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어느덧 대세 배우 조병규

JTBC·SBS·OCN…3연타석 홈런 치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 조병규를 두고 ‘3연타석 홈런타자’라고 한다. JTBC <SKY캐슬>에 이어 SBS <스토브리그>, OCN <경이로운 소문>까지, 그가 출연한 작품은 시청률과 작품성 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시나리오를 보는 눈이 탁월하고, 맡은 배역을 준수하게 수행해 낸다. 최근 종영한 <경이로운 소문>에서는 타이틀 롤을 맡아 흠이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20대 남자 배우 중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 배우 조병규 ⓒHB엔터테인먼트

OCN <경이로운 소문>은 방영 전 그렇게 관심을 받은 작품은 아니었다. 악귀를 물리치는 악귀 사냥꾼과 서민 판 히어로라는 설정이 다소 생소할 뿐 아니라, 유준상을 제외하고는 주연급으로 히트한 배우가 없었다. 

<SKY캐슬> 
<스토브리그>

타이틀롤을 맡은 조병규에 대한 의문점도 있었다. JTBC <SKY캐슬>과 SBS <스토브리그>가 대성공을 거뒀지만, 조병규가 성공의 주역으로 불리기엔 무리가 있었다. <SKY캐슬>에서는 이태란, 윤세아, 오나라, 염정아, 김서형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고, <스토브리그>는 남궁민과 오정세에게 관심이 쏟아졌다. 

어쩌면 <경이로운 소문>은 조병규에게 있어 시험대가 되는 작품이었다. 주인공으로 주어진 첫 시험을 만점에 가깝게 풀어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성적을 냈다.

첫 회 2.7%라는 비교적 아쉬운 성적으로 출발한 <경이로운 소문>은 꾸준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12회에서는 10.6%를 기록하며 OCN 최고 성적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다. 16회는 11.0%, 드라마 내 최고 시청률로 마무리했다. 


수치뿐 아니라 작품의 내용도 극찬 일색이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악귀를 잡는 카운터라는 직업의 네 사람이 최고 악귀를 잡아내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은 서민판 히어로의 매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몸과 마음이 유약한 소문(조병규 분)이 우연히 융의 위겐(손숙 분)을 받아들이면서 카운터에 합류해, 추 여사(염혜란 분), 가모탁(유준상 분), 도하나(김세정 분), 최장물(안석환 분)과 함께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는 악귀를 퇴치한다는 게 이야기의 줄기다. 

그 과정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는 과격한 액션이 돋보였다. 선명한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각 인물 간의 시너지도 눈에 띄었다. 신구 조화가 절묘했을 뿐 아니라 악귀와 형사 등 조연급 배우들의 임팩트도 강렬했다. 주요 순간에 등장하는 CG도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 중심에 조병규가 있다. 조병규가 맡은 소문은 선량한 마음씨를 갖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인물이다. 우연히 강력한 힘을 얻으면서,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처치할 뿐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죽인 악귀를 찾아 복수한다. 

단숨에 힘을 얻고 정의를 발현하는 1차원적인 구조가 아니다. 고등학생으로서 감정을 가누지 못해 실수도 저지르고, 일부 시행착오도 겪는다. 힘이 세지는 것도 단계를 밟는다. 1회부터 16회까지 꾸준한 성장이 있어, 섬세한 표현이 요구되는 인물이다. 

<경이로운…> 데뷔 후 첫 ‘타이틀롤’
자체 최고 시청률 “예감이 좋았다”

연출을 맡은 유선동 PD 역시 소문 역할을 고심해 캐스팅했다.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소문의 성장을 입체적으로 그려낼 배우가 필요했다. 고등학생 설정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대 배우이면서 상당한 내공과 경험이 있어야 했다. 


20대 배우 중 이런 조건을 갖춘 인물이 많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제작진은 조병규를 낙점했다. 조병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최근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만난 조병규도 유 PD와의 캐스팅 미팅을 통해 충분히 좋은 작품을 만들 자신이 생겼다고 했다. 

