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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전공노 압수 수색, 갑자기 왜?
[일요시사=온라인팀] 전공노 압수 수색, 갑자기 왜? 전공노 압수 수색 소식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8일, 지난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피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카페24호스팅 센터 내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29일 '전공노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전공노가 지난해 12월7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 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등의 글을 올려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압수수색 범위를 놓고 검찰과 이견이 있었다.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는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넘어 전공노 활동 전체를 보겠다고 한다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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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안도현 "재판부, 법과 정의는 죽었다"
[일요시사=정치팀] 안도현 "재판부, 법과 정의는 죽었다" 전날(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이 자신의 심정을 표출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우석대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 시인은 판결이 끝난 뒤,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안 시인은 트위터 글을 통해 '재판부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면서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거스른 것'이라며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라고 한탄했다. 또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곡예를 하면서 묘기를 부렸고 애매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언어유희로 일관했다.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았고 법과 정의는 죽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
- 김해웅
- 2013-11-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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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동양사태'에 타 증권사들만 어부지리?
[일요시사=경제2팀] ‘동양 사태’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봤던 동양증권 고객들이 타 증권사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양증권 고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타 증권사로 갈아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식 위탁매매 시장 점유율의 경우 동양증권은 하락한 반면, 타 증권사들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증권의 주식 위탁매매 시장 점유율은 올해 초 4.37%에서 10월 말 2.76%로 낮아졌는데, 지난 1~8월 말까지 4%대를 유지해오다가 지난 9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타 증권사들의 점유율은 소폭 상승했다. 삼성증권의 위탁매매 시장 점유율은 지난 5~9월까지 5%대에 머물렀지만 10월 말에 6%를 기록했다. 삼성증권의 6%대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월 이후 18개월 만이다.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도 지난 8월 말보다 10월말 점유율이 각각 0.43%포인트, 0.30%포인트 상승했다. NH농협증권도 같은 시기에 0.15%포인트 상승했다. 증권사를 갈아타는 1억원 이상 자산가들도 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한국투자
- 최고야
- 2013-11-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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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황금개구리 발견, 3만분의 1 확률 뚫었다
[일요시사=온라인팀] 황금개구리 발견, 아산시 일대 습지서 2마리 황금개구리 발견 소식이 최근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조사' 중 지난 6월 충남 아산시 일대 습지에서 백색증(albinism) 참개구리(Rana nigromaculata) 올챙이 두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백색증 참개구리는 온몸이 황금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국립습지센터로 옮겨 이들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있다. 백색증 참개구리는 보호색이 없어 포식자에 쉽게 노출되고 먹이를 잡기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자외선에도 매우 약한 것이 특징으로 백색증 개구리가 발견될 확률은 3만분의 1에 그칠 만큼 희귀하다. 국립습지센터는 앞으로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들의 혈액을 소량 채취해 염색체와 유전자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습지센터는 백색증을 나타내는 양서류에 관한 국내외 사례와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백색증 참개구리의 형태와 성장 과정을 분석해 그 연구결과를 오는 12월 한국양서·파충류학회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관계자는 "백색증의 희귀형질을 가진 참개구리의 발견은 습지가 가진 다양한 생물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 김해웅
- 2013-11-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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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판결, 배심원과 갈렸다
[일요시사=온라인팀]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판결, 배심원과 갈렸다 '죄는 되나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판결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의 입장이 두 갈래로 갈렸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즉 재판부와 배심원 쌍방의 의사가 상충한 것이다. 이처럼 안도현 시인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존중해 '죄는 되나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가장 근접한 형에 해당하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에 대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배심원 의견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경우에는 직업적 양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한해서만 기속력을 가진다고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또 사안의 성격상
- 김해웅
- 2013-11-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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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보조금 착복' 등 위법 어린이집들 '무더기 적발'
[일요시사=경제2팀] 보육료 수급 명목으로 없는 어린이를 허위로 등록해 놓고 정부 보조금을 챙기는 등 각종 부정수급과 위법 행위를 일삼은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을 점검한 결과 216개소(36%)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서류 미비, 사적 지출 등의 회계부적정이 78건(19%)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 위반 54건, 보조금 부정수급 52건, 교사배치기준위반 47건, 급식관리 46건, 건강·성범죄 미조회 40건 순이었다. 또 운영기준 위반, 퇴직급여 미지급, 집단급식소 미신고 등 기타 위반 사례도 90건이나 됐다. 경기 용인의 S 어린이집은 영유아 21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및 누리과정차액보육료 525만원을 부정수급하고 겸직불가 어린이집 임에도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수당을 가져갔다. 용인에 위치한 또 다른 K 어린이집은 유통기간 미표시 식자재를 보관한데다 보호장구를 미장착하는 등 차량안전관리도 소홀히 했다.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범죄 경력조회도 미실시 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보였다. 경상북도의 H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 보조교
- 신관식
- 2013-11-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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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NSA 반기문 총장 도청, 논란 일파만파
[일요시사=온라인팀] NSA 반기문 총장 도청, 논란 일파만파 NSA 반기문 총장 도청 소식이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반기문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 대한 도·감청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각)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으로부터 입수·공개한 기밀문서를 토대로 NSA가 한국도 주요 정보 수집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NSA는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화학무기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등의 문제를 논의하려고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났을 당시, 사전에 도·감청을 해 반 총장의 주요 발언 내용을 빼냈다. 이 밖에도 '미국 시긴트(SIGINT) 시스템 2007년 1월 전략 임무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12~18개월동안 미국이 각국의 정보를 수집해 온 활동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정보 수집 대상국을 미국의 이익과 관련이 큰 '중심 지역' 국가와 전략적 관심이 필요한 '위험 감수' 국가로 구분했는데, 한국은 외교정책과 정보기관 활동, 미군 주둔 지역, 전략 기술 등 4개 부문
