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철밥통’은 철로 만들어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밥통이라는 뜻으로, 해고의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네이버 국어사전)이다. 주로 공무원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하지만 진정한 철밥통은 따로 있다. 바로 ‘의사’다. 2018년 5월 한 병원 원장의 의사 자격 박탈이 확정됐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환자를 보고 있었다. 그사이 몇몇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가수 고 신해철에게 위장 수술을 했던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의 이야기다. 이름만 바꿔… 당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의료법위반죄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 10월 강씨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해 위장관에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다. 며칠 정도 병원서 쉬면 퇴원 가능한 정도의 수술이었다. 하지만 신씨는 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1심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강씨의 과실로 인해 신씨가 사망했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광주서 예산규모 1조원에 총 5600여세대가 들어서는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2년 시작된 이 사업은 전임 조합장과의 마찰, 비대위의 방해 공작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최근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8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예산만 1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이다. 2012년 시작됐지만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개발사업이었다. 최근 ‘광주시 서구가 인가한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재개발사업의 무효를 주장했던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8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2012년 시작 숨통 트이나?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광주방송 등 21명은 지난해 8월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은 무효이고 해당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생활폐기물을 두고 두 단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가 홈페이지에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삼으며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는 이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소각·매립 업계가 뿔났다. 한국시멘트협회(이하 협회)가 폐기물 소각·매립 처리에 관해 환경오염 유발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자 소각·매립 업계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소각·매립업계)를 폄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뿔난 이유?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 단체로 구성된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협회에 명예 실추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방치폐기물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재활용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 최근 폐기물을 시멘트에 섞어 제조하는 시멘트 업계가 ‘소각·매립으로의 폐기물 처리는 아까운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비방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폐기물 국가산업의 안정
▲ 김일수씨 28일 오전 6시 별세 ▲ 빈소 : 태릉성심장례식장 4층 백합실 ▲ 발인 : 30일 오전 6시 ▲ 장지 : 전북 고창 선영 ▲ 연락처 : 010-8703-5114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가 ‘코로나 시대 대학혁신 전략 및 방향’을 주제로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한 교육혁신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3주기 진단평가, 지역혁신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코로나 시대 대학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전국 대학 100여 명의 기획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제영 교수의 ‘온라인 시대 대학 수업 및 재정’에 대한 특강과 교육부 관계자의 지역선도대학,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등에 대한 방향 소개가 함께 이루어졌다. 코로나 시대 대학의 발전방향 및 혁신전략 함께 고민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정상희(호서대학교) 회장은 “현재 대학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에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캠퍼스 방역 및 원격강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였다”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속에서 대학이 국가발전을 견인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일요시사>에는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애견카페가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지를 애견운동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실제로 기자가 찾아간 해당 애견카페는 ‘밭’으로 사용해야 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애견운동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당 애견운동장은 수천평의 크기를 자랑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문제의 땅에 대해 ‘한국잔디를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의 A 애견카페는 대형견종과 소형견종에 따라 구분해놓은 운동장과 조명등, 펜스가 설치돼있었다. 하지만 이는 지목상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지였다.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농작물은? 애견카페 대표는 B 농원을 내세워 “한국잔디를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농지의 형태는 현재 축구장처럼 꾸며져 있어 잔디를 재배하는 농지 형태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SNS 등에서도 A 애견카페의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수많은 사진과 영상 속에서 해당 농지가 애견운동장으로 전용되고 있음을 쉽게 확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해 있던 한 대형서점이 암사동으로 이전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지난해 천호역 인근에 교보문고가 입점이 되면서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교보문고의 입점은 동네 서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골목상권에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인근 상점들은 큰 타격을 받기 마련이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이 지역상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형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빵집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해가 ‘자영업 고사’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해온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대기업 추가 규제’를 기다리고 있다. 생계형 업종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했다고 지난해 10월3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2020년 시급은 8590원이다. 주 8시간으로 가정한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월급이 17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근무 강도가 약하거나 일을 배운다는 의미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곳도 많다. 여전히 ‘열정페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열정페이’란 단어가 시대를 관통했다. 무급이나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로, 청년층이 특히 공감을 했다. 2020년 현재도 그 단어는 유효하다. <일요시사>는 청년들의 노동착취가 지금까지도 이뤄지는 특수 직종들을 정리했다. 공부하면서 돈도 번다고? ▲헬스장 트레이너= 피트니스센터에는 견습생 트레이너가 있다. 견습생 트레이너란 다른 트레이너들의 허드렛일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는 사람을 말한다. 센터 내 업무로는 내부 청소, 전단지 팜플렛 관련해 홍보활동 등이 있다. 트레이너 희망자들은 견습생 트레이너가 돈을 벌면서 교육도 받고, 경험도 쌓고, 실무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센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일반 트레이너와 비슷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훈육과 체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딸의 외박을 나무라며 손찌검한 아버지. 정당한 훈육일까. 과도한 체벌일까. 