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현장 복귀 [일요시사=사회2팀] 철도노조 현장 복귀…노동계 등은 여전히 '갈등' 철도노조가 22일 동안의 최장기 총 파업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레일 노사 간 갈등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의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향후 노정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부와 노동계에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찾아야하는 부분이 산적해있다. 장기화된 철도파업과 양대 노총의 각종 정부 위원회 불참 선언 등으로 이같은 노동 현안을 풀어낼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후 현장에서는 실제 적용 방식을 놓고 논란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은 "한 달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의 기준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고 판단해 일반 상여금과 근속수당, 기술·면허수당, 연말 성과급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여름휴가비 등 복지후생 성격을 가진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
[일요시사=사회2팀] '이번엔'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기관사 과실은 아니다" 평택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전날(30일) 오후 5시50분께 평택시 신장동 경부선 하행선 송탄역 400m 전 지점에서 의왕 오봉역에서 충북 제천역으로 운행하던 3203호 화물열차가 탈선했다. 이 사고로 화물열차 21량 중 2량이 본차와 분리되며 탈선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이후 나머지 19량은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사고 열차는 오후 5시6분께 의왕 오봉역을 출발해 충북 제천역을 향해 가던 중이었다. 당시 열차에는 아무 것도 실려있지 않았다. 코레일은 상하행선 4개 선로 가운데 사고가 난 1개 선로를 막고 수습 중이며, 사고지점을 통행하는 열차는 나머지 3개 선로를 이용해 지연 없이 통과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차량 바퀴쪽에 문제가 생긴 것을 기관사가 인지해 연락했다"며 기관사 과실에 따른 사고는 아니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양도세 중과 폐지, 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촉각' 양도세 중과 폐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으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사실상 '첫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간사 협의를 통해 이같이 잠정 합의한 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관련 부수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세법개정안은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각종 법안 등과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지도부간 협상이 타결된 직후 기재위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세소위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다주택자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무산됐다. 우선 소득세와 관련해 당초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초과를,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를 주장했지만 결국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1억5
[일요시사=사회2팀] 22일만의 철도노조 파업철회 결정, 배경은? 철도노조 파업철회 결정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30일 국회 소위 구성을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2일째에 접어든 최장기 철도파업이 끝났다. 전문가들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통부재'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국회 소위를 계기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철도노조의 철도파업 철회를 이끌어내기까지 지난 29일, 막후에서는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철도노조 사이의 물밑협상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춘 사무총장이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 겸 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민주당사로 들어간 지난 27일이었지만 사실상 본격적인 물밑협상은 지난 29일 하루에 모두 이뤄졌던 것이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남수단 반군 남수단 반군 [일요시사=온라인팀] 남수단 반군, 정부군과 '교전'…왜? 남수단 정부군은 29일 이들이 5일전 반군들로부터 탈환한 도시 주바 부근에서 반군인 '백색 군대'들과 교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백색 군대'는 벌레를 물리치기 위해 얼굴에 소의 분뇨를 태운 재를 발라서 생긴 이름으로 이들은 딘카족 출신의 대통령 살바 키르와 저항하고 있는 누에르족 출신 젊은이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 반군의 대변인은 이들이 키르에 저항하고 있는 누에르족 출신의 부통령 리에크 마차르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동원된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남수단은 수단으로 독립한 지 2년만에 종족간의 분쟁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사실상 양분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전면적인 내전으로 이어져 원래가 불안한 동아프리카의 상황을 한층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마이클 마쿠에이 공보장관은 "누에르족 청년들로 구성된 백색 군대가 보르 읍으로부터 30㎞ 지점까지 진격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로또 578회 당첨번호 [일요시사=온라인팀] 로또578회당첨번호, 1등 5명 28억원씩 '잭팟 터졌다' 제578회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는 '5, 12, 14, 32, 34, 42'로 추첨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5명으로 각각 27억9646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3명으로 5419만5089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615명으로 144만2966원씩 지급 받는다. 또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8만30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32만6822명ㅇ으로 집계됐다. (사진=나눔로또)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4.5m 대왕 오징어, 무게도 0.1톤 넘어! 4.5m 대왕 오징어 4.5m 길이 대왕 오징어가 때아닌 화제다. 