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2 16:29
참여연대가 지난달 24일 ‘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 할 고위 공직자 40인’을 선정, 발표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등 차관급 고위 공직자 154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정책실패, 권한남용(직권남용-직무유기), 부적절 언행 등 4가지 검증 잣대를 적용한 것. ‘불명예’를 얻은 40인 중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강희락 경찰청장 등 9명은 ‘4관왕’을, 한승수, 정운찬 전·현직 총리 등 11명은 ‘3관왕’을 차지했다.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정동기 전 민정수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성호·원세훈 전·현직 국정원장, 한상률·백용호 전·현직 국세청장, 임채진 전 검찰총장, 어청수·강희락 전·현직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의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두고 정치권이 싸움터가 돼 가고 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친이계와 친박계의 충돌이 거듭되고 있는 것. 그러나 세종시 논란을 잠재울 방도에 대해서는 친이·친박계 할 것 없이 ‘희생’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친이계는 박근혜 전 대표가 물러설 것을, 친박계는 정운찬 총리의 퇴진을 바라고 있는 것. 이명박 대통령도 “내가 왜 이 위기의 시점에 대통령이 됐을까 하루에 한번씩 자문자답한다”며 “나는 평생 정치할 사람이 아니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적으로 일하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말해 ‘희생론’에 뛰어들었다.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종시 정국의 희생양은 누가될까.
예전부터 졸업 시즌인 2월이면 밀가루에 계란, 케첩을 뒤집어 쓴 중·고등학생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이 같은 행동이 한층 업그레이드 돼 도를 지나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얀 눈사람은 기본, 교복이 찢기는가 하면 알몸에 담배까지 물고서 거리를 활보한다. 마냥 좋기만 한 철없는 학생들은 졸업만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겠지만, 학생들아 이제 시작이다.
최근 여권 주요 인사들이 주변을 ‘화들짝’ 놀라게 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지난 5일 도보로 강을 건너다 얼음이 깨져 빠지는 아찔한 상황으로 당직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무사히 강 밖으로 나와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대표직을 승계하실 뻔했다”고 농담을 건넸지만 한동안 놀란 표정이 가시질 않았다. 같은 날 김무성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을 재차 지지, 친박계와 결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렀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도 몇 번이나 싸우고 짐을 쌌다가 풀었다”며 이를 일축했다. 지난 10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친이·친박계의 첫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섰던 홍준표 의원은 발언 도중 갑자기 “그럼 너희들끼리 해”라며 고함을 쳐 주변을 놀라게 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후배 의원들의 거듭된 요청에 시간을 쪼개나왔는데 “발언 시간을 줄여 달라”는 쪽지가 전해지자 언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씨’가 정가를 주름잡고 있다.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 정운찬 국무총리,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정양석 대표비서실장 등 ‘원년 멤버’에 한나라당 당직 개편으로 또 다른 ‘정씨’들이 실세로 떠오른 것. 장광근 사무총장 후임에 정병국 의원, 조윤선 대변인 후임으로 정미경 의원이 임명돼 ‘정씨 천하’에 합류했다. 여기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 정동영 의원까지 더하면 여야 주요 실세가 ‘정씨’로 채워지는 모양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은 모두 ‘나라 정(鄭)’을 쓰고 있어 “종친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한파는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도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찾아들었다. 베란다를 찾아 볼 수 없는 이곳은 전신주 사이로 묶은 줄이 빨래줄이자 길가가 베란다가 된다. 추운 날씨에도 햇살이 있기에 오늘도 젖은 빨래를 널어보지만, 영하의 날씨와 칼바람에 빨래는 꽁꽁 얼어버린다.
세종시 입법 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이 친박계 의원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박계가 세종시 수정에 찬성하느냐 마느냐가 세종시 입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던 친박계에서 일부 ‘이탈자’들이 생겨나 시선을 끌고 있다. 친박계의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이 친이 직계들이 주축으로 있는 공부 모임 ‘아레테’에 가입한 것. 김 의원은 친박계 의원 모임 ‘여의포럼’을 이끌고 있어 정가 일각에서는 “친박계가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커져 가고 있다. 하지만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대구·경북지역 초청 오찬에 친박 의원들은 대거 불참하고, 참석한 친박 의원들도 ‘세종시 수정 반대’ 입장을 강조해 이러한 시각을 일축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정동영·천정배·추미애 의원의 엇갈린 인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한 ‘젊은 피’였다. 2000년 재선에 성공하자 ‘바른정치실천연구모임’을 만들었으며 당 정풍운동,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권 창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후 거리를 벌리기 시작해 최근에는 정 대표 대 정동영·천정배·추미애 의원의 ‘비주류 연합’이 맞붙은 모양새다. 천 의원은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며 추 의원은 노동법 처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던 지난 14일 서울 기온은 영하 16도. 한강까지 얼려버렸던 매서운 추위가 한풀 꺾였지만 국회에는 여전히 한파가 머무는 듯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여야 의원들이 협상 없는 혈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자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친박계에서도 본의 아니게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 세종시 수정에 찬성했던 김무성 의원과 내각의 유일한 친박계 인사인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발표를 앞두고 중국 방문길에 올라 ‘세종시 불길’을 피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청와대의 ‘내각 총동원령’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박 전 대표에 대한 신의를 지켜왔던 최 장관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위기가 따로 없게 된 셈이다.