“30분 정도 작품에 대해 얘기를 하고, 2시간30분 정도는 다양한 파트의 이야기를 했어요. 재즈에 대해서, 넷플릭스에서 눈여겨본 작품, 인생의 서사 등 다양한 방면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캐스팅되든 안 되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독님과 제가 이 작품을 바라보는 방향이 같다고 느꼈어요. 다른 생각은 안 하고 몰두해서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 ⓒOCN

타이틀롤이라는 무게감을 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소문이 성장하는 단계에서의 감정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하느냐가 작품의 관건이었다. 캐스팅된 후 조병규는 이 부분에 있어 고민이 컸다고 한다. 

“소문이는 트라우마도 깊고, 몸도 성치 않아요. 아픔이 많은 소년인데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겨냈다가 다시 무너지고, 또 일어나고를 반복해요. 결과적으로는 악귀에게 사로잡힌 부모님을 구해내야 하죠. 부모님을 만나서 아이처럼 대화하는 장면이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과 생각이 통했죠. 영화 <아바타>에서 링크가 연결되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어요.”

<경이로운 소문>은 초반부터 반응이 좋았다. 유준상과 염혜란, 김세정, 안석환 등 카운터들의 조화가 눈에 띄었다. 이들 다섯명에게서 한 가족 같은 화목함이 엿보였다. 조병규는 촬영 초반부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았다고 한다. 

트라우마
이겨내다

“처음엔 사실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결과는 하늘이 점지해주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현시점의 시청자들이 가진 답답함이나 짐을, 우리 드라마를 통해 뚫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기대가 된 이유는 스태프와 배우들 사이에 협업이 잘 이뤄졌고, 분위기가 정말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고 했지만, 과정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잘하면 정말 좋은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 같다’고 예측하게 됐어요.”

이 드라마의 협업이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대목은 액션이다. 카운터들이 악귀와 싸우는 장면이 매우 많이 나오는데, 매번 새롭고 강력한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 ‘저러다 다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다. 액션이 주는 쾌감이 상당한 작품이다. 

“액션 장면을 촬영할 때는 언제나 예민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요. 스태프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저도 좀 더 화려한 액션을 하기 위해 각종 보호장비를 샀어요. 그래서 더 화끈한 액션이 나올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앞선 웹 드라마 <독고 리와인드>에서 액션 연기를 펼친 바 있는 조병규는 액션 장르를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했다. 워낙 힘들지만, 막상 촬영하면 멋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딜레마 때문이라고. 
 

▲ ⓒOCN

“액션을 하면 멋있게 잘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액션이)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막상 하게 되면 이 악물고 하긴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가 화면을 보면 정말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늘 복잡한 생각이 있었어요. 액션물이 또 들어온다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또 선택할 것 같네요.”


<경이로운 소문>을 보다 보면 ‘저거 애드리브 아냐?’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매우 많다.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딘가 완벽하게 준비된 느낌은 아닌 장면이 곳곳에서 보인다. 그 장면이 극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신선함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애드리브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경이로운 
카운터들

그만큼 배우들 간의 합이 잘 맞았은 덕분이라고. 특히 유준상과의 애드리브가 많았다고 했다. 

“유준상 선배님은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해요. 가모탁과 소문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같다는 반응이 꽤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선배님이 좋은 액션을 보여주셔서인 것 같아요. 선배님이 좋은 액션을 보이면 제가 그에 맞는 리액션을 하고, 또 선배님이 그걸 받아서 리액션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애드리브가 굉장히 좋았던 적이 많았어요.”

조병규는 안석환에 대해 ‘안석환 키즈’라고 했다. 연극영화과 시절에 안석환의 작품을 접하면서 연기에 대한 애정을 키웠다고 한다. 염혜란은 여러 차례 작품을 함께했지만, 함께 호흡하는 신이 작았는데, 이번에 원 없이 소통하면서 행복했다고 한다. 김세정에 대해서는 ‘경이로운 동료’라고 했다. 

