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국정 벼락치기' 윤석열의 한계

‘1일1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잇따른 실언,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불화설 등으로 민심이 떠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3개월 대권 벼락치기에 나섰던 정치 신인에게 이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총장까지 올라가면 도장만 찍지, 세상 공부 안 해요. 깡통이란 말이에요.”

이는 법조계 출신이었던 야권 전직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한 평가다. 그의 평가대로 윤 전 총장은 현실과 떨어진 각종 발언으로 연일 하락세다. 일각에서는 한 우물만 팠던 윤 전 총장에게 각 분야를 총망라해야 하는 ‘대권 공부’가 처음부터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장만 
찍다가…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반문(반 문재인)의 상징으로 부상하면서, 대권주자 물망에 올랐다.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인 올해 3월부터는 여권 1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지율을 맞붙었다. 그는 사퇴 후 3개월간 ‘대권 벼락치기’에 매진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은 변곡점이 됐다. 각종 구설로 자질론 논란을 빚으면서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부정식품’ ‘후쿠시마 원전’ 등 실언들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의 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발언은 윤 전 총장의 월성 원전 수사의 정당성마저 의심들게 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한 것은 아니니 기본적으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려다 생긴 ‘악수’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의 잇따른 실언은 검찰총장 시절의 달변가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눌리지 않는 기세, 적재적소에 날리는 사이다 화법을 보였고, 이는 국민들을 열광시켰다. 쉽게 기를 펴기 어려운 국감장에서도 그에게는 위압감과 카리스마가 공존했다. 

말만 하면 논란 “정치 쉽지 않네”
3개월 공부하고…토론회 열리면 끝?

하지만 대권 선언 이후 윤 전 총장의 기세가 맥없이 꺾이고 있는 모습이다.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고지에 오른 전문가들도 정치판에만 들어오면 바보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윤 전 총장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익숙하지 않은 외교·사회·경제 정책 등 각종 이슈 앞에서 ‘초짜’에 불과했다.

말만 꺼냈다 하면 구설이라, 캠프 내에서는 인터뷰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윤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내에선 1강을 기록했지만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0%대(19%)를 기록해, 2위와의 격차가 좁혀진 상태다. 지난 3월 총장직 사퇴 이후 최저점이다.


특히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60대, 영남권 지지층에서 하락폭이 컸고, 중도층이 많이 빠져 나갔다는 분석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정책 이해 부족과 철학의 부재에 따른 실언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에게 어필됐던 상식과 공정의 어젠다를 잃었다는 평가다. 정권교체를 위해 출마한 대권 유력주자의 컨텐츠가 빈약할뿐더러, 반문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비전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유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사실상 정치인의 화법에 서투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철학 부재
떠나는 중도

다만 인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화법에서 생긴 불상사라는 것이다.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드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거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식이다. 특히 ‘페미니즘’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소개한 것 뿐”이라는 식의 궁색한 해명을 내놨다.

신인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당 지도부와의 갈등설로 고초를 겪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 신지호 총괄부실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의 결정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며 이준석 대표의 탄핵을 공식 거론했다. 

이 대표는 격분했고,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당내에선 콧대 높은 야권 1강과 유승민계 출신의 당 대표라는 태생적 갈등 요인 때문에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윤 전 총장과 당 지도부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부터 “경선버스는 8월 예정대로 출발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했고, 윤 전 총장은 신중론을 펼쳤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지난 7월 말 국민의힘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캠프를 확대하자, 이 대표는 캠프 합류 인사들에게 징계를 경고했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이 ‘맥주 회동’을 통해 화합하는 듯했지만 윤 전 총장이 이 대표가 없는 사이 전격 입당하며 갈등은 재점화됐다. 

입이 문제
잇단 자책골

다음 고비는 토론회다. 오는 18일 예정된 대선후보 1차 정책토론회를 두고 양측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토론회 참석을 압박하고 있고, 윤 전 총장은 토론 참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토론회에 불참할 경우는 지지율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토론회 불참은 지도부와의 불화설을 물론, 토론회를 회피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윤 전 총장으로서도 토론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았고, 공개토론 경험도 전무하다.


야권 1강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검증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의 말투·제스처·표정에는 어설픈 부분이 많다. ‘쩍벌’이 대표적이다. 윤 전 총장은 그간 공식 석상에서 두 다리를 활짝 벌리고 앉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다. 국민들 앞에서만큼은 바짝 엎드리는 정치인과 달리 거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도리도리(좌중을 이리저리 계속 바라보며 말하는 행동에서 비롯된 별명)’ 논란도 있다. 대권 선언 기자회견 당시 윤 전 총장은 무려 740회가량 고개를 흔들어 ‘윤도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또 “에~”와 같은 군소리를 남발 역시 거슬렸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잇단 실언 도마, 초짜의 정책·철학 부재?
신인 리스크, 이대로면 ‘야권’ 흔들린다

최근 윤 전 총장은 이미지 트레이닝 전문가들을 만나 수업을 받고 있다.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광고전문가 유현석씨가 캠프에 홍보실장으로 합류하면서 기여하고 있다. 다만 이는 윤 전 총장의 습관인 만큼 쉽게 고쳐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쏟아지는 논란 때문에 윤 전 총장 캠프는 레드팀을 운영하고 있다. 대외 메시지의 모범답안을 미리 준비하고, 발언 현장에서 논란 소지와 왜곡이 있을 때 즉시 개입해 본래 취지로 바로잡기 위함이다. 아울러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정부 정책에 비판 여론이 큰 현안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당장 급한 것은 윤 전 총장의 철학과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윤 전 총장이 대외적으로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반문 메시지가 전부다. 

야권으로서도 1강인 윤 전 총장의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내년 대선에서 큰 변수가 생길 우려가 크다. 윤 전 총장을 제외한 후보들이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이들이 국민들에게 어필될 요인이 크게 없다는 분석이다. 

흔들리는 
야권 1강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의 전략과 비전이 전무하고, 야당 후보들이 여당에 비해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중도층이 매력을 느낄만한 콘텐츠를 가진 인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야권판이 크게 요동칠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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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