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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서초구 국장 "'채동욱 가족등록부' 열람해 줬다" 시인 파장
[일요시사=사회2팀] 서초구 국장 "'채동욱 가족등록부' 열람해 줬다" 시인 파장 논란이 되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청장의 혼외자 조회와 관련해 무단 조회했다고 시인해 파장이 예상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전날(27일),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무단 조회 의혹에 대해 관련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시인했다. 조 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과 관련해 "6월 중순 내가 김태희 (가족등록) 팀장에게 지시해서 김 팀장이 열람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나한테 부탁한 사람에게 알려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국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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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KBS 노동조합 총파업, 갑자기 왜?
[일요시사=사회2팀] KBS 노동조합 총파업, 갑자기 왜? KBS 노동조합 총파업 소식이 화제로 떠올랐다. KBS노동조합과 KBS 계열사 6개 노조 등 4000여명으로 구성된 KBS 노동조합연대가 27일 오전 5시 총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날(26일) KBS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KBS 지배구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노동자의 최후의 보루인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노동조합은 지난 9월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 '사장·이사 자격 요건 강화' '사장 청문회 도입' 등을 요구하며 1차 총파업에 나섰다. 이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활동시한을 2개월 연장하자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노조는 특위의 활동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오자 총파업을 다시 결의했으며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묻혀 아무런 성과도 만들지 못하고 사상 최초로 구성된 특위가 무산된다면 여야는 국민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연속으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마지막 남은 3일 안에 반드시 지배구조개선 논의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총파업에는 K
- 김해웅
- 2013-1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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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이어도 경제수역, 정부 "영토 아닌 수중암초"
[일요시사=사회2팀] 이어도 경제수역, 정부 "영토 아닌 수중암초" 이어도 경제수역 최근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의 방공망 연장 도발 소식 이후로 이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를 영토가 아닌 '수중암초'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섬'에 대한 국제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는 영토가 아닌 수중암초다. 이어도(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라고 밝혔다. 유엔이 정한 국제해양법협약은 섬(도서)을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못박고 있다. 이어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수면으로부터 4.6m 아래에 있다. 섬이 아닌 수중암초인 셈이다. 때문에 이어도는 영유권 대상이 아니라 해양관할권 대상이다. 관할권을 국제사회로부터 두루 인정받으려면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이 결론나기 전이라도 이어도가 우리나라에 워낙 가까이 위치한만큼 우리 관할권이 사실상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 김해웅
- 2013-11-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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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주택기금 횡령액 100억, 국민은행 도마위
[일요시사=경제2팀] 주택기금 횡령액 100억, 국민은행 도마위 KB국민은행 본점 직원들이 공모해 100억여 원의 정부 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본점 직원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뒤 친분 관계가 있는 영업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 현금 상환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여 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영업점의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인지,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피해규모와 관련자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사 중이나, 최근 몇 년에 걸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고소 조치와 더불어 예금·부동산 등 재산 회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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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인터넷 언론의 날' 각계 모범인들 시상
[일요시사=온라인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가 25일 ‘2013년 인터넷 언론의 날’ 행사를 열고 언론계를 비롯 각 분야에서 올 한해를 빛낸 주인공들을 선정해 기자상과 참언론상, 우수의정상 등을 시상했다. 이날 저녁 6시 서울 무교동 어린이재단빌딩 11층 강당에서 열린 ‘2013년 인터넷언론의 날’ 행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협회 회원, 수상자,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작년 10주년에 비해 조촐하지만 보람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2년 9월 28일 창립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올해로 11주년을 맞았다”며 “기자, 정치, NGO, 근로청소년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한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해 오늘 시상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스텝(ST-EP) 재단 도영심 이사장은 “오늘 인터넷기자협회에서 좋고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한 것 같다”며 “인터넷기자들의 필력으로 아프리카 어려운 환경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해웅
- 2013-1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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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오늘 오후부터 추위 속 전국 많은 눈
▲추위 속 전국 많은 눈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온라인팀] 오늘 오후부터 추위 속 전국 많은 눈 전국이 흐리고 눈과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전날인 26일 "기압골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예보했다. 27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수확률 60~90%로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눈과 비는 저녁에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서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지역에서는 눈이 많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오전 12시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간 5~15cm, 중부지방 2~7cm, 경기동부, 강원도영서와 강원산간, 충청북부, 전라남북도서해안 10cm 이상 등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아침에 소강상태로 접어 들겠으며, 서해안지방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강하게 불겠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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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사기 혐의' 조양은 필리핀서 검거
▲조양은 필리핀서 검거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사회2팀] '사기 혐의' 조양은 필리핀서 검거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전 두목 조양은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해외 도피 중이던 조양은은 이날 오전 7시53분께(현지시각) 필리핀 클락 경제특별지구 한 카지노에서 붙잡혔다. 조양은은 지난 2010년 8월11일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 2곳을 운영하며 허위 담보서류를 이용해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011년 6월께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도망쳤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조양은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경찰청 외사과를 통해 인터폴에 수배했다. 이에 필리핀 이민국과 현지 경찰,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이 공조해 조양은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현재 필리핀 이민국에 붙잡혀 있다. 경찰이 필리핀에서 신병을 받아 수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도피 중 재외국민을 상대로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양은은 1975년 서울 최대 규모의 폭력조직 '신상사파'를 기습 공격한 '명동 사보이호텔 사건'을 주도