“세정이랑 저랑 동갑인데요.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 같아요. 능력치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이 다 최고치예요. 천재 같아요. 부럽고 사실 질투도 많이 했어요. 세정이랑 연기에 대해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 친구의 장점을 체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촬영하는 순간마다 학습의 장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을 사냥하는 악귀들과 악귀를 사냥하는 악귀 사냥꾼의 대결구도였던 터라, 작품에서는 러브라인이 보이지 않는다. ‘어쭙잖은 사랑 이야기는 제거하겠다’는 제작진의 의도가 드러난다. 그러다 막판에 소문과 하나의 러브라인이 슬며시 드러났다. 이 작품의 애청자들은 두 사람의 러브라인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심지어 김세정마저도 더 깊은 러브라인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조병규도 마찬가지였다. 

“악귀에게 당하는 인물들을 구해내는 작품이고, 언제나 생사가 달린 장면을 촬영하는 작품에 러브라인은 사실 불필요하게 여겨져요. 생사가 걸린 순간에 멜로의 포인트가 있는 건 맞지 않아요. 사실 노파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드라마가 너무 무겁기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소가 나올 정도로 웃긴 장면을 러브라인을 통해 만든다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매우 명확한 선악 구도를 지니는 <경이로운 소문>은 권선징악이라는 뻔한 결과를 갖지만,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게 흘러간다. 학교 폭력 가해자인 신혁우(정원창 분)는 오랫동안 가족의 학대를 받아왔다. 애정면에서 심한 결핍을 느낀 인물이다. 어른들로부터 받은 학대를 친구들한테 풀고 있던 셈이다. 

“김세정과 러브라인 반대…웃기는 포인트로만” 
“난 ‘운빨’이 좋은 배우…좋은 어른 되겠다”

카운터의 파트너인 기란(김소라 분)이나 위겐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대체로 옳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문 역시 복수심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엄청난 폭력을 저지르기도 한다. 

악이라고 해서 악하지만도 않고, 선하다고 해서 선한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체적인 선과 악을 그려내고 있는 부분이 이 드라마의 매력 중 하나다. 
 

▲ ▲배우 조병규 ⓒHB엔터테인먼트

“작품을 하면서 선과 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윤리적인 선악과 무관하게, 자신의 마음에 들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우 이분법적으로요.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 대해 쉽게 평가하지 말고, 직접 만나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노력해요.”

인터뷰 내내 조병규는 겸손함을 드러냈다. ‘3연타석 홈런’을 강조하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능력치를 최소화했다. 주위 동료들과 스태프들의 노력이 절대적이었다며 공을 돌렸다. 그럼에도 조병규가 좋은 작품을 골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SKY 캐슬>과 <스토브리그> <경이로운 소문> 모두 작품적인 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좋은 연기자들이 대거 모인 것도 장점이지만, 결국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시나리오 단계에서 메시지를 많이 봐요.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요. 다음이 사람이에요. 메시지가 좋아도 어떤 사람이 던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를 봐요.”

깔끔한 인상이기는 하나, 배우 사이에서 외형적으로 특별할 정도는 아닌 조병규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오디션을 100번 볼 정도로 많은 작품의 문턱에서 떨어졌다. 그때의 실패가 피와 살이 된 듯하다.

무서운 
성장세

“벌써 연기를 하려고 한 지 10년이 된 것 같아요. 16세에 연기하려는 마음을 먹고 다른 곳엔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남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건 연기에 투자한 시간이에요. 잘하는 건 크게 없고요. ‘운빨’도 있는 것 같아요. 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네요. 저는 소문이처럼 그렇게 정의롭지 못해서 작품을 하면서도 매우 부끄러웠어요. 결국 <경이로운 소문>도 좋은 어른과 나쁜 어른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전 어린 편이지만, 좋은 어른이 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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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