- 김해웅
- 2013-11-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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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국정원 여직원 진술 번복 "메일 내용 착각했던 것 같다"
[일요시사=온라인팀] 국정원 여직원 진술 번복 "메일 내용 착각했던 것 같다"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여직원이 검찰 진술을 번복하거나 윗선의 지시를 부인하는 식의 답변을 이어나가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심리전단 소속 3팀 5파트 직원이던 황모씨는 "업무 매뉴얼과 이슈 및 논지를 서면으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조사 당시 국정원 업무 매뉴얼과 원장의 지시, 이슈 및 논지 등을 국정원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황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업무 매뉴얼은 구두로 전달받은 것이 맞다. 다른 행정 메일내용과 착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 '이슈 및 논지를 서면으로 전달받아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 구두로 전달된 내용을 옮겨적었던 것일 뿐"이라며 "당시 서면으로 (이슈 및 논지 등)을 받았다고 하면 저한테 유리할 것이란 얄팍한 생각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 김해웅
- 2013-11-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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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법원 미네르바 판결, 구치소 수감 손배소서 '패소'
[일요시사=온라인팀] 법원 미네르바 판결, 구치소 수감 손배소서 '패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부당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데 대한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22단독 판사 홍성욱)은 전날(3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를 제기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박씨의 글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및 기소는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구속기소됐으나 이듬해 4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또 헌법재판소는 2010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
- 김해웅
- 2013-1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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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정부 패소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
[일요시사=온라인팀] 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 정부 패소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 최근 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시민단체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전날(31일) 정부가 광우병대책위원회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 가해자가 특정이 돼야 한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중 행위자가 피고들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벌이면서 경찰관 및 전·의경 등에게 상처를 입히고 진압장비 등을 훼손했다"며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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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법원, 김승연 회장에 89억 배상 판결
[일요시사=온라인팀] 법원이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에 대해 주식 저가매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죄로 수십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을 비롯한 한화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회장은 한화 측에 89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목적으로 한화 에스엔씨의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화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이용했으며, 이로 인해 한화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또 "실질적으로 한화 경영기획실은 김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주식 매각에 있어 김 회장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김 회장도 주식가치가 저가로 평가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이 지난 2011년 이 사건 주식매각으로 회사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으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배임죄 성립 요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요건을 달
- 강주모 기자
- 2013-10-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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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조정린과 TV조선,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에 손배 피소
[일요시사=온라인팀] 조정린과 TV조선,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에 손배 피소조정린과 TV조선 손배 소식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 30일, 황 아나운서 부부가 TV조선과 조정린 기자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황 아나운서 부부는 지난달 9일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확인도 없이 보도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TV조선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뉴스가 아니라 연예계 가십을 전달하는 형식이었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조정에 대한 논의해 볼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황 아나운서 측은 "TV조선 측이 사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4일 오전 11시 50분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에 대한 증권가 정보
- 김해웅
- 2013-10-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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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공소 사실 동일성 인정돼"
[일요시사=온라인팀]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공소 사실 동일성 인정돼"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리가 지연되지 않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검찰 측에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상 활동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냈다. 검찰이 추가한 공소사실 내용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만5689차례에 걸쳐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한 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 김해웅
- 2013-10-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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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윤석금, 장남 호화결혼식 논란에 "검소히 치르려 했다" 해명
[일요시사=경제2팀] 공격적인 투자와 사세확장 등으로 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가 하면 계열사들 마저 매각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웅진그룹이 최근 때아닌 '호화 결혼식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지난 28일, 계열 골프장인 렉스필드 컨트리클럽을 통째로 빌려 장남의 결혼식을 올렸다. 렉스필드 컨트리클럽은 윤 회장이 43%,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4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하객들을 위한 음식은 고급뷔페로 준비돼 총 비용이 2684만원이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웅진사태로 한참 자중해야 할 시기에 장남 결혼식을 골프장에서 호화롭게 올렸다는 데 대해 신중치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논란이 일자 웅진홀딩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결혼식을 위해 휴장한 것이 아니고, 원래 휴장이 예정돼 있던 날을 이용해 결혼식을 치른 것"이라며 "웅진그룹 계열사인 렉스필드는 원래 코스 관리 등을 위해 월요일 휴장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통 회원제 골프장들은 휴장일을 이용해 '샷건행사'를 진행하는데, 일반 회원 운동 예약은 받지 않는 대신 클럽하우스 연회나 단
- 강주모 기자
- 2013-10-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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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교학사 교과서, 5·18민주화운동 부분은 어디로?
