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하대기 상무 본인상 ▲ 빈소 :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동백실 ▲ 발인 : 2020년 1월29일(수) 13시 ▲ 장지 : 화성추모공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살기 힘든 나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그대로다. 반면 고령화 추세는 더욱더 빨라졌다. 평균연령은 42.6세로 상승. 14세 이하 유소년층과 15∼65세 생산 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늘었다. 인구 줄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4만986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말보다 0.05%(2만3802명) 늘어난 데 그쳤다.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증가인원 23만2778명)에서 2010년 1.49%(74만2521명)로 올랐다가 이후 계속 하락 추세다. 2018년 0.09%(4만7515명)로 처음으로 0.1% 이하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역대 최저 증가율 기록을 갈아치웠다. 성별 주민등록 인구는 여자가 50.1%, 남자는 49.9%였다. 50대 이하에서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교육계의 목소리가 분분하다. 진보 성향의 교육계는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만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정치적 영역서 소외돼있던 청소년들이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며 “학교서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교육 활동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계에선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반교육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고 반교육적 행위”라며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정당과 지역 후보에 대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rd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1대 총선이 어느 덧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예비후보들은 이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300석의 의석을 두고 수천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여론조사 업체도 함께 대목을 맞았다. 바야흐로 여론조사 시대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론의 향방을 살필 때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론조사를 통해 수치화된 결과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사용된다. 전성시대 특히 정치권은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하다. 정부나 각 정당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를 통해 매주 발표하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정당지지도 결과에 기민하게 반응한다. 국정 관련 이슈는 물론 대통령이 지목한 장관 후보자 적합도 등 여론조사는 민심의 향방을 살피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손꼽힌다. 문제는 수치라는 객관적 지표, 대중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상징성이 여론조사를 의사 결정 과정서의 ‘전가의 보도’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각 정당은 당내 선거나 총선, 지방선거 후보 결정 과정서 경선 규칙의 일부로 여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불법 홍보관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문제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노인들을 타깃 삼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판매한다는 점이다. 노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물건을 판매하는 상술에 대해 파헤쳐봤다. ‘돈 벌려면 무조건 장사를 해라’라는 말이 있다. 돈을 벌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물건을 파는 행위다. 노인들에게 환심을 사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예전부터 이어져 온 장사 수법이다. 저렴하게? 보통 장사꾼의 영업 기술을 상술이라 한다. 상술의 의미는 장사하는 재주나 꾀를 뜻하는 말로 ‘상술 좋은 장사꾼’이라 함은 장사를 잘하거나, 영업에 대해 재주가 있고 꾀가 능통한 사람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거상’이 많은 밑천으로 크게 하는 장사꾼이나 그런 장수를 표현했듯, 상술이라는 말은 한동안 좋은 뜻으로 전해져 왔다. 하지만 현재의 상술은 부정적 의미로 자주 쓰인다.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상술은 얄팍한 수로 손님을 속이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노인들을 겨냥해 지나치게 비싼 제품을 판매하는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홍보관이란 사기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67세 여성과 성추행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대법원이 67세 여성 택시 운전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과정서 황당한 판결 내용도 뒤늦게 확인됐다. 2심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판사가…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8일 교감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6년 교감으로 승진했고, 2017년 9월 광주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좌석서 운전사인 피해자 A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 뒤 검찰서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등 여권 실세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지휘한 대검 간부들을 전격 교체했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수족들을 모두 물갈이한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오후 6시경, 추 장관이 이미 청와대에 다녀왔다는 말이 나왔다. 하루종일 윤 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는 문제로 법무부-검찰의 기싸움이 있고 난 뒤였다. 곧이어 ‘법무부 발표 시점이 7시냐, 8시냐’는 이야기들이 서초동에 무성했다.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오후 7시30분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팔다리 다 짤렸다 인사대상은 모두 32명이다. 고검장급 승진 5명, 검사장급 승진 5명, 전보 22명. 이 명단에는 배성범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부산고검 차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제주지검장)이 들어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의혹 수사 지휘라인이다. 특히 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신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지난 9일 마감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일 자격요건 심사, 15∼16일 참여업체별 제안발표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스포츠토토 신규 사업자 입찰은 지난해 9월 첫 입찰 공고 후 환급 대행은행 지정과 관련해 자격 요건을 둘러싸고 입찰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취소된 바 있다. 조달청과 진흥공단은 논의 끝에 자격요건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1월에 다시 공고를 냈다. 다함께토토 컨소시엄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업인 ㈜메가존과 CRM 전문기업인 ㈜한국코퍼레이션이 함께 만든 곳으로 7개 강소기업들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1월부터 스포츠토토 사업 참여 방침을 세우고 입찰에 공들여왔다.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 부분이 강점으로 꼽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주주사가 모두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복권사업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의 최대주주 제주반도체가 중심이 된 스포츠토토코리아 컨소시엄은 12개 주주사와 함께 입찰에 참여했다. 