- 김해웅
- 2013-11-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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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구로디지털단지 화재, 2명 질식사 9명 부상 피해
[일요시사=온라인팀] 구로디지털단지 화재, 2명 질식사 9명 부상 피해 26일, 구로디지털단지 화재 소식이 누리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37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G밸리비즈프라자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30여만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허모(60)씨와 장모(48)씨 등 2명이 숨지고 권모(46)씨 등 9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에 있던 27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현장 인부 안모(53)씨는 "지하 4층 벽에서 불꽃이 붙었다. 정신 없이 올라갔으나 지하 2층까지 이미 연기가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조모(43)씨는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대피했다"며 "옥상에 있는 인부 20여명에게 전화로 대피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허씨 등이 2층에서 발견됐다"며 "연기가 수평보다 수직으로 더 빨리 확산 된 탓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원 75명과 차량 21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지점, 정확한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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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김주하 입장 "남편 강씨, 유부남 사실 속이고 접근했다"
[일요시사=온라인팀] 김주하 입장 "남편 강씨, 유부남 사실 속이고 접근했다" 김주하 입장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MBC 김주하 전 앵커 측이 "남편 강모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접근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는 12월호에 김주하 앵커 측근의 말을 인용해 "교제 당시 강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첫 아이를 낳은 후에야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측근은 “김주하가 충격과 배신감에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 했다. 아이가 없었다면 벌써 헤어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주하가 결혼 내내 폭행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참아오다 가정폭력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까 걱정 돼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측근은 강씨의 학력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김주하 전 앵커는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과 남편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으며, 남편 강씨도 김 전 앵커에 대해 폭행 혐의로 서로를 맞고소한 상태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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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서초구청 압수수색,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의심
[일요시사=사회2팀] 서초구청 압수수색,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의심 검찰이 26일, 서초구청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과 조모 행정지원국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혼외 아들 모친으로 알려진 임모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구청 내부에서 불법으로 신상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압수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에 비중을 두고 있다. 검찰은 임씨 등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관련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조만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청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26일 시민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기자 2명,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성명불상인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초중등교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소속 오케이민원센터는 개인정보 관련 서류와
- 김해웅
- 2013-11-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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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사제가 정치나 사회에 직접 개입해선 안돼"
[일요시사=사회2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사제가 정치나 사회에 직접 개입해선 안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의 전주교구 미사 논란과 관련한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대통령 퇴진 시국 미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대주교가 사제들의 정치 참여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염 대주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정오미사 강론을 통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2442항)에서는 사제가 직접 정치·사회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구조나 사회생활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사목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발표한 '사제의 직무와 생활지침'(33항)에서도 정치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교회적 친교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다. 사제들이 깊이 숙고해야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염 대주교는 "그리스도인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라며 정치 참여는 평신도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신도의 고유영역은 세상으로써 현세의 질서를 개선하는 것이고 일상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교사는
- 김해웅
- 2013-11-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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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2015년 5자리 우편번호, 난데없이 갑자기 왜?
[일요시사=사회2팀] 2015년 5자리 우편번호, 난데없이 갑자기 왜? 2015년 5자리 우편번호 변경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자리의 우편번호가 5자리로 줄어든 기초구역번호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가 기초구역번호를 도입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도 이를 도입한 우편번호를 사용하게 됐기 때문이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오는 2015년 7월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편번호를 45년만에 폐지하고 안행부의 국가기초구역제도에 따른 기초구역번호로 우편번호를 대체한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모든 관공서가 지역코드만 공유하면 그 지역이 어딘지 아는 체계가 돼 있어 우리나라도 올해 안행부에서 기초구역번호를 만들었다"며 "우체국에도 기존에 우편번호가 있었지만 기초 구역을 적용하게 돼 기존 우편번호를 대체하게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우정본부는 우편번호를 변환하고 우편분류 기계 등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집배원들 교육도 새로 실시한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집배원들이 8~9개의 우편번호 권역 담당하고 있었는데 기초 구역을 적용하면 담당 영역이 싹 바뀐다
- 김해웅
- 2013-11-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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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법원 "MBC, 이상호 기자 해고 부당했다"
