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0)시민단체 총장 기소의 진실

서민들 위해 희생했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순 번째 주인공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입니다.
 

지난해 10월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영등포 사무실과 김순환 사무총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4일 후인 28일 김 사무총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김 사무총장은 29일 구속됐다. 불과 닷새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처참히 짓밟혀”

김 사무총장은 “조사과정서 강요, 협박, 모멸감, 인권유린, 개인계좌 추적 등으로 우리 서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시민단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존엄과 신뢰를 처참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너무 나댄다” “대기업 갈취를 위한 고발” “피해자들을 다단계로 모집해 고발 및 소송남발”이라는 표현들을 쓰며 서민대책위원회를 사익을 위한 단체로 몰아갔다.

김 사무총장은 “이런 수사기법은 70∼80년대 안기부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특히 “‘오늘부로 시민단체 문을 닫아라’라는 강압적 막말은 시민단체 길들이기를 뛰어 넘어 와해공작으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태에 제대로 된 대처조차 할 수 없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7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찾던 3건과 최근 5년동안 200여건의 민원 중 참여연대, 을지로위원회 등을 경유한 악성민원 4건이다.

또한 검찰에서 문제 삼았던 기부금 1700만원은 김 사무총장의 개인 통장이 아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통장으로 입금됐고 일부는 기부영수증 까지 발급된 것이었다. 기부금을 냈던 사람들조차도 재판서 “사무총장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기부금 일부로 기부영수 처리했다”고 증언했지만 검찰은 결국 그를 기소했다.

“강요, 협박, 인권유린 당했다” 주장
30년 동안 쌓은 공든 탑 무너질 위기

결국 김 사무총장은 대기업 고발로 뒷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는 파렴치범으로 언론매체에 보도됐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위원, 민원인 등의 명예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해 잘못된 진실을 밝히고자 부득이하게 침묵을 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사무총장의 구속과 별도로 정보를 수집, 분석한 결과 6개월 전부터 내사, 표적수사, 등을 진행해 전격 압수수색, 구속기소, 참고인조사 등을 감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과정서 검찰은 언론, 시민단체가 영혼처럼 반드시 지켜온 민원인과 정보 제공자에 관한 신상 및 민원내용을 함구하는 ‘불문율’을 깨버렸다”며 “공익을 위해 고발한 사실을 탐욕과 사익의 부적절한 행위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남용에 의한 편법수사는 법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많은 검사의 자긍심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국민 신뢰를 깨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리, 도덕, 평화를 근간으로 30년 동안 국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일관했다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철칙은 겸손한 자세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으로부터 일절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획된 수사?

김 사무총장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순수한 기부와 후원금으로 검소하게 운영해 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도 인내와 침묵 속 고통 받는 서민과 함께하고픈 시민단체의 기본적 사고와 원칙, 상식을 근간으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두 번 다시 이런 황당한 일이 이 나라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충·효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예방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정상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근본이라 인식하고 노력하는 비정부단체다.  

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 ‘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양천문화센터 중앙위원 300여명을 주축으로 서민민생대책위 출범식을 갖고 현재까지 서민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현재 24시 갑질 민원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민대책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서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혹은 다른 제 3의 기관이나 단체에 책임을 미루는 않고 신의(信義) 공의(公義) 정의(定義)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편에서 서민들의 입장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개입한다.

일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발생 현장에 개입하면 민원 발생근원지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제반비용이 발생하지만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원인이나 국가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도움 없이 단지 회원들이 기부하는 소액의 기부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며 문제를 끝까지 해결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모욕죄·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을 운전기사 상습 폭행 혐의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을 경비원 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2016년 4월부터 시작한 ‘갑질’ 민원상담센터는 사무총장 구속전 민원 1000여건 접수 100여건 처리 중에 있었으며 사무총장 구속 후 현재까지 민원 2000여건 50여건 처리에도 부담을 느끼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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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 헌법기관이란다.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