전날(28일) 부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그물망에 길이만 4.5m가 넘고 무게는 100㎏에 달하는 오징어가 잡혔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자갈치시장에서 40년가량 일한 어민도 이 정도 규모의 오징어는 처음이라며 이 오징어의 눈 크기만 사람 머리 크기만 하다고 보도했다. 4.5m 대왕 오징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큰 게 있었다니...”,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8시뉴스> 화면 캡처)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코레일 최후통첩 "파업 중단하고 자정까지 돌아와라" 최연혜, 코레일 최후통첩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27일 "명분과 정당성도 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오늘 밤 12시까지 반드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최후통첩했다. 최연혜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내린다.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코레일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불법파업으로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신뢰와 명예를 한순간에 모두 무너뜨리고 말았다. 국민이 외면하는 코레일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오랜 역사 속에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이겨낸 저력과 역량이 있다. 노사가 합심하면 우리는 영업흑자를 달성할 수 있으며, 수서발 KTX법인을 코레일의 100%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부터 이어온 노사 실무현안 협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코레일 측에서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에서는 수서발 KTX 면허발급부터
[일요시사=사회2팀] 코레일 철도노조 교섭 중단, 핵심 쟁점은? 코레일 철도노조 교섭 중단, 2시간만에 왜? 철도파업 19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27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실무교섭이 재개된 지 2시간여 만에 전격 중단됐다. 이날 오전,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코레일 측과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섭을 진행했으나 수서발 KTX 면허 발급과 관련해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커 좁혀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교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는 계속해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협상 결렬이 아니라 교섭 중단”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 측은 이미 발급한 상태인 수서발 KTX 면허에 대해 철회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노조 측은 면허만 취소된다면 다른 5가지 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중국 사막호텔 "혹시…외계인의 작품?" 중국 사막호텔, 누리꾼들 사이서 화제 중국 사막호텔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 이른바 중국 ‘사막호텔’ 사진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이 호텔은 중국 네이멍구 오르도스와 바오터우 사이 쿠부치 사막의 일부인 샹스완 사막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디자인이 무척 독특하다. 베이징의 건축설계사 플랫 아키텍츠(PLaT ARCHITECTS)가 설계한 이 호텔의 이름은 연화호텔로, 겹겹이 겹친 지붕막 구조와 원형 설계가 아름답게 피어 오른 연꽃을 연상케 한다. 중국 사막호텔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외계인의 작품?”, “대륙의 위엄” 등의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플랫 아키텍츠 페이스북)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무릎 관절수술 효과 "거의 효과 없다" 무용론 '논란' 무릎 관절수술 효과, 연구결과 발표 무릎 관절수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에 26일(현지시각) 실린 핀란드 의료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릎 부상 이후 연골 수술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 연구팀은 무릎 연골에 이상이 생긴 35~65세의 환자 14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한 결과 수술을 받거나 받지 않은 환자의 회복 정도와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술을 받은 환자의 89%가 성공적으로 회복됐다고 밝혔으나 받지 않은 환자도 83%도 회복됐다고 답했다. 심지어는 만족도 면에서도 수술이 77%, 받지 않은 쪽도 70%로 거의 동일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무릎 연골 부상에 습관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무릎 관절 수술은 미국에서만 매년 약 70만명의 사람이 시술을 받고 있는데, 당분간 '관절 수술 효과'와 관련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
[일요시사=온라인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스텝(ST-EP)재단이 2014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송년회를 열었다. 26일 오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한 중식당에서 UNWTO 스텝재단(이사장 도영심) 주최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한해 마무리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영심 스텝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협조 하에 한해를 잘 마무리한 것 같다”며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 어려운 아프리카 국가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이사장은 “아프리카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재단이 아프리카에 추진하고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벌써 140개가 됐다”고 말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어려운 아프리카에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도영심 이사장님과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스텝재단이 추진하는 아프리카 사업에 적극 결합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새해 2014년에도 변함없이 스텝재단과 함께 할 것”이라며 “서로 신뢰를 갖고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가야
