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집처럼 들락날락…한국형 ‘재범 포비아’ 실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8.30 14:59:13
  • 호수 1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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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범죄자에게도 이 말은 통용될까. 줄지 않는 재범률로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0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절도죄로 4개월간 복역 후 지난 4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한 피해자

남성은 지난 5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평택 시내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와 뒷모습 등 신체 부위를 1만5000여차례 몰래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출소자가 범죄를 또 저지르다 보니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법무부는 ‘2016년 전체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결과’를 지난해 3월 발표했다. 재복역률이란 교정시설 출소자 중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재복역자 7039명 중 2465명(35%)이 1년 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죄명별로는 절도죄 수형자 재복역률이 50%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 범죄(45.8%)와 폭력(31.3%), 과실범(25.1%), 강도(22.8%), 성폭력(16.9%)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같은 죄를 저질러 다시 수용되는 비율도 높았다. 마약류 범죄로 출소 후 재복역한 수용자 중 89%가량이 같은 범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절도(78.2%)와 사기·횡령(61.3%), 폭력(54.1%), 등의 순으로 재복역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20세 미만 재복역률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수형자 나이가 적을수록, 범죄 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의 재복역률이 16%포인트 높았다. 재복역률과 비슷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인 재범률이 있다.

재범률이란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수형자들이 출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 유죄 선고 혹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4%다. 지난해에는 45%나 돼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사람도 무려 19.7%에 달했다.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음주운전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도죄 수형자 재복역률 50% 
음주운전·성범죄·마약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와 음주치료 이수를 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높아 권익위는 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음주운전자는 현행 제도에서 면허정지·취소 처분 후 일정기간 운전을 할 수 없으며,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가운데 불법 촬영 재범 비율이 75%에 이른다. 불법 촬영 다음으로 재범 비율이 높은 성범죄는 강제추행(70.3%)과 공중밀집 장소 추행(61.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불법 촬영 범죄는 2019년 6배 가까이 늘어난 2388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촬영 재범자 중 1058명(36.5%)은 동일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하철과 기차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435건 중 272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목욕탕과 찜질방 등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지는 경우가 243건 중 148건(60.9%)으로 뒤를 이었다.

복역 중인 성범죄자에게 심리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다. 지난 13일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자 심리치료 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 결과를 법무정책연구원 이슈 페이퍼를 통해 공개했다. 

연구는 심리치료를 받은 성범죄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통제집단)을 비교해 치료집단의 재범 위험성이 29%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심리치료를 받은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교정범죄예측지표(REPI) 등급과 경비 처우 등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REPI와 수형자 개별 특성에 따른 경비처우 등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범 위험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 직업훈련 그리고 사회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세 가지 요소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성은 없다?

이 관계자는 “첫 번째는 출소자가 ‘범죄와 결별하겠다’는 각오와 반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인 취·창업 교육이나 직업훈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자발찌 무용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성범죄 재범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들의 재범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주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법무부의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건수 303건 중 절반 이상(166건)이 성범죄자의 거주지 1㎞ 반경 이내에서 발생했다.

주거지 인근에선 전자발찌 훼손, 피해자 접근,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등으로 ‘경보’가 울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호관찰과의 주관적 판단에 대부분 의존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별도의 이상 신호가 위치 추적 장치에서 뜨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가령 아파트 3층에 사는 범죄자가 10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범행을 저지른다면 위치추적 장치 시스템상에선 자기 거주지 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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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