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 주택건설 현실성

그린 위에 아파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사태 초기 LH 직원들의 부적절한 문제인식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안 그래도 주택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국민정서에 큰 충격과 반감을 불러왔다.

이제는 해당 사태의 해결은 물론이고, 주거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시장 부패척결이 정치권의 핵심과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들이 나온다. 정치권의 발걸음이 자의든 타의든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다급한대로 향후 각종 무리한 부동산정책이 여기저기서 출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복잡한 이해관계에 종국에는 진영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합리적 대안은 보이지 않고 이미 정치적인 논리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는 것이 그 근거다.

표면상으로 문제의 발단은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심 근교 주택난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 초기부터 다양한 부동산 문제 해법을 제시해왔으나 규제에서 공급위주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이미 아파트 시세는 급등한지라 뒤늦은 정책으로 우려를 샀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대응했으나 도리어 부지선정의 중요성보다 부정부패의 폐단이 커 보이게 됐다. 공기업과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마당에, 과연 기존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가운데 서울을 대체할 대규모 주택 공급지로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자는 움직임들이 주목 받고 있다. 과거 정치권에서도 뉴서울과 88CC 등, 일부 정부소유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자는 제안들이 단골소재처럼 쓰였지만,  영사와 회원권 보유자들의 반발에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어왔다. 게다가 골프장 수용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골프장 몸값도 급등했지만 아파트가격 폭등에 비춰보면 그마저 비교할 바도 아닌 듯하다.


이러한 과거사를 의식한 탓인지 최근에는 육군사관학교에 접해있는 태릉CC나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인접한 부영CC처럼 일반 회원모집이 없는 군 골프장이나 대중제 골프장 체육용지를 주택용지로 전용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해당 골프장들은 기존에 거론된 골프장에 비해 모두 도심지에 인접해 있어, 거주환경이 뛰어나고 초기 개발비 부담이 적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국내 지리적 특성에 비춰보면 이와 같은 평탄화 된 대규모 부지는 향후에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주택부지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건설기한을 계획보다 앞당겨 골프장별로 1만가구 안팎 수준의 주택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 아직 공론화 되지 않았지만 서울 주변 신도시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도심지역 회원제 골프장이 된 곳들도 주택 공급 후보지가 될 수 있다. 고양 삼송지구에 인접한 서울한양, 뉴코리아 골프장을 비롯해서 하남감일 지구에 있는 캐슬렉스서울 골프장과 판교 신도시의 남서울 골프장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정책 뜨거운 감자
도심 근교 주택난 돌파구?

그러나 수용해야 할 회원권 가격이 비싸고 소유주 지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곳들이어서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나마 캐슬렉스서울 골프장 정도만 사조그룹의 단일소유로 지분구조가 단순하다는 평이다. 또한 캐슬렉스서울CC의 경우, 과거 2011년에 하남시가 일부 부지를 수용해 현재는 골프장내 코스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가 이미 들어서 있다.

해결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미 태릉CC와 부영CC 또한 지역단체와 거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와 골프장 소유주의 대규모 막대한 개발차익에 대해 특혜시비가 일며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선행과제로 교통망 구성안과 개발이익에 대한 기부채납 등의 조율을 통해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캐슬렉스서울처럼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보유자들에 대한 배려와 충분한 보상이 추가되어야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짓고 주택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찬반논란이 있는 이상, 규범경제와 당위성을 바탕으로만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지정에 따른 부작용과 그린벨트와 공익재 같은 시설을 활용해서 주택을 짓는 것은 더 큰 공공의 손실을 불러 올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LH사태에서 목도했듯이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덕 불감증과 국민 정서상 적어도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거나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대체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목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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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