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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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잔칫상 오를 그 밥에 그 나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기세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을 한순간에 처리하려고 한다. 수많은 위험과 과제를 풀어야 하는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엔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주요 후보 4명이 출마할 예정이다. 약점도 4인 4색이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19일 충북 청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주목받았던 유력 당권주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등 4명이다. 이어 친한(친 한동훈)계 좌장으로 알려진 6선 조경태 의원과 장성민 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돌고 돌아 4파전 예고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겐 매우 어려운 숙제들이 수북하게 쌓여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의 기세와 압도적인 의석수를 토대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농업 4법 ▲상법 추가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엔 검찰을 완전히 폐지한 후 기존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옮기는 법안
- 박형준 기자
- 2025-07-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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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발언하는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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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청문회 주재하는 최민희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7-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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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7-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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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자리로 향하는 배경훈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7-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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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인사말 하는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7-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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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적의 적은 아군 ‘물밑 콜라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연이어 몰아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응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이정부를 든든하게 돕는 ‘언더 찐윤(진짜 친윤)’이란 집단의 존재를 끌어올렸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하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소액주주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재명식 몰아치기 하지만 여야는 다시 신경전을 다시 이을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내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농업 4법 ▲상법 추가 개정안 등도 몰아쳐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11일엔 “검찰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이 나눠 갖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통제를 맡긴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과 이
- 박형준 기자
- 2025-07-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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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VS 트럼프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조기 대선을 넘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문제는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공백이다. 특히 ‘혈맹’으로 여겨졌던 한미 동맹에서 자꾸만 엇박자가 나고 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하루가 멀다고 말이 바뀐다. 그의 말 한마디에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놀아나는 모양새다. 문제는 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식 외교’에 휘둘리고 있다. 정상회담 지난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을 보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도 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 관세 25%와 같다. 한국은 지난 4월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 뒤 지금까지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 장지선 기자
- 2025-07-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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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 [이슈&인물] 결혼 후폭풍 코요태 신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코요태 멤버 신지가 결혼을 발표한 이후, 예비 신랑 문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결혼 전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에 “쎄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중이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신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신지보다 7살 연하인 문원은 발라드 가수로, 두 사람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MBC 표준FM <이윤석·신지의 싱글벙글쇼> DJ로 활동하던 신지는 당시 게스트로 출연한 문원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최근 결혼을 발표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돌싱남 고백 후… 지난달 23일 신지 소속사는 “신지가 가수 문원과 내년 상반기 결혼할 예정”이라며 결혼 소식을 알렸다. 신지의 결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 2일 신지의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를 통해 ‘우리 신지를 누가 데려간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180도 달라졌다. 신지는 코요태 멤버 김종민, 빽가와 함께 예비신랑 문원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영상에는 신지와 예비신랑 문원이 김종민과 빽가를
- 안예리 기자
- 2025-07-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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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전재수 후보자, 부산시장 출마 질의에 "세상일 어떻게 아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저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전 후보자는 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관련 질의에 "사람이 내일의 일도 잘 모르는데 세상일을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겠나"라며 "실적을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7-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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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정동영 후보자, 이재명정부 첫 내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출석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재명정부 첫 내각 구성을 위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진행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7-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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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파행...13시 속개 예정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측 의원석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규탄하는 피켓이 걸려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부착해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이후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어지며 청문회는 정회됐다. 배 후보자의 청문회는 13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7-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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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송언석,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겨냥해 "전원 실격"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은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커피 장관 권오을, 도로 투기 장관 조현, 쪼개기 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5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7-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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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여야 '피켓 전쟁'
김한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걸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과 함께 여당이 야당의 피켓을 문제삼으며 정회되기도 했다. 정회 후 여당 의원들은 자리로 돌아와 피켓으로 맞대응 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7-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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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 규탄하는 국민의힘 보좌관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보좌관들이 강 후보자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7-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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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앞 피켓 든 국민의힘 보좌관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보좌관들이 강 후보자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7-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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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보좌관 갑질 의혹' 강선우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5년 간 보좌진 46명을 면직하고 일부 보좌관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나 변기 수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07-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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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헌 띄운 이재명, ‘장기 집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이재명정부가 개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헌을 성공시키겠단 구상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걸고 넘어졌다.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라며 공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어 개헌 로드맵마저 흐릿해지는 형국이다. 개헌은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대통령 후보들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앞다퉈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흐지부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개헌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개헌 논의 걸림돌은?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부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대선 국면이던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수면 위로 띄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
- 박희영 기자
- 2025-07-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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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
- 장지선 기자
- 2025-07-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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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근저당권 2개 경우 소액보증금 배당은?
[Q] 설정 시기를 달리하는 2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소액보증금의 배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A] 2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소액보증금의 배당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 2021년 5월1일부터 2023년 2월20일까지는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21일부터 현재까지는 임차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설정일자 기준입니다.(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갑(2022년 3월5일자 근저당권자)에 대해 을(보증금 1억5000만원)은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2022년 3월5일자 근저당권자)에 대해 병(보증금 1억6000만원)은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20
- 김기록 법무사
- 2025-07-14 10: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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