[일요시사=온라인팀] 교학사 교과서, 5·18민주화운동 부분은 어디로?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고등학교 한국사)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위상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계엄군 발포와 다수 사상자 발생, 시민군 등장, 이후 한국 민주화의 원동력,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학사 교과서는 타 교과서와 달리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진도 게재하지 않았으며 서술 분량 또한 타 교과서들이 1페이지인데 비해 5분의 1 페이지(8줄)에 불과했다. 반면 교학사 이외의 7종의 교과서는 서술 내용에 있어서 약간씩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의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자치 공동체 형성은 1개 교과서, 전두환 및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은 3개 교과서만 기술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는 5개 교과서에 기술돼 있었다.
- 김해웅
- 2013-10-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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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4대강 책임' MB, 국민고발단 4만명에 의해 '고발 조치'
[일요시사=경제2팀] 국민 3만9775명이 국민고발인으로 참여한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장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고발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7명으로 4대강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핵심인물들로, 이 전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 핵심부처인 국토부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으로 이뤄졌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며 “국민고발인단 4만여명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밝힌 고발 사유로는 대운하를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2조원의 예
- 서영욱
- 2013-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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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자살 여군 대위 유서 "하룻밤만 같이 자면 앞으로 군생활…"
[일요시사=온라인팀] 자살 여군 대위 유서 "하룻밤만 같이 자면 앞으로 군생활…" 자살 여군 대위 유서 공개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직속 상관의 성추행과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에 시달리다 여군 대위가 자살한 것으로 드러난 것. 전날(24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육군 국정감사에서 "최근 자살한 여군 A대위(28)의 부모로부터 유서를 입수했다"며 여군 대위 자살 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서에 따르면, "하룻밤만 같이 자면 군 생활 편하게 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약혼자가 있는 A대위가 이를 거부하자 10여 개월 동안 보복성 야간 근무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또 노 소령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A대위에게 "미친X" "얼굴에 색기가 흐른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고, 군용 허리띠를 채워준다면서 뒤에서 끌어안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대위는 지난 16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의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사진=보도자료 화면 캡처)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0-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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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아침 기온 뚝, 28일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
[일요시사=온라인팀] 아침 기온 뚝, 28일 낮부터 평년기온 '회복' 찬 공기를 머금은 북서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25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다.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현재 철원 영하 1.4도, 파주 0.5도, 강화 1.7도, 춘천 1.9도, 동두천 2.0도, 충주 2.6도, 천안 4.3도, 서울 5.5도, 인천 5.9도, 광주 7.8도 등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대관령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등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떨어져 얼음이 언 곳도 있었다. 파주에서는 작년보다 일주일 늦게 첫 얼음이 관측됐다. 또 춘천과 파주 등 중부내륙 일부지역에서는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첫 서리가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월요일인 28일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0-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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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운전자 기만한 알뜰주유소, 이름만 '알뜰' 가격은 '일반급'
[일요시사=온라인팀]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대신 추진했던 알뜰주유소가 '알뜰'과는 달리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주유소의 경우 현재까지 92%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을 했지만, 절반 이상이 주변 국도의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감면 혜택만 꼬박꼬박 챙기고 정작 요금인하는 '나몰라라'했다. 2012년 알뜰주유소와 전국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19원이었고, 2013년에는 이마저도 줄어들어 고작 4원 저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932.7원, 경유는 1736.1원이었는데, 전국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 1937.3원, 경유 1740.3원인 것에 비하면, 각각 4.6원, 4.2원 낮은 금액이다. 당초 정부와 도로공사는 알뜰주유소 계획 당시 공동구매를 통해 최대 13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공언했고,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20%, 재산세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민
- 김해웅
- 2013-10-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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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대웅제약 압수수색, 갑자기 왜?
[일요시사=온라인팀] 대웅제약 압수수색, 갑자기 왜?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대웅제약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내 정부합동리베이트전담수사반 지휘 하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리베이트 제공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내 정부합동리베이트전담수사반의 지휘를 받아서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중이지만 다른 제약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료를 분석해봐야 하고 식약처가 직접 제보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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