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정민이 아빠' 손현 애끊는 부정

사고? 사건? 이대로 묻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한강변에서 술을 마시다 실종된 고 손정민군(이하 손군)이 주검으로 발견된 지 한달이 지났다. 사건은 명확히 밝혀진 사항 없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손군의 아버지 손현씨(이하 손씨)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경찰수사에 미흡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강 실종 대학생 손정민 아버지 손현씨

손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의혹들에 대한 글을 올리고,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해 공론화 시키며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블랙아웃
친구 A씨

손씨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직장을 다니며 16년 동안 블로그 활동을 통해 일상을 공유해왔다. 여행을 좋아해 가족과 함께 한 여행 사진을 게시하며 손군과 함께한 추억을 쌓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아들이 실종됐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이후부터 더 이상 아들과 함께한 사진을 올릴 수 없게 됐다. 현재 손씨의 블로그에는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로 가득하다.

손씨는 언론과 접촉해 인터뷰하며 직접 경찰수사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하고, 블로그를 통해 경찰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 발생일은 지난달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군과 A씨는 오후 10시30분경 한강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영상 속 손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춤추는 영상까지 찍으며 자리를 즐겼다. 

친구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2~3시 사이에 술이 오르자 손군이 일어나 혼자 뛰어다니고 넘어져 손군을 일으켜 세웠다고 한다. 이후 친구 A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손군을 깨운 뒤 집으로 오라는 대화를 했다. 

A씨는 오전 4시30분경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CCTV에 친구 혼자 한강공원을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같은 날 오전 5시20분경에는 옷을 갈아입고, 가족과 한강 공원에서 손군을 찾기 위해 한강공원에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손군을 찾지 못하자 A씨 부모는 손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손군의 부모가 손군의 핸드폰에 전화를 3차례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다시 전화를 걸자 친구 A씨가 전화를 받았다.

손군의 부모는 오전 7시경 서로의 휴대폰이 바뀐 점을 인지해 A씨 번호로 전화를 계속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핸드폰은 7시에 휴대폰 전원이 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손씨는 곧바로 실종신고를 했으나 손군은 돌아오지 않았다. 실종 5일 뒤 민간구조사의 도움으로 손군은 지난달 30일 잠수교 인근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손군의 시신 발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는 부검을 진행했고,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판명났다.

한강 사건 발생 한달 지나
경찰 발표에 “미흡” 반발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단순 익사 사건인지 익사 사고인지 경찰은 명확하게 결론 짓지 못하고 있다. 언론과 네티즌은 친구 A씨에 대해 연일 의혹을 제기했고, 침묵을 지키고 있던 친구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17일이 돼서야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변호인은 A씨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없고, 둘은 해외여행을 갔을 만큼 친한 사이였다며 관련 의혹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만취해 어떤 술을 어느 정도로 마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며,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옆으로 누워 있던 느낌, 나무를 손으로 잡았던 느낌, 고인을 깨우려고 했던 점 등 일부 단편적인 것들 밖에 없다고 했다. 

구체적 경위를 숨겨왔다는 지적에는 A씨와 가족은 진실을 숨긴 게 아니라며 의혹들을 부인했다. A씨가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제대로 기억하는 게 별로 없고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객관적 증거가 최대한 확보되기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강 실종 대학생 손정민씨 친구 휴대폰을 수색 중인 경찰 병력

신발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신발이 낡았고 밑창이 닳아 떨어져 있었으며,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A씨 어머니가 실종 다음 날인 지난 26일 집 정리 후 다른 가족과 함께 모아뒀던 쓰레기들과 같이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 어머니가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신발 등을 보관하라는 말도 듣지 못해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는 게 A씨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A씨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입장 발표 후에도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직접 발로… 
고군분투

경찰은 사고와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지난 2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손군 부검 결과를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놨다. 

손군의 몸과 옷가지 등에서 타인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고, 친구 A씨가 착용한 옷과 가방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소견이 나온 만큼 익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손군의 사망 전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손군과 A씨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통해 소명했다. A씨도 한강에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근거로 내세웠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 탑승했던 택시기사는 운행 뒤 세차할 때 차량 뒷좌석이 젖지 않았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낚시 중이던 5명이 이날 오전 4시40분경 한강으로 들어간 남성을 포착했다는 진술도 공개했다. 다만 이들이 본 남성과 손군이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입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안을 조사한 결과 입수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손군의 양말에 묻은 흙과 강가에서 10m 거리에서 채취한 토양의 원소 조성비는 표준편차 범위 내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A씨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씨와 가족들은 경찰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핸드폰, 노트북 등을 포렌식하고 주거지 주변 CCTV 분석, 집안 수색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미궁에?