지난 11일 오전 정부는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수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분노한 야당 의원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원안사수를 위해서다. 발표 직후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수정안에 반대하는 규탄대회 및 삭발식을 가졌다. 비장한 표정으로 삭발식을 시작했던 의원들이 막상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자 찹찹함을 감추지 못하는 듯하다.
2010년 새해 첫 출근길이 100년 만에 내린 폭설로 마비됐다. 지난 4일 서울, 경기 등 중부지역 전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많은 시민들이 차 안에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가 하면, 차량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은 버스에서 내려 2~3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심지어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길에 올랐던 시민들도 차를 버리고 지하철로 향하는 모습도 왕왕 찾아 볼 수 있었다.
세종시 정국을 앞두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고민에 빠졌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최종 ‘선택’이 그의 손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은) 최후의 불가피한 때만 하는 것인데,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벌써부터 직권상정의 불길을 피하려는 모양새다.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의 직권상정 여부에도 “나는 직권상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미디어법 정국이 끝나고 난 뒤 ‘평생 들을 욕을 다 듣고’ 노동법 처리 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욕을 먹은’ 김 의장 나름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지난해 27일 서울 경기지역에 내린 적설량은 2.6cm였지만 결과는 폭설(?)과 같았다.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오전 폭설(?)로 출근대란이 벌어지자 발을 동동 구르며 발길을 재촉하는 시민들로 거리는 분주하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눈길이 매섭다. 추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추 위원장의 이번 결정으로 현행법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최악의 혼란은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낙연 위원장이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며 ‘실리보다는 명분’이 제1야당의 살길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던 민주당은 ‘응분의 조치’를 벼르고 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는 추 위원장의 독한 소신 때문”이라면서도 “지난 전당대회 이후 정세균 대표와 거리를 둬왔던 것이 당과의 소통을 막지 않았겠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10 경인(庚寅)년은 ‘범띠 해’다. 특히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백(白)호랑이띠의 해로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호랑이가 한반도를 닮았다 하여 다른 동물들보다 호랑이를 좋게 평가한다. 오는 범띠 해에는 호랑이와 같은 강인함과 패기로 그동안의 불화와 악재들을 모두 떨쳐내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통일부가 1년9개월 동안의 도렴동 시대를 마감하고 정부중앙청사 본관으로 이사했다. 통일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외교통상부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을 함께 사용해왔다. 하지만 장·차관실을 비롯해 모든 사무실의 공간이 협소해 리모델링이 끝난 지난 12월18일 1986년부터 2008년까지 22년간 사용하던 ‘옛 집’으로 돌아갔다. 주말 동안 이사를 마치고 22일엔 간소하게 집들이도 했다. 하지만 이사를 한 진짜 속사정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강당에서 ‘2009 국회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국회 연구단체인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가 개최하는 ‘국회대상’은 매년 대중문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이들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매년 각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수상자 선정회의를 통해 올해의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뮤지컬, 대중음악, 영화, 공로상 등 10개 부분을 선정한다. 그렇다면 국회 밖에서 꼽은 올해의 ‘국회대상’은 무엇일까.
지난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대체토론 중 4대강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야당의원들이 반발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당황한 민주당 의원들이 떠난 이 위원장의 자리에서 원천무효를 외치고는 있지만….
민주당이 노령화되고 있다. 17대 국회 때인 열린우리당 시절만 해도 ‘386당’으로 불릴 정도로 젊은 당이었지만 지금은 평균 연령이 55세에 달한다. 이달만 지나면 당 소속 의원 87명 중 60세 이상인 의원이 전체의 30%에 가까운 25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60세 이상 ‘시니어’급 의원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민주당 내 60세 이상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시니어모임’은 창립 멤버 15명을 유지한 채 신규 회원을 받지 않고 있다. 가입 자격을 갖췄다고 다 받아들였다간 ‘정치세력화’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당 한 관계자는 “60세가 넘었어도 아직 한참 일할 나이”라며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이팔청춘 혈기로 정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