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역풍 맞는 노태우 일가의 광주 방문

광주 방문 때마다 사진기자 대동…진상규명보다 언론 의식 비판 목소리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재헌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의 잇따른 광주 방문을 놓고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노씨가 지난해부터 광주를 찾아 부친을 대신해 사과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공염불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단체들은 진실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노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말 뿐인 사과는 오히려 독(毒)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광주 민심으로부터 직격탄 맞은 허울뿐인 사과

노씨는 지난달 29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와 인근 망월동 묘역을 찾아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옥숙씨 명의의 조화를 바치고 피해자 묘역 앞에서 참배했다.


그는 옛 전남도청을 둘러본 뒤 5∙18 피해 여성들의 쉼터인 오월 어머니집도 방문했다.

노씨의 광주 방문은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비슷한 동선으로 광주를 찾아 부친을 대신해 사과한 것까지 포함해 벌써 3번째다.

5∙18 피해자 가족들은 노씨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회고록 수정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왔다.

하지만 의례적인 방문 및 사과만 반복하고 진실규명에는 진전을 보이지 않자 광주 민심은 싸늘해졌다.

급기야 5∙18기념재단과 5월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지난 3일 “노씨가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을 참회라고 보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몇 번의 묘지 참배로 마치 5.18 학살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무 사죄와 반성 없이 추모 화환을 전달하고 일부 언론서 이를 대단한 것으로 추켜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인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 사과 뜻이 있다면 노태우 회고록부터 수정해야


5∙18 피해자들은 노씨가 지난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밝힌 ‘<노태우 회고록> 수정’이야말로 진정한 사과의 첫 발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출간한 회고록서 5∙18 민주화운동의 원인과 관련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유언비어를 듣고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했다”고 기술해 5∙18 피해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노씨는 지난해 광주 방문서 “조만간 집을 정리하는 과정서 5∙18 관련 자료가 나오면 공개하고 아버지 회고록 개정판 출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두환씨와 함께 신군부 주역이었던 노 전 대통령이 회고록 개정을 통해 5∙18 민주항쟁의 진실규명에 나선다면 역사 바로 세우기의 물꼬를 트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노씨는 여전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진정 5·18에 대한 참회의 뜻이 있다면 5·18 학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회고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언론 보도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니냐” 비판 제기

5∙18 단체의 이 같은 비판은 노씨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진상규명 등 본질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광주 방문을 알리는 데만 신경 쓴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노씨가 지난해 8월과 12월, 그리고 지난달 광주를 방문했다는 뉴스는 사진과 함께 실시간으로 보도됐다. 특별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방문임에도 노씨 주변에는 늘 사진기자가 대동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신의 방문을 언론에 사전 공지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5∙18 단체들은 “노씨는 말로는 사죄한다고 하지만 실천은 전혀 하지 않고, 언론보도에만 신경 쓰는 것 같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광주 방문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때문에 일각에선 노씨의 잇따른 광주 방문은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노 전 대통령을 국민묘지에 안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투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의 국민묘지 안장은 현재 “헌정질서 파괴범은 국립묘지에 안치할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소영∙재헌씨 남매, 우호적 여론 조성에 나선 속사정 있나

노씨 뿐만 아니라 누나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공교롭게 노 관장도 지난해 12월 전남대병원을 방문하거나 전남대 어린이병원에 거액을 기부하는 등 광주∙전남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노씨 자매가 광주∙전남을 찾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들이 개인적으로 얽힌 수사와 재판 등 송사(訟事) 때문에 우호적 여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노씨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노씨의 민주당 입당설이 돌았다.


민주당 입당을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 민심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씨의 광주행은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거액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아져야 하는 것은 기본 전제다.

노 관장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물건을 던지고 막말을 하는 등 갑질 언론 보도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던 김문수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선거 유세를 직접 지원할 만큼 영남∙보수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 약점이다.

이혼소송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소송 중에 여론전 펼친 노소영 관장

실제로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중에도 언론을 활용, 이미지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지난 4월 개최된 재산분할 재판 이후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 “최 회장의 혼외자도 내가 키우겠다”고 언론에 공개된 노 관장 발언이 대표적 사례다.

노 관장 진술이 공개되자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비공개로 진행돼야 할 법정 내 진술 내용을 노 관장 측이 외부에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 관장도 이혼 의사가 확고함에도 언론에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은 대중 감성을 이용한 여론전일 뿐 진정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 관장이 최 회장과 동거인 사이서 난 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며 당사자인 자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은 지난 2015년 말 최 회장이 혼외사실을 고백했을 때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 취지와는 정반대로 노 관장은 최 회장 사면에 반대하는 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프레임이 실제 재판에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초동의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판서 여론전은 늘 있는 일이지만 적정한 선을 넘어서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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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