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5.8℃맑음
  • 강릉 9.7℃구름조금
  • 서울 11.1℃맑음
  • 대전 8.4℃맑음
  • 대구 9.0℃맑음
  • 울산 16.0℃구름조금
  • 광주 10.1℃맑음
  • 부산 14.9℃구름조금
  • 고창 6.3℃구름많음
  • 제주 16.5℃구름많음
  • 강화 7.6℃구름조금
  • 보은 4.3℃맑음
  • 금산 4.1℃맑음
  • 강진군 7.7℃맑음
  • 경주시 10.1℃흐림
  • 거제 13.1℃구름조금
기상청 제공

1346

2021년 10월28일 17시13분


<일요시사TV> 초고령사회 가는 한국…정작 노인학대는 증가세

URL복사

[기사 전문]

세계에서 가장 ‘효’를 중시하는 나라인 한국.

그러나 끔찍한 패륜범죄는 잊을만하면 한국사회를 뒤흔들어놓습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4280건에서 2020년 625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복지관에도, 야외에도 나가기 꺼려지는 지금,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은 집안에서조차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일요시사>는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Q. 노인 학대를 알아챌 수 있는 시그널은 무엇인가요?

거리를 가다가 어디서 집에서 큰 소리가 난다든지, 또 배회하는 어르신의 몸에 멍이라든지 흉터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거나 어르신이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말씀을 건네보신 다음 (시민이)신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일단 어르신과 학대 행위를 한 가족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현장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욕구나 학대 행위자가 왜 학대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바로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상황일 때는 어르신에 대한 임시보호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학대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집단은 친족, 특히 배우자와 아들이었으며 ‘방임’보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Q.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있다면?

‘알콜릭(알콜중독)’이 있는 아들이 어르신을 학대하는 게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보니 실질적으로 어르신 얼굴과 몸에 멍이 좀 심하신 상황이었어요.

어르신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사이에 행위자분이 술에 취해서 들어오셨어요.

그 학대 행위자를 잠깐 막아 놨을 때 어르신 짐 같은 것을 싸가지고(구출해서) 다른 자녀분들에게 인계했고.

현재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입소하셔서 잘 지내시고 있는 것까지 확인한 상태입니다.

 

Q.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나요?

상담사들이 계속 (피해자의)우울감이 낮춰질 수 있도록 개입하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접근하기도 하면서 재학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Q. 사회적으로 미비한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기요양법상 (노인)2.5명당 (보호사)1명으로 지정되어있지만 업무환경은 3교대로 이루어져있고, 24시간 케어하다 보면 1인당 감당해야 할 인원수가 10명 정도로 초과해요.

피로해지고 힘들다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업무환경이 개선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바야흐로 노인 인구 820만명 시대, 한국은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전국 18개소에 불과합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머지않은 지금,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더불어 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취재: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미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대장동에 묻힌 '특금신탁' 해부

대장동에 묻힌 '특금신탁'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증권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특금신탁이 ‘부패세력의 차명투자’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사를 ‘명목상 주주’로 내세우고 실제 투자자의 정체, 주주별 배당액 등은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 7명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와 그의 가족, 지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뜨는 신탁 운용 방식은? 특금신탁이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또는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달라고 지정하면 이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특금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수탁자(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신탁재산을 무엇으로 정할지, 가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수탁자는 지시에 따라서 운용만 하고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특금신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으로 투자자가 공개되지 않아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운용 대상은 주식, 채권, 유동자산, 파생상품, 부동산 등 일반적인 자산뿐 아니라 무채재산권, 조합지분도 해당한다. 또 운용 방법의 변경을 지정하거나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고 신탁재산 운용 내역도 조회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다.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운용자산을 처분하거나 처분이 곤란할 때는 현물지급도 가능하므로 이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금신탁이 ‘부패세력의 차명 투자’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를 ‘명목상 주주’로 내세우고 실제 투자자의 정체, 주주별 배당액 등은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특히 공공개발 이익을 늘려야 하는 민관합동 사업에서 중요한 정보가 묻힐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장동·위례 특정금전신탁 악용 판박이 “누가 실소유주인지 묻힐 수 있어 문제” 정치권에선 개인투자자 7명이 금융사에 수수료를 내가며 특금신탁을 통해 부동산 개발 투자에 나선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실명을 가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6%를 가진 개인투자자 7명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3년간 배당받은 금액이 무려 4040억원에 달하면서 불거졌다. 투자는 SK증권의 특금신탁을 통해 이뤄졌다. SK증권 관계자는 “주주들을 대신해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에 대리참석하는 것뿐”이라고 전해왔다. 대장동 사업 시행자 ‘성남의 뜰’ 지분율은 성남도시개발공사(50%), KEB하나은행(14%),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 SK증권(6%), 하나자산신탁(5%), 화천대유(1%) 순으로 이뤄진다. 이 중 SK증권은 3463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하지만 실상 SK증권은 ‘껍데기’일 뿐, 천화동인 1~7호 등 7명이 SK증권에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특정금전신탁) 소유주였다. 이 7명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가족과 언론사 후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도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였다. 당시 성남의뜰과 같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푸른위례프로젝트’는 성남시 창곡동의 6만4713㎡ 부지에 아파트 1137가구를 분양했다. 푸른위례에는 메리츠·IBK·유진·SK증권 등 증권사 4곳이 특금신탁 형태로 투자했다. 각 14.9% 지분율로 참여해 배당을 10%씩 가져가는 구조다. 천화동인처럼 위례투자1~2호와 위례파트너3호, 에이치위례피엠이 증권사 뒤에 숨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소유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욱 변호사 부인 정모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부인 김모씨가 각각 위례투자2호와 위례파트너3호 이사로 등재돼있다. 의혹 연결 경계 배분 구조 문제 금융투자업계는 특금신탁을 대장동 의혹과 연결 짓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특금신탁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익명 투자는 신탁의 본질”이라며 “특금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악용된 것은 맞지만, 특금 자체가 아닌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장동 사태로 특금신탁 악용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 안팎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특금이 자금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패 세력의 차명 투자 지적 업계 “의혹과 연결 경계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금에 대해선 관련 서류에 ‘OO증권 특정금전신탁’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탁은 당사자 간 이뤄지는 것이라 공시할 의무는 없다”며 “특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 기준 특금신탁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55조4000억원) 보다 1.2% 늘었다. 2017~2020년 연평균 10% 이상씩 고성장하던 때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총량규제가 도입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는 특금신탁 증가에 힘입어 수탁고가 2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51조1000억원)에 비해 14.9%나 증가했다. 특금신탁은 223조5000억원에서 257조7000억원으로 15.3% 증가했다. 특금신탁 수요는 향후 더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투자자(위탁자)와 증권사 등 수탁사 양쪽 모두 이익이 적지 않아서다. 34조원 증가 늘어난 수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자산을 맡기는데 위탁자가 운용방식을 정하니 증권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며 “위탁자들은 고액자산가들이 많아 증권사에선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고 투자대상도 채권, 부동산까지 폭이 넓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