실종 접수 이후 손군을 찾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분석한 CCTV만 126대였다. 

목격자 진술조사 또한 16명을 확보해 현장조사, 법최면,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A씨와 그의 가족 역시 총 10차례 조사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군 사망과 관련한 의혹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목격자 진술에 치중한 점이 있고, 경찰이 실종에 무게를 둬 티셔츠 등을 직접적인 증거를 수사하지 않아 의혹이 짙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씨 역시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건 초기에 손군이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 성향을 알아 손씨는 사고로 보고 수사를 부탁했지만 함께 있던 A씨에 대한 조사가 늦었다는 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실종 당일 아침 A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A씨 몸의 상처 등에 대해 조사된 바가 없고,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관련자인 A씨와 가족보다 지나가는 증인 확보에 주력하는 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경찰의 중간 발표 이후에도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리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이 발표한 과거 손군이 물에서 놀았다는 사진에 대해 손씨는 손군이 스스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과거 물놀이를 했다고 해서 당시 13도의 차가운 한강물에 들어간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정상인도 걷기 힘든 곳을 상처 없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힘들다며 스스로 걸어갔을 가능성은 낮다고도 주장했다. 양말과 관련해서도 강 상류와 하류의 토사성분이 다르다고 하면 논리가 성립되지만 좁은 곳에서 10m 떨어진 곳이 같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의혹·진실 쫓는 아버지 
도대체 진실이 뭐길래…

물속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가 궁금한데 동문서답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가 티셔츠를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도 경찰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손씨는 사건 당시 A씨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가 물속에 들어간 것을 확인해줄 신발을 버렸는데 택시기사가 세차를 했다는 점에만 치중했다며 너무 간단한 설명이라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입었던 옷들 중 일부만 임의제출됐고, 그마저도 세탁돼 토양검출이 전혀 불가하다는 점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낚시꾼이 목격했다면 물에 들어간 사람을 왜 구조하지 않았고, 몇 분간 목격했는지, 정말 소리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손씨는 A씨가 신발과 티셔츠는 사건이 지난 뒤 이틀 만에 버렸는데 경찰이 의혹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A씨가 사전에 의혹이 될만한 증거는 이미 버렸고 충분히 경찰조사에 대비할 시간도 있었다며, 정작 중요한 부분들을 술을 마시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경찰수사에 협조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A씨가 어떤 죄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인 그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건의 의혹을 해결하려면 A씨와 A씨 가족이 답할 문제라는 게 손씨의 설명이다. 

손군의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 특정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정황이 아닌 수사에 열중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경찰이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씨가 행동을 완전히 못하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단순 블랙아웃인지 아직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씨가 말한 대로 A씨가 슬리퍼를 신고 펜스를 넘어가는 과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대행동이 있는데 A씨가 하는 행동은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손군의 가족들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만하다고 밝혔다.

답답한 국민
선물과 응원

아들이 실종된 이후부터 수차례 실종 장소를 방문하고 있는 손씨는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유족들은 경찰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수사가 종결돼 실족사로 처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로 전해진다. 손씨는 “어떤 진실이든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전문가인 경찰이 잘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프로파일러가 보는 정민이 사건은?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A씨 측의 입장문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문점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 해명하는 방식이었다며 핵심적인 부분은 블랙아웃 되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정민군과 함께 술을 마셨던 A씨의 당시 대응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A씨의 행동이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손군을 찾는다거나 최소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구가 보이지 않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고 이후에 부모님이랑 찾는 다는 점에서 사건과 사고가 결합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가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이해하지만, 너무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프로파일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손군의 사망 원인으로 타살, 실족사 등을 꼽으며 “제3자가 개입했다면 늦은 시간까지 범행 장소 근처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 중 한 명중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코올을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과잉행동을 하게 되고 감정도 격해진다”며 “조절 능력도 상실하게 돼 비틀거리거나 헛디디게 되고 심지어 기억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군의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상호 간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 밝히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