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코로나 초비상' 총수들의 한가위 플랜

과거 영광 버리고 새판 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4대 그룹 총수들이 추석 연휴 동안 국내에 머물며 미래 사업 구상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일정 대신 차분히 시간을 갖고 그룹의 신규 사업 및 사업전략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불러온 신풍속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재계 총수들은 조용히 안살림을 챙기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차지 못한 탓이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은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코로나 시대 경영 전략 구상에 전념하기 바빴다.

자택서
밑그림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국내외 출장 등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주요 사업장을 찾아 시장을 점검하거나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다지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행보였다.

이처럼 지난해 추석에 국내에서 조용히 경영구상을 가졌던 재계 총수들이 올해는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재계의 시선이 쏠렸다. 일단 지난해와 큰 변화는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간 행보를 비춰볼 때 추석 연휴에 맞춰 해외출장을 재개할 거란 관측이 나왔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17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신규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껏 설립 지역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오스틴시가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지만 올해 초 해당 지역이 폭설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겪으면서 새로운 후보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ISD(테일러 독립교육구)에 10년간 3억1400만달러(한화 약 3600억원)의 세제 혜택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해 ISD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오스틴시에도 향후 20년간 8억550만달러(한화 약 9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추석 연휴에 해외 출장을 결정하고, 이를 계기 삼아 부지 선정 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투자가 주춤할 동안 TSMC와 인텔 등 경쟁사들은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 장악에 속도를 낸다는 점을 이 부회장이 간과할 리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백신 확보전에서 이 부회장의 폭넓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기대감도 이 부회장의 해외 행보를 예상케 한 배경이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반도체뿐만 아니라 백신에서도 민간 특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말에도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 협상단과 화이자 고위 경영진간 소통을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백신 도입이 급진전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계의 예상과 달리 이 부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별다른 해외 스케줄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자택에서 미래 사업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 투자 현안을 챙기는 동시에 사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수합병(M&A) 계획 점검 등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적었던 임원 인사에 대한 구상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한
미래 구상

정의선 회장도 가족과 연휴를 보내며 하반기 사업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을 점검하고 해외 주요 권역별 판매 현황, 수소 인프라 구축도 정 회장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올해 들어 비행기 탑승만 3차례에 달할 만큼 숨가쁜 해외 일정을 소화한 상태다. 지난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대차 미국판매법인과 앨라배마 현대차 공장을 찾은 것은 게 첫 해외 일정이었고, 두 달 뒤인 6월에는 미국 동부로 향했다.

자율주행 전문기업 앱티브와 50대 50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 최근 인수 작업을 완료한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를 찾아 기술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한 달 만에 또 한 번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미국 시장 판매와 전기차 진출 전략을 가다듬고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일정에 제약이 생긴 상태에서도 미국 현지 판매·투자를 직접 챙기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정 회장은 3차례 출장을 통해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낸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판매 전략을 직접 점검하고 투자 계획을 한층 구체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5년간 74억달러(약 8조1417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전기차 생산 설비 확충을 비롯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 투자계획이 총망라된 금액이다.

명절 연휴 국제선 탑승은 옛말
국내서 현안 점검에 시간 할애

최태원 SK 회장은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그룹 내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신사업 구상, 그룹 쇄신 방안 등 오는 10월 예정된 ‘CEO 세미나’에 화두로 던질 아이디어를 찾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는 방침이다. 평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온 최 회장은 넷제로(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모색해왔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들어 2차례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맡은 그는 앞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해 지나 러만도 미 상무부 장관 등 미국 재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한국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7월에는 전용기를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회장은 SK 워싱턴 지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는 등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하이닉스 미주 사업장 등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인 등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구광모 LG 회장 역시 미래 준비를 위한 구상에 연휴를 할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 앞서 화상으로 주재한 사장단 회의에서 “고객에 대한 ‘집요함’으로 지금 바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신 내달 19일 미국 뉴욕 맨해튼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밴 플리트 상’ 시상식을 계기로 미국 출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와 제너럴모터스(GM)는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플리트상'을 공동 수상한다. 구 대표와 메리 배라 GM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각각 회사를 대표해 시상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LG는 GM과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스’를 설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GM과 2개의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5년까지 5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해 독자 공장을 세울 방침이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전기버스 제조사 프로테라와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닮은 듯
다른 행보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4대 그룹 총수들의 해외 일정도 영향을 받는 형국”이라며 “해외 일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재계 총수들은 연휴를 그룹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가다듬는 데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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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