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시민의 도움을 받았다면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이 보상금 제도가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거보상금이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인 검거 및 범죄예방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왜 달라? 이 같은 검거보상금이 지역 및 경찰서 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검거보상금 총 47억원이 전국 270개 지방 관서별로 심사·지급되며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 검거보상금 지급 기준(제6조 제1∼4항)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3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20만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는 10만원 ▲벌금 5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투자 자문을 서비스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주식 리딩방’이 활개치고 있다. 해당 국내방 운영자들은 ‘우량주 보유, 수익률 보장’ ‘정확한 매수·매도 시기 및 매수가·목표가·손절가 제시’ 등의 문구로 주식 입문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2030세대가 절망감에 빠졌다. 이들은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주택 구입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재테크로 눈을 돌렸다. 2030세대 최근 들어 다양한 재테크 방법 중에서도 특히 주식이 주목받고 있다. 주식은 소액의 투자만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어 입문하기에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게 큰 장점이다. 지난 4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535명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열풍’에 대해 조사한 결과 67.2%가 ‘올해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6개월 이내(42.3%)가 가장 많았고, 이어 ‘3년 이상’(26.9%), ‘1년’(18.3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을철 등산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 그렇다고 준비 없이 등산하려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무심코 산에 올랐다가 참변을 당한 사례를 알아봤다. 등산은 유산소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달리기나 수영보다도 시간당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으로 손꼽힌다. 등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2분경 전북 진안군 상전면 내송마을 인근 야산서 70대 노인이 숨져있는 것을 수색대가 발견했다. 노인은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8시경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으로 버섯을 따러 갔다가 실종됐다. 산으로∼ 그는 실종 직전 119에 전화를 걸어 “산에 왔는데 가슴이 아프다”며 체력 저하와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인근 야산을 수색한 끝에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에게선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에도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무주의 한 야산서 80대 등산객이 미끄러지면서 중상을 입어 헬기로 구조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정폭력의 결말은 살해였다. 40년 동안 구타당한 아내가 남편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 A씨가 살해에 가담한 것도 숨기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월12일 경찰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둔기로 수차례 맞은 아버지 김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집 바닥엔 염산 등도 쏟아져 있었다. 범인은 어머니 송씨였다. 그는 경찰에 출석해 “가정폭력을 참지 못하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단독 범행? 하지만 열흘 뒤 경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이 두 사람을 공범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같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어머니 송씨를 추궁했고, 수차례 단독범행을 주장했던 송씨는 결국 A씨와 함께한 범행의 전말을 털어놨다. 사건 당일 오후 5시43분. 울산의 자택에서 김씨는 송씨에게 요금제 2만5000원에 스마트폰을 구매한 일에 대해 따졌다. 김씨는 “야, 이 돌대가리 같은 X아! 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나. 와, 간 크게 요금을 2만5000원짜리로 했노&rdqu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해군 40대 부사관이 마스크 착용을 놓고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다가 환자까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최근 상해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상사를 입건해 군 검찰로 송치했다. A 상사는 지난 8월22일 오후 10시3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종합병원서 진료 대기 중이던 환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출입하는 과정서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 안에서 대기하던 중 밖이 시끄러워 나왔더니 (A 상사가)욕설을 했다”며 “욕을 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병원서)마스크를 쓰라는 게 잘못된 거냐고 따졌더니 갑자기 때려서 맞고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A 상사는 다친 아내가 이송된 응급실에 급박하게 마스크 없이 출입하려다가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머리를 다친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자신은 택시를 타고 아내를 급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차 안에 대마초를 싣고 다니던 마약범이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30분경 경기 남양주서 “수상한 풀을 실은 봉고차가 지나가는데, 대마초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A씨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에 있는 주거지에 잠복하고 있다가 같은 날 저녁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차량에서는 실제로 다량의 대마초가 발견됐다. 또, 검거 당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자리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8시10분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식당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다 인근 자택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을 계속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유해조수 피해 방지 활동을 벌이던 40대 엽사가 동료 엽사의 총에 맞아 숨졌다. 지난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경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야산서 A씨가 B씨의 엽총으로부터 발사된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생활민원을 접하고 사냥을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숲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멧돼지인 줄 알고 엽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병원서 만난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대구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병원서 만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가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오후 10시경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119구조대에는 A씨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7일 오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구급대 출동 당시 B씨는 심정지와 호흡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병원서 환자로 만난 사이로, 집안서 서로 시비가 붙어 일어난 일로 보고 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남 완도 해상서 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다가 다른 선박을 들이받은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지난 10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분경 완도군 신지면 강독항 북쪽 400m 해상서 A씨가 운항한 9.77t급 어선이 투묘 중인 1000t급 어선과 충돌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 승선원·선박 안전 등을 확인했다. 