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16세와 강간죄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16세와 강간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범죄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서 16세로 상향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엄단 지난 17일 법무부 정책기획단(단장 진재선 부장검사)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착취 범죄가 증가하는 데도 수사기관·사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 박민우 기자
- 2020-04-27 14:24
-
사건/사고 전자발찌 끊고 여성과 모텔 투숙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의 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50대 중반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45분경 파주시 자신의 거주지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파주시의 한 모텔에 알고 지내던 여성과 갔다가 이 여성이 잠든 사이 여성의 지갑서 4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도 집에 두고 나가고 신용카드도 없어 추적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9일 오전 파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극단적 선택을 하러 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 중범죄를 저질러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나 2018년 훼손해 다시 구속됐다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경수 기자
- 2020-04-24 15:24
-
사건/사고 예비후보 아내 찾아가 후보직 사퇴 종용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4·15 총선 부산지역 한 지역구 예비후보로 나선 후보의 아내를 찾아가 남편의 후보직 사퇴를 협박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경선의 자유 방해죄)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40분경 모당 B 예비후보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B씨의 후보직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가 지나 아내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CCTV서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검찰 고발에 앞서 A씨가 당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같은 당 C 예비후보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에 대해 C씨는 A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한편 C씨는 이 지역구 최종 후보에 선정돼 현재 총선을 치르고 있다.
- 김경수 기자
- 2020-04-24 15:23
-
사건/사고 총선 앞두고 후보 골프채로 위협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출근길 유세하던 홍준표 후보를 골프채로 위협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유세 중이던 홍 후보를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용의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경 수성구 두산오거리서 출근길 인사 유세를 하던 홍준표 수성을 무소속 후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홍 후보를 향해 욕설을 내뱉고 유세차량 앞까지 다가갔고 이후 콜라병을 세워두고 여러 차례 골프채를 휘둘렀다. 현장에 있던 홍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제지하자 A씨는 차를 타고 달아났다.
- 김경수 기자
- 2020-04-24 15:22
-
사건/사고 아무 이유 없이∼ 후보 차량 파손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서 술에 취해 총선 후보자의 포스터가 부착된 승용차를 파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35분경 연제구의 한 길거리에 주차된 SM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손된 차량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정당의 C 후보자 보좌관 소유로, 공식 선거 유세차량은 아니지만, 후보 포스터가 부착돼있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이후 112에 전화해 위치 설명 없이 신고한 후 도주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파손된 차량을 발견하고, 인근 골목을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김경수 기자
- 2020-04-24 15:20
-
사건/사고 “지지후보 없다” 투표용지 찢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현장서 투표용지를 찢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경 대구시 중구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가 없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선거 사무원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 김경수 기자
- 2020-04-24 15:20
-
사건/사고 “제대로 조사 안 해?” 경찰서 옥상 투신 소동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60대가 술을 먹고 경찰서 옥상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였다. 지난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0분경 금정경찰서 4층 옥상 난간에 60대 남성 A씨가 서 있는 것을 상황실 근무자가 발견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경찰서를 방문, 옥상으로 올라가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며 투신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19에 연락해 건물 아래 안전매트 설치를 요청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해 15분여 만에 난간서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했다. A씨는 이날 야간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서 옥상 출입문은 평소 잠가놓지만, 이날 오후 송신기 작업 때문에 임시 개방한 사이 A씨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김경수 기자
- 2020-04-24 15:19
-
사건/사고 보안업체 모르게…지붕 뜯고 금은방 침입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금은방 지붕을 뜯고 들어가 금반지 등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35분경 의정부시 소재 금은방의 판자 지붕을 뜯고 들어가 금반지와 금팔찌 등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붕으로 들어가 출입문이 멀쩡한 탓에 보안업체가 출동했는데도 발견되지 않다가 아침에 출근한 금은방 주인이 피해를 확인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9일 파주시의 한 시장서 A씨를 검거해 훔친 귀금속의 행방을 확인했으나, 수중에 들고 있던 현금 약 200만원 외에 나머지 귀금속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소지한 현금 외에 귀금속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경수 기자
- 2020-04-24 15:17
-
사건/사고 “약에 쓰려고…” 개 도살 시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둔기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려 한 7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0일, 둔기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려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원구 남이면 한 공터서 개를 나무에 매달고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서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약에 쓰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둔기에 맞은 개는 뇌진탕 진단을 받고 동물보호센터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경수 기자
- 2020-04-24 15:16
-
사건/사고 “불이야” 새벽 2시 대피 소동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골목서 불이 나 근처 PC방에 있던 시민 1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지난 11일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한 골목서 불이 나 인접해 있던 PC방과 식당 한 곳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PC방에 있던 시민 11명은 불이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불은 1시간15분 만인 새벽 3시30분경 꺼졌다. 소방 관계자는 “모두 자력으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시간상 식당은 영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불이 식당과 PC방을 태우면서 약 2200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 김경수 기자
- 2020-04-24 15:12
-
사건/사고 간 큰 10대…택시기사 털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갖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11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A(15)군을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5시10분경 천안역 앞에서 택시를 탄 후 동남구 신부동 일원서 택시기사를 폭행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로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9시간여 만에 A군을 붙잡았다.