스포츠토토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하 KITRI, 원장 유준상)은 9일, 2019년도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이하 BoB)의 7기 인증식과 8기 발대식을 통해 모은 쌀(총 750kg)을 대한노인회수원시영통구지회에 기부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기부행사에서 KITRI 조규형 단장은 “이 나눔의 쌀은 차세대 정보보안 리더들의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보내준 쌀”이라며 “새해를 맞이해 뜻 깊게 사용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나눔 행사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보람차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BoB 교육생들에게도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IT/정보보안 인재 양성 기관의 담당자로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조 단장은 “초연결 시대서 사이버 세계의 안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 열강과 각축전이 심화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보안 4.0(Security 4.0)을 이끌어 갈 BoB 교육생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가족에게 살해 협박 후 정신병원을 탈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3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가 같은 달 26일, 병원 내 공중전화를 이용해 아내에게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틀 뒤인 28일 0시경 병원 입원실의 쇠창살 2개를 뜯어낸 뒤 밖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산 전역에 A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관할 경찰서 형사 등을 비상 소집해 A씨 도주로 추적을 했다. A씨 아내 등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다. CCTV 분석 등을 통한 도주로 추적 중이던 경찰은 A씨가 서울로 이동해 숨은 것을 확인, 서울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은신처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곧바로 A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부산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한 이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어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달 26일 오후 7시5분경 관악구 소재 자택서 자신의 딸 B(5)양을 여행용 가방에 2시간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아이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살려달라”고 울면서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B양의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병원 관계자는 “엄마가 아이가 반응을 안 해서 물을 한 바가지 끼얹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서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 상태가 심각했다.(이와 관련해)엄마는 ‘오늘은 때리지 않았다’ ‘며칠 전에는 말을 안 들어서 혼냈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해 12월27일, 평소 괴롭힘을 받은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경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서 초등학생 A양이 조부모 집으로 친구 B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경찰은 집 안에서 자고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은 B양으로부터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한 식당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남성을 살해하려고 한 조선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28일, 자신과 다투던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22일 오후 10시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식당서 술에 취해 자신과 다투던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목 등을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와 B씨는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술김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B씨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B씨가 먼저 때려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해 12월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달 19일, 남구 자신의 집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중구에 사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남편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여오던 중 B씨가 남성의 집으로 간 뒤 행적이 끊긴 사실을 확인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캠핑장서 잠을 자던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8시48분경 전북 완주군 운주면 캠핑장의 텐트서 잠자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잠자던 A씨의 남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부는 함께 캠핑하러 간 지인들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주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사소한 시비로 아파트 주민을 때린 혐의(폭행)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29일 오전 11시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서 입주민 B씨의 손을 물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외부인인 A씨는 분리수거장서 빈 병을 가져가 팔려다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제지당한 뒤 때마침 근처에 있던 B씨가 면박을 주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왜 함부로 말을 하느냐”며 욕설을 부리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환각상태서 건강보조식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환각 상태서 잡화점 건강보조식품만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같은 달 30일 오후 4시37분 광주 동구 모 잡화점서 12만3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5개를 손가방에 몰래 넣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우울증 약을 먹은 뒤 환각 상태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우울증 치료약을 다량 복용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내의 목을 조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10시40분경 충북 영동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파출소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아내가 나를 무시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 청주서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도망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24일 오전 4시30분경 청주시 청원구 오송읍 한 버스 전용도로서 자신의 5.2t 화물차로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B씨 옷에 남아있는 바퀴 자국을 증거로 차량을 화물차로 특정한 뒤 주변 CCTV 화면을 통해 A씨의 차량을 찾아냈다. 세종시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출석해 “덜컹거리는 느낌은 났지만,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아파트까지 이동한 후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흉기로 B씨의 목과 팔 부위를 찔러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주변의 CCTV 녹화 영상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판단하고 은신처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