다행히 충돌이 경미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경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확인, 음주운항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자리서 홧김에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경 수원시 권선구 자택서 흉기로 B씨의 등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에 이전부터 B씨에 대한 감정이 쌓여있던 A씨가 술자리서 감정이 폭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범행 현장에 붙잡혔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평택서 운전하던 중 시비가 붙은 60대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11시45분경 평택시 팽성읍 한 도로서 B씨를 손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도로서 유턴하던 B씨의 차량과 부딪힐 뻔하자 “사고가 날 뻔했다”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사건 당일 이를 목격한 행인들에 의해 접수됐다. 길을 지나가던 목격자들은 A씨가 B씨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시 폭행 장면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 상태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주차된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56분경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 앞 도로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보행자 3명을 친 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와 함께 있던 일행 2명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에 공원과 술집 등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10개월여 만에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은 셈이다. 이날 오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서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BS 토론회 발언은 의혹 제기를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질문에 의혹 답변 해명을 위한 사항으로, 실제로 상대 후보자는 피고인의 말을 토론회의 맥락에 관계없이 적극적 반대 사실로 공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뒤 “정말로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다른 TV토론회에선 “상대 후보가 정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김정수 기자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주교도소 7사동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의 진상규명과 재소자 보호장비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달 28일, 전주교도소 7사동에서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출소자 및 재소자의 증언과 이를 뒷받침해줄만한 자료를 종합해 ‘전주교도소 7사의 비밀(1290·91호)’을 보도한 바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지난 14일 “전주교도소 수용동 중 ‘7사동’이라 불리는 수용시설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다수의 증언이 보도됐다”며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장시간 착용해 가혹한 상황이 발생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형 집행법에 따르면 자살과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며 “보도된 7사동이 보호실로 사용된다는 것이 전주교도소의 답변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시기(전주교도소에) 수용된 이들이 7사동을 법령과 다른 징벌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터뷰와 7사동 수용 과정서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언을 토대로 제기된 의혹은 해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8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광주 광천동 주택개발사업이 최근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조합 내에서의 권력다툼과 집행부의 비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 예산만 2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이다. 2012년 시작됐지만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개발사업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주시 서구가 인가한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재개발사업의 무효를 주장했던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8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사업 본궤도 또 다시 찬물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광주 광천동 재개발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제보가 들어왔다. 현재 광천동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공석이다. 이런 상황서 조합장 후보로 나선 것은 A씨와 B씨.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실제로 조합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사무장이었다. 제보자는 “사무장은 B씨를 설득해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인물들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K-팝 인기와 더불어 K-드라마, K-시네마 등 신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사건도 발생한다. 한국서 꿈을 이루고 싶은 외국인들이 입학 등록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강직업전문학교(이하 학교)는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며 유학생을 모집했다. 비자 나온다더니… 자신이 우즈베키스탄 학생들과 해당 학교와 연결해줬다고 소개한 A씨는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한국서 비자를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해 52명의 외국인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학교에선 우수 사설기관 외국인 연수 비자(D-4-6)를 언급했다. 외국인이 해당 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 직업기술교유기관서 패션, 미용, 정비·제조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52명의 학생은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통과한 뒤, 지난해 말까지 1인당 최소 400만원서 최대 800만원까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대한민국 자위 보고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내 성인 10명 중 8명이 자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은 주 1회 이상 자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헬스케어 브랜드 텐가는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팩토리에 의뢰해 진행한 ‘2020 대한민국 성인남녀 자위 행위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는 국내 만18∼54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즐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 77.3%(남성은 95.7%, 여성은 56.6%)가 자위 행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49.8%(남성 63.3%, 여성 24.1%)는 주 1회 이상 자위를 한다고 답했다. 자위의 이유(복수응답 기준)로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66.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 즐거움을 위해’(33.6%),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23.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인출하려던 수거책이 금융범죄예방관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현금 인출책 태국인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부터 2회에 걸쳐 피해자 C씨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의 남편이 UN군 소속 군의관이라는 점을 노리고 “남편이 총상을 입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기 귀국하기 위해서는 7000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20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은행서 편취한 돈을 현금인출기(ATM)서 인출하려다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금융범죄예방관의 신고로 현장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약 1억300만원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정치인의 얼굴이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돼있는 TV를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3층 대합실에 설치돼있던 TV를 시청하던 중 주먹으로 TV를 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치인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TV 액정을 깨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