- 김경수 기자
- 2020-04-24 15:12
-
사건/사고 구두에 스마트폰 넣고…치마 입은 여성 몰래 촬영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구두에 스마트폰을 넣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35분경 광주 북구 모 가게서 자신의 구두에 넣은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발 크기보다 큰 치수의 구두의 맨 앞에 가위로 구멍을 뚫고 스마트폰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CCTV 80여개 영상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 자료를 복원(디지털 포렌식)했으나 추가 영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김경수 기자
- 2020-04-24 15:10
-
사건/사고 고객 개인정보로…3000만원 결제한 직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고객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게임머니 등 수천만원을 결제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게임머니를 결제하거나 이를 인터넷서 팔아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8명의 개인정보를 악용, 3000여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경수 기자
- 2020-04-24 15:09
-
사건/사고 “말로만…” 장애인의 날 일상 속 차별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일상 속에 숨어 있다.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일요시사>는 기념일을 맞아 장애인들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는 상황을 취재했다.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것 중 하나는 의약품이다. 시각장애인은 의약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오·남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 제품의 점자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7.6%인 16개 제품에만 점자표시가 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힘들어진 약국 가기 점자표시가 돼있는 경우에도 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점자표기 기초 조사’(국립국어원)서 이미 점자표시가 있는 16개 의약품에 점자표시된 것으로 확인된 1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2개 의약품의 점자표시 세부 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32개 의
- 구동환 기자
- 2020-04-20 14:42
-
사건/사고 ‘휘성 투약’ 에토미데이트 실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유명인들의 약물 오남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유 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을 비롯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라는 약물까지 나왔다. 이 같은 약물들은 허술한 제도를 피해 사회 어두운 곳에서 유통되고 있다. 지난 3일, 가수 휘성이 서울 광진구의 한 상가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수면유도마취제가 담긴 유리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휘성은 지난달 31일에도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내에서 수면유도마취제를 투약한 뒤 쓰러진 채 발견됐던 바 있다. 수면 유도제 휘성이 투약한 수면유도마취제는 두 번 모두 ‘에토미데이트’(이하 에토미)였다. 지난해에도 그는 에토미를 투약했다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처벌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토미는 수면내시경 등에서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주사제로, 정식 명칭은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다. 프로포폴은 2011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됐지만 에토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의사의 처방 없
- 장지선 기자
- 2020-04-20 11:59
-
사건/사고 [코로나19 100일] 소방대원들의 사투 일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업들은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시스템로 이번 사태에 대응 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이들이 있다. 바로 소방대원들이다. <일요시사>는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소방대원들의 ‘고군분투’ 기록을 추적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 정도로만 알려졌다. 그러다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월9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00여일이 지난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됐다. 국내서만 1만6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지난 20일 0시 기준). 고군분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대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요청에 다수의 기업들은 재택근무로 화답했다. 효과는 나타났다. 확진자 수 증가세가 절정에 달했던 3월 초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에 동참할 수 없는 직업군이 존재한다.
- 최현목 기자
- 2020-04-20 10:41
-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도로의 무법자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도로의 무법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전동 킥보드 탑승자가 승용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갑툭튀’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1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던 소형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타고 있던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도로는 8차로로,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다. 남성이 탔던 전동 킥보드는 바퀴와 손잡이 등이 완전히 파손됐다. 사고 현장서 안전모 등 보호장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분석 등을 의뢰
- 박민우 기자
- 2020-04-20 10:18
-
사건/사고 낙태약 ‘미프진’ 비밀거래 고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1년이 지났다. 국회는 올해까지 관련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는 사이 임신중절약을 처방 및 판매하는 불법유통이 기승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낙태약 중 하나인 미프진 거래 실상을 파헤쳤다. “임신 7주 이하는 39만원, 7∼10주는 59만원입니다. 7주 이상은 자궁수축제를 추가 복용하셔야 완전 유산 유도가 가능합니다.” 일사천리였다. 국내서 처방 및 유통, 복용이 금지되고 있는 임신중절약인 ‘미프진’ 불법 유통업체와 접촉해 구매 안내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20분. 가격대는 업체마다 약간 상이했지만 보통 임신 7주 이하는 36만∼39만원, 7∼10주는 55만∼59만원 선으로 형성돼있었다. 12주까지 국내서 미프진을 구매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했지만 업체마다 다양했다. 기자가 접촉한 한 업체는 나이, 임신 주수, 유산 경험, 마지막 생리일, 기저 질환 등의 다소 구체적인 질문을 거친 후 판매 방법을 안내했다.
- 설상미 기자
- 2020-04-20 09:36
-
사건/사고 N번방 수법처럼…미성년자 사진 유포 협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상대로 SNS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미성년 약취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번화가서 고등학생 B양을 협박하고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례처럼 A씨가 B양의 SNS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만나 친한 관계인 척 접근하면서 특정 장소로 데려가려고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체포했다.
- 김경수 기자
- 2020-04-17 17:46
-
사건/사고 현직 시의원 음주운전 ‘덜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현직 시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경 전주시 여의동 한 노상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 김경수 기자
- 2020-04-17 17:46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