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국정 벼락치기' 윤석열의 한계

‘1일1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잇따른 실언,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불화설 등으로 민심이 떠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3개월 대권 벼락치기에 나섰던 정치 신인에게 이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총장까지 올라가면 도장만 찍지, 세상 공부 안 해요. 깡통이란 말이에요.”

이는 법조계 출신이었던 야권 전직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한 평가다. 그의 평가대로 윤 전 총장은 현실과 떨어진 각종 발언으로 연일 하락세다. 일각에서는 한 우물만 팠던 윤 전 총장에게 각 분야를 총망라해야 하는 ‘대권 공부’가 처음부터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장만 
찍다가…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반문(반 문재인)의 상징으로 부상하면서, 대권주자 물망에 올랐다.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인 올해 3월부터는 여권 1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지율을 맞붙었다. 그는 사퇴 후 3개월간 ‘대권 벼락치기’에 매진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은 변곡점이 됐다. 각종 구설로 자질론 논란을 빚으면서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부정식품’ ‘후쿠시마 원전’ 등 실언들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의 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발언은 윤 전 총장의 월성 원전 수사의 정당성마저 의심들게 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한 것은 아니니 기본적으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려다 생긴 ‘악수’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의 잇따른 실언은 검찰총장 시절의 달변가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눌리지 않는 기세, 적재적소에 날리는 사이다 화법을 보였고, 이는 국민들을 열광시켰다. 쉽게 기를 펴기 어려운 국감장에서도 그에게는 위압감과 카리스마가 공존했다. 

말만 하면 논란 “정치 쉽지 않네”
3개월 공부하고…토론회 열리면 끝?

하지만 대권 선언 이후 윤 전 총장의 기세가 맥없이 꺾이고 있는 모습이다.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고지에 오른 전문가들도 정치판에만 들어오면 바보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윤 전 총장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익숙하지 않은 외교·사회·경제 정책 등 각종 이슈 앞에서 ‘초짜’에 불과했다.

말만 꺼냈다 하면 구설이라, 캠프 내에서는 인터뷰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윤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내에선 1강을 기록했지만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0%대(19%)를 기록해, 2위와의 격차가 좁혀진 상태다. 지난 3월 총장직 사퇴 이후 최저점이다.


특히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60대, 영남권 지지층에서 하락폭이 컸고, 중도층이 많이 빠져 나갔다는 분석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정책 이해 부족과 철학의 부재에 따른 실언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에게 어필됐던 상식과 공정의 어젠다를 잃었다는 평가다. 정권교체를 위해 출마한 대권 유력주자의 컨텐츠가 빈약할뿐더러, 반문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비전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유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사실상 정치인의 화법에 서투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철학 부재
떠나는 중도

다만 인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화법에서 생긴 불상사라는 것이다.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드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거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식이다. 특히 ‘페미니즘’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소개한 것 뿐”이라는 식의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신인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당 지도부와의 갈등설로 고초를 겪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 신지호 총괄부실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의 결정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며 이준석 대표의 탄핵을 공식 거론했다. 

이 대표는 격분했고,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당내에선 콧대 높은 야권 1강과 유승민계 출신의 당 대표라는 태생적 갈등 요인 때문에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윤 전 총장과 당 지도부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부터 “경선버스는 8월 예정대로 출발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했고, 윤 전 총장은 신중론을 펼쳤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지난 7월 말 국민의힘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캠프를 확대하자, 이 대표는 캠프 합류 인사들에게 징계를 경고했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이 ‘맥주 회동’을 통해 화합하는 듯했지만 윤 전 총장이 이 대표가 없는 사이 전격 입당하며 갈등은 재점화됐다. 

입이 문제
잇단 자책골

다음 고비는 토론회다. 오는 18일 예정된 대선후보 1차 정책토론회를 두고 양측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토론회 참석을 압박하고 있고, 윤 전 총장은 토론 참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는 지지율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토론회 불참은 지도부와의 불화설을 물론, 토론회를 회피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윤 전 총장으로서도 토론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았고, 공개토론 경험도 전무하다.


야권 1강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검증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의 말투·제스처·표정에는 어설픈 부분이 많다. ‘쩍벌’이 대표적이다. 윤 전 총장은 그간 공식 석상에서 두 다리를 활짝 벌리고 앉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다. 국민들 앞에서만큼은 바짝 엎드리는 정치인과 달리 거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도리도리(좌중을 이리저리 계속 바라보며 말하는 행동에서 비롯된 별명)’ 논란도 있다. 대권 선언 기자회견 당시 윤 전 총장은 무려 740회가량 고개를 흔들어 ‘윤도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또 “에~”와 같은 군소리를 남발 역시 거슬렸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잇단 실언 도마, 초짜의 정책·철학 부재?
신인 리스크, 이대로면 ‘야권’ 흔들린다

최근 윤 전 총장은 이미지 트레이닝 전문가들을 만나 수업을 받고 있다.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광고전문가 유현석씨가 캠프에 홍보실장으로 합류하면서 기여하고 있다. 다만 이는 윤 전 총장의 습관인 만큼 쉽게 고쳐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쏟아지는 논란 때문에 윤 전 총장 캠프는 레드팀을 운영하고 있다. 대외 메시지의 모범답안을 미리 준비하고, 발언 현장에서 논란 소지와 왜곡이 있을 때 즉시 개입해 본래 취지로 바로잡기 위함이다. 아울러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정부 정책에 비판 여론이 큰 현안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당장 급한 것은 윤 전 총장의 철학과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윤 전 총장이 대외적으로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반문 메시지가 전부다. 

야권으로서도 1강인 윤 전 총장의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내년 대선에서 큰 변수가 생길 우려가 크다. 윤 전 총장을 제외한 후보들이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이들이 국민들에게 어필될 요인이 크게 없다는 분석이다. 

흔들리는 
야권 1강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의 전략과 비전이 전무하고, 야당 후보들이 여당에 비해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중도층이 매력을 느낄만한 콘텐츠를 가진 인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야권판이 크게 요동칠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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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