▲전 MBC 이상호 기자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온라인팀] 법원 "MBC, 이상호 기자 해고 부당했다"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던 이상호 전(前) MBC 기자가 22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이날, 이상호 전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해고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유포한 내용이 MBC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해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 등에서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글을 게재했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지난 1월15일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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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진짜 사나이 이외수, 불편한 심기 토로 "사살당한 기분"
[일요시사=온라인팀] 진짜 사나이 이외수, 불편한 심기 토로 "사살당한 기분"진짜 사나이 이외수 통편집과 관련해 당사자인 소설가 이외수씨가 입을 열었다. MBC TV 예능프로그램 <일밤-진짜사나이> 녹화분을 통째로 편집 당한 소설가 이외수씨가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정부의 발표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회의원이 외압을 가해서 강연이나 티브이 출연을 금지시키는 민주(헐)공화국입니다. 사살당한 기분"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진짜사나이> 제작진의 초청으로 제2함대 사령부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강연했다. 연평 해전, 천안함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대다. 그러자 새누리당 하태경(45) 의원이 20일 "이씨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정부 발표를 '소설'이라고 조롱했다. <진짜 사나이> 방송 중지를 촉구했다. 논란 끝에 MBC는 다음 달 마지막 주에 방송할 예정이던 녹화분에서 이씨의 출연분을 없애기로 했다. MBC 측은 "(천안함 사태) 유가족에게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고도 했다. (사진=보도자료)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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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인기협, 이창은·박광수 등 인터넷기자상 수여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가 수여하는 '한국인터넷기자상'과 '참언론상' 등 수상자가 선정됐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2013 한국인터넷기자상'에 <대자보> 이창은 기자와 <미디어인뉴스> 박광수 기자,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언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참언론상' 본상에는 '김무성 대화록 발언'을 최초 보도한 <뷰스앤뉴스> 김동현 기자가 선정됐다. ‘참언론상’ 특별상에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대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활동을 지원하는 등 대일항쟁기 근로정신대 피해 문제를 사회에 적극 공론화하고 이를 언론지면에 의제화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희용·김선호)’을 선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2013년 ‘우수의정상’에는 치열한 경합 끝에 남북 교류 재개를 촉구하고, 노동환경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이완영 의원(새누리당)과 권력기관의 부정을 감시, 견제하고 여성·아동·소수자 권익 보호에 기여해 온 진선미 의원(민주당)을 뽑았다. 2013년 ‘NGO상’에는 대
- 김해웅 기자
- 2013-11-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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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정부 "파티는 끝났다", 부실 공공기관들 '전방위 주시'
[일요시사=사회2팀] 정부 "파티는 끝났다", 부실 공공기관들 '전방위 주시'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으로 오는 2015년까지 부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반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담당부처의 책임 소재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방만 경영 등으로 빚더미 위에 앉은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각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이 이제서야 수술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14일 주요 공공기관장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강하게 질타한 뒤 "12월초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만성적자 속에서도 성과급 파티 등 방만 경영이 몸에 밴 공공기관에 대해 경종을 넘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 2009년 33
- 김해웅
- 2013-11-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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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법원, 소금밥 학대 계모에 징역 10년 구형
[일요시사=온라인팀] 법원, 소금밥 학대 계모에 징역 10년 구형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케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양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부친 정모(42)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양의 오빠인 정모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김해웅
- 2013-11-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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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불만제로 온수매트, 허용전자파 10배 수치 '경악'
▲불만제로 온수매트 (사진=MBC <불만제로 UP> 보도화면 캡처) [일요시사=온라인팀] 불만제로 온수매트, 허용전자파 10배 수치 '경악' 불만제로UP 온수매트 실태 고발 소식이 누리꾼들을 경악케하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 UP>에서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온수매트의 실태가 고발됐다. 온수매트는 연이은 강추위가 한창인 최근 난방비와 전자파를 동시에 잡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각광 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불만제로UP의 온수매트 실험 결과 12개의 온수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 보호수치 833mG(밀리가우스)의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제품들이 다량 발견됐다. 또한 폭발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상의 문제도 드러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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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뿔난' 동양 투자자들 "직무 소홀했다" 신제윤·최수현 검찰 고발
[일요시사=경제2팀] '뿔난' 동양 투자자들 "직무 소홀했다" 신제윤·최수현 검찰 고발 동양 사태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피해협 관계자는 "동양그룹의 잘못된 금융상품 발행과 판매행위를 사전에 알고도 방치한 금융위원원장과 금감원장은 직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5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했다. 직무유기혐의 및 동양그룹과의 유착관계를 밝히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3인에 대해 구속 수사를 실시할 것과 조사과정에서 사기행위 정황이 드러나면 이미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까지 압류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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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연평도 포격 3년, 이성한 "비상상황시 기댈 곳은 경찰"
[일요시사=사회2팀] 연평도 포격 3년, 이성한 "비상상황시 기댈 곳은 경찰" 연평도 포격 3년을 맞이해 이성한 경찰청장이 연평도를 찾았다. 이 청장은 연평도 포격 3주년을 맞아 전날(20일) 오후 3시 연평파출소를 방문해 "비상상황 발생하면 기댈 사람은 우리 경찰관"이라며 "주민들이 마음 든든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경찰이 일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평상시에 주민들과 가까이 접해 달라"며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경찰이 주민들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는 점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이 청장은 평화공원을 찾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을 하는 한편, 연평도 포격사건의 시간대별 상황전개 영상을 시청하고, 연평면 174~176번지 일대 민간지역 포격현장을 시찰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1-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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