[일요시사=사회2팀] 철도 파업 19일째, 최연혜 최후통첩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철도 파업 19일째를 맞는 27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최후통첩 칼을 꺼내 들었다. 최연혜 사장은 이날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중인 철도노조원들이 오늘 밤 12시까지 현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오후 재개된 노사 현안협의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최 사장은 "코레일은 파업을 철회할 경우 '수서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 산업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철도 노조는 '수서 KTX 법인 면허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 수송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편함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코레일 노사 실무교섭, 핵심 관건은? 철도파업 18일째인 26일, 코레일 노사가 이날 코레일 서울 본부 사옥에서 협상 결렬 후 13일만에 실무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중재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최 사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실무교섭을 하기로 했다. 불편드리고 고통 끼쳐드려서 깊이 사죄드린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 부위원장도 "노사 상호간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가졌고 그 결과로 노사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파업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발표했다. 철도노조 측은 "대표자들이 수배중이라 김재길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2~3명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파업 핵심 분야를 포함한 모든 안건을 다 논의하기로 했다"이라고 부연했다. 여론의 촉각은 이들 노사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낼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수서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등 노조 측의 5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일요시사=사회2팀] 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헌재 '기본권 침해 없다' 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는 26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입점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 건강권,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및 입점자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오전 0시~8시)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기존과 같이
[일요시사=온라인팀] 물티슈 유해물질 검출, 살균제도 '금지 품목' 논란 물티슈 유해물질 소식으로 온라인이 뜨겁다. 성인용도 아닌 유아용 물티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물티슈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3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독성물질 4종이 포함됐다. 물티슈 유해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돼 살균제에는 사용이 이미 금지된 바 있는데, 코로 들이마시지 않고 피부에 닿을 경우 유해 여부에 대해선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현행 환경보건법에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성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검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연애혁명 232 작가 [일요시사=온라인팀] 연애혁명 232 작가, 173cm에 미모 '관심 집중' 웹툰 <연애혁명> 232 작가가 때아닌 화제다. 232 작가는 최근 '연애혁명'에서 남녀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아이돌 댄스를 추고있는 장면을 움직이는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232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것. 지난 9월 공개된 232 작가는 1992년생으로 173cm의 늘씬한 키와 빼어난 미모를 소유한 여성으로만 알려진 상태다. (사진=232 블로그)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수컷닷컴 도용논란, 갑자기 왜? 수컷닷컴, 마인드C 이미지 무단 도용 지적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수컷닷컴’ 티저 속 웹툰작가 마인드C가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지적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변 대표는 2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컷닷컴의 강남언니용 동영상은 회원이 제공한 것인데 솔직히 데스크에서 그 캐릭터가 있는지도 몰라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가 바로 삭제 폐기했습니다”라며 사과했다. 앞서 마인드C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수컷닷컴 오픈 티저 영상에 쓰인 제 캐릭터 ‘강남언니’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미지는 제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사진='수컷닷컴' 홈페이지)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미스터리 지하실 "귀신 나오겠어~" 미스터리 지하실 게시물이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미스터리 지하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온 후부터다. 이 ‘미스터리 지하실’ 게시물은 아프리카 수단 북부 나일 계곡 마쿠리아 왕국의 수도인 구 동골라의 흔적이며, 해당 지하실에서는 미라 7구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쪽 벽면에는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이는 마법사들의 기도문이나 주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검찰, '국정원 선거개입' 김용판에 징역 4년 구형 26일, 이른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논란을 빚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검찰이 이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이번 기회를 통해 관건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활동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이를 알리지 않고 중간수사결과발표를 강행했다. 사안의 파급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허위 발표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김 전 청장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