점점 드러나는 'PC주의' 세태

“완벽한 몸매는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최근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을 뜻하는 PC주의가 외모지상주의, 동물 학대, 지나친 선정성, 범죄 묘사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형성하며 현실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랜드가 운영하는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는 지난 6일 국내 패션 브랜드 최초로 ‘사이즈 차별 없는 마네킹’을 매장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스파오가 이번에 제작한 마네킹은 대한민국 25~34세 남녀를 조사해 가장 많이 나온 신체 사이즈를 데이터화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익숙한 체형을 형상화한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

기존 패션 매장에서 사용하는 마네킹은 남성의 키가 190㎝, 여성의 키가 184㎝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에 스파오 매장에 비치되는 마네킹의 키는 남성이 172.8㎝, 여성은 160.9㎝다. 허리둘레는 기존의 마네킹보다 남성은 2.3인치, 여성은 5.9인치 더 늘렸다. 

새로 제작된 마네킹은 지난 4월 스파오가 샌드박스 네트워크, 국내 1호 내추럴 사이즈 모델 치도가 진행한 보디 포지티브(자기 몸 긍정주의) 캠페인 ‘사이즈 차별 없는 마네킹 - 에브리, 보디’의 일환으로 펀딩을 통해 제작됐다. 

펀딩에는 목표 대비 227%에 달하는 금액이 모였다. 프로젝트 오픈 4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펀딩이 마감됐다.


보디 포지티브 캠페인 관계자는 “우리는 사회에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위해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마네킹’을 바꿔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모지상주의의 대표 이미지로 각인됐던 완벽한 몸매를 가진 마네킹은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적 올바름을 뜻하는 ‘PC주의’는 사전에서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민족·언어·종교·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정의한다. 영어로는 Political Correctness, 흔히 ‘PC’라고 부른다. 외모지상주의 등 ‘차별’적 발언을 지양하자는 관점의 PC주의가 국내 패션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또 다른 패션 업체 코오롱 FNC는 시중에서 파는 바지보다 10㎝ 짧은 기장의 바지를 선보였다. 당시 사측은 우리나라 평균 남성 체형을 반영해 만든 남성용 바지라고 소개했다. 상의류 역시 어깨 너비 등을 평균 체형에 맞춰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모바일 게임 ‘소녀전선’을 두고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게임 이용자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항의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매장 마네킹 사이즈 현실적으로 제작
개인주의 성향 MZ세대 만나 변화 가속

당초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이 문제가 된 것은 이 게임의 숨겨진 일러스트가 선정적이어서다. 수집형 게임인 ‘소녀전선’의 핵심 인기 요소는 일러스트다. ‘소녀전선’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특정 치트 코드를 입력하면 기존 여성 캐릭터의 일러스트보다 노출이 강조된 일러스트가 등장한다.

‘소녀전선’은 12세 이용가지만, 상당수 게임을 이용하는 이들은 ‘검열 해제’라 불리는 이 기능을 이용하며 플레이를 해왔다. 


그러자 일부 여성 게임 이용자를 필두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는 곧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결국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개월가량 모니터링과 심사에 들어갔고 직권재분류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검열 해제를 통해 서비스 되는 일러스트가 청소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권재분류로 모바일게임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내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직권재분류 된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은 문제가 된 일러스트를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1년 전 벌어진 카카오게임즈 사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게임 ‘가디언 테일즈’ 내에 원작에서 ‘You whore(성매매 여성)’로 표기되고 있는 문장을 ‘걸레년’ ‘이 광대 같은 게’로 두 번에 걸쳐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성별 갈등 논란이 피어났고 ‘광대’라는 용어가 급진적 페미니스트 집단 사이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결국 ‘광대’라는 단어는 ‘이 나쁜 년이’로 최종 수정됐다. 

카카오게임즈는 이 과정에서 해당 실무진을 전원 교체했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이 사태 이후 ‘가디언 테일즈’ 게임은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광대겜’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다.

이외에도 최근 게임업계에서 성별 갈등으로 일어난 문제는 수도 없이 많았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목소리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특히 최근 게임업계에서 ‘페미게임’ 혹은 ‘반페미게임’ 이라는 수식어를 게임에 붙힐 정도로 성별 갈등이 심해졌다. 표현의 자유보다 성별 갈등이 더 중요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편견 지운다
현실 그대로

최근 기성세대 속 소수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MZ세대와 만나며 이 같은 변화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7일 성전환 수술 후 신체장애를 이유로 고 변희수 전 하사에게 내린 전역처분이 부적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 측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상태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처분사유 자체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이다. 적어도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정정이 허용되며, 수술 후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평가해 성별 정정을 신청했고, 피고인 군이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변 전 하사는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선고 후 변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해 모인 공동대책위원회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해 국방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환호했다. 

산업에 확산

재판을 지켜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시대를 역행하는 성차별을 법원이 바로잡은 날이라 생각한다”면서 “국회도 법원 판결에 발맞춰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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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