법정에 선 아버지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찌검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박하고 외갓집에 전화했다는 등의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 등 딸의 행실이 불량해 훈육 차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형법 제20조 규정을 거론하기도 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된 온라인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와중에 건국대가 고지서 감면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갑작스런 건국대의 결정에 타 대학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부가 시끄러운 건국대가 ‘시선 돌리기’용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대학가 역시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대학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학기 수업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서 집단 커닝 사태가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시험을 치른 대학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대학 VS 학생 최근에는 등록금 환불 이슈가 불거졌다.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으니 대학에선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실기·실습이 많아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예술대학 등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등록금 환불 요구는 대학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한 순간부터 제기됐다. 지난 4월21일 27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단장 박승규)는 19일,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은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전국 의료진에게 고마움과 존경을 수어로 표현, 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 뒤 SNS에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호서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난 9일에도 국립한국교통대 LINC+사업단(단장 전문수)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LINC+사업단과 산학협력단의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 70명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박승규 단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혼신의 노력으로 인술을 펼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 시간에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새벽 시간대 오피스텔서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 자수를 한 뒤 흉기로 자해를 해 인근 병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한 A씨는 이날 오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은 없으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서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여성 구급대원을 희롱하고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소방서는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을 희롱하고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분경 옥천군 청성면 한 거리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탄 뒤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얼굴을 다쳐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옥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여성 구급대원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며 얼굴 등을 만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2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찰이 차량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들을 추격 끝에 붙잡았다. 이들은 도주 과정서 폐지를 수집하던 노인과 배달노동자를 치는 등 뺑소니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일 새벽 0시5분 동갑내기 청소년 A(16)군 등 3명을 절도, 도주치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남양주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다 CCTV로 차량 번호판을 확인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1일 밤 서울 관악구 봉천사거리서 사당으로 넘어가는 남부순환로 부근서 이들을 발견, 10분간 추격한 끝에 체포했다. A군 등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서 폐지를 줍는 80대 노인의 리어카를 충격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배달노동자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피해자들은) 경상만 입었다”며 “하지만 이들이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로 본다”고 밝혔다. 80대 노인과 배달노동자는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10년 넘게 키운 반려견을 생매장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씨 부부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경 북구의 한 화단에 구덩이를 파 12년 동안 키운 반려견인 페키니즈종 암컷 1마리를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반려견이 병이 들자 금전적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생매장된 반려견은 구조돼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29일 결국 죽었다. 이후 북구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부부를 검거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자신의 집 옥상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자택 옥상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광주 동구 자신의 주택 2층 옥상에 양귀비 350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티로폼 형태 화분 130개에 식용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불법재배 사실을 일부 시인한 점으로 미뤄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귀비를 압수하는 한편, 도심 지역 양귀비 불법재배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류 중 하나인 아편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한 채 이웃에게 행패를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술에 취해 영세 상인과 이웃에게 행패를 반복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의 한 마트서 금속 합금 재질의 가정용 살충제로 50대 업주의 이마를 2차례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로 지역 영세 상인과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커피를 계산하지 않고 마트를 빠져 나가려는 것을 업주가 제지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이웃에게 주먹·발길질을 일삼거나 경찰에 ‘지명수배자를 봤다’는 내용 등의 허위신고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골라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시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만 턴 혐의(절도)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3시경 광주 동구 지산동 한 골목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운전·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든 17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5일까지 차량 18대를 털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만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차량 문을 열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광주시 관제센터의 무전을 받고 출동, 수색 20여분 만에 차 안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고 술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 입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7일 오전 3시55분경 광주 북구 한 술집 앞에 놓인 천막과 입간판(일명 에어풍선 간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을 자주 찾았으며, 업주가 ‘단골인 자신에게 술값을 할인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방화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소화기로 불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새벽 시간대 오피스텔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오후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3시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한 A씨는 손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