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 1팀] 차철우 기자 = 최근 연예 소속사에선 소속 연예인들에게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를 요구한다. 자체적으로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사실 여부를 ‘셀프 검증’하겠다는 것. 하지만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학교폭력으로 조치사항을 받은 생기부 기록은 이미 지워졌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한다.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를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퇴학을 제외한 학교폭력 가해 조치사항은 졸업 직후 또는 졸업한 지 2년이 지나면 삭제가 가능하다. 깨끗하게∼ 지난 2월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생기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반성의 정도에 따라 졸업 시 삭제할 수 있는 것은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피해 학생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이력은 피해 학생과 부모가 동의했을 경우에 수정, 삭제가 가능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연예인들만 부캐(두 번째 캐릭터)가 있는 게 아니다. 일반 회사원뿐 아니라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회사원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5~10년 뒤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을 찾고 있다. 미래에 유망할 이색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다. 코로나19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일부 회사들은 사정이 어려워지자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7일,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무급휴직을 강요하는 등 이처럼 임금 삭감과 강제 발령 같은 불리한 조처를 내리는 ‘코로나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칼바람 직장갑질119가 올해 1∼2월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들은 회사가 코로나로 휴업했는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례를 경험 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미래를 그리지 않게 됐다. 이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평범한 이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중국발 김치 파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남성이 알몸으로 절이는 배추 더미에 들어간다. 그러고는 녹슨 굴삭기로 배추를 옮긴다. 우리가 많이 먹는 중국산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흙탕물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엔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방법’이란 제목의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영상과 사진엔 공장도 아닌 야외에 판 구덩이에서 비닐로 바닥과 벽을 대충 덮은 뒤 소금 등을 뿌려 배추를 절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소금물로 추정되는 물은 흙탕물처럼 탁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남성이 알몸으로 구덩이에 들어가 배추를 직접 옮긴다. 위생 도구는커녕 상의조차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배추를 만진다. 옆에서 배추를 나르는 굴삭기는 잔뜩 녹슬어 있다. 영상과 사진 원본은 지난해 6월 중국 웨이보에서 처음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게시물을 올린 한 중국인은 자신을 굴삭기 기사라고 소개하며 &ldquo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병원비가 필요해 전선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화물차량에 적재된 전선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11시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전선과 동관 등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일을 하며 생활하던 A씨는 지병 치료를 위해 목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더 많은 값을 받고 되팔기 위해 집에서 훔친 전선의 피복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벗겨 구리 전선만 분류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품을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20대를 실제로 만나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오전 1시40분경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범행 전날 온라인게임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집근처로 찾아오라며 집주소를 알려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B씨는 집근처로 오라는 말에 A씨가 사는 대전까지 직접 차를 몰고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를 한 소방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포천 지역에서 SNS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NS 성매매 실태 점검 중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해 A씨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양주소방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소방관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소방 관계자는 “공직자 성 비위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을 미끼로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 단체 대화방에 성 착취물 영상을 유포하면서 자신들이 제공한 도박 승패 예측 정보인 일명 ‘픽’에 따라 배팅해 수익을 봤다는 허위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 바람을 잡으며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채팅방을 개설한 후 불법행위로 신고되면 단체 대화방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성 착취물 유포를 홍보 수단으로 하는 SNS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골목길로 달아난 광주 지역 의무경찰대원이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경찰 모 기동대 소속 의경대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11시50분경 광주 북구 용봉동 모 아웃렛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외박을 나온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한 뒤 주변 이면도로를 이리저리 돌며 400여m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을 추돌한 A씨는 뒤쫓아온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운전면허 취소수치) 수준의 만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분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지인들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B(60대)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선학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숙박업소에서 난동을 피워 유치장에 입감됐으나 시설물을 부수고 경찰관까지 때린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불법체류 도중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 몽골인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12일 오전 1시15분경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 방지 시설물(벽면 보호막)을 잡아 뜯어내는 등 공용물건을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유치관리팀 소속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11일 오후 8시50분경 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인근 카페를 향해 화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숙박업소에 출동한 경찰의 여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체포 과정에 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2년 6월께 비전문취업비자(체류기간 3년)로 입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소음 문제를 항의하던 60대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건설사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A씨가 폭행 혐의를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으로 머리 부위에 출혈이 생겨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소음 문제로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폭행당했고 넘어지고 나서도 폭행이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A씨가 폭행하던 당시 주변에 있던 공사장 관계자들은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 원인이 반말이라는 일부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마약을 투여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뒤 현장을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체포한 A씨를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 앞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접 112에 전화해 “경찰관과 만나 자수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고 있다” “이틀 전에 마약했다” 등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머무르던 객실에서 필로폰 주사기 등을 발견해 압수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다 도주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막아섰고, 임의동행이 불가능한 만큼 그를 체포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전 2시30분경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술집 앞 인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리를 피우다 이를 만류하는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길가에서 ‘집에 가지 않겠다’며 고함을 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행범 체포 이후 연행된 경찰서에서도 온갖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동네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입건된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이 16일 “2분기에는 어르신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접종기관과 의료 인력, 백신의 배송과 보관, 관련 지침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청장은 이어 “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총 12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 -집단감염과 중증위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의 보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투버 지키기 위해 노력 -보건의료인의 접종을 확대하고 사회 필수인력의 접종 시행 계획으로 대상군을 총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6개군으로 분류하고 대상집단과 백신의 특성, 도입 시기와 물량을 고려해 대상자별 백신 종류와 접종 시기, 방법 등을 정했습니다. 요양병원 및 시설의 65세 이상 입원 및 입사자, 종사자(37만7000여명)는 이번 달 4째주부터 접종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주최하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이 주관하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Best of the Best(이하 BoB)의 9기 인증식을 오는 26일, KITRI BoB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인증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식 현장에는 BoB 9기 BEST 10 및 그랑프리 수상자, 총동문회 임원, 자문위원장 및 책임 멘토단 등만 참석하며, 그 외 인원들은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한다. 현장에는 비접촉 체온계와 손 세정제를 비치할 예정이며, 행사장 내 좌석 간 거리두기와 좌석별 가림막 설치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BoB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사이버 보안의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독보적인 정보보안 교육과정으로, 이번에 수료하는 9기까지 1259명의 화이트햇 해커를 배출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9기를 배출한 BoB는 세계 최고의 해킹방어대회 DEFCON CTF 2회(2015년, 2018년) 우승을 비롯해 국내외 대회입상(700여건), 취약점 제보(11
만 65세 이상 연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입원 및 입소자, 종사자 약 37만6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차 접종 후 코로나19를 확진 받은 경우 2차 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격리 해제 후 가능합니다. 접종 시기는 확진자가 수동항체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그 외에는 백신별 접종 권장 간격(화이자 : 21일, 아스트라제네카 8~12주)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회복 후 접종 일정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는 화이자(mRNA 플랫폼이나 아스트라제네카(바이러스벡터 플랫폼) 등 다른 백신의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2차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사라집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가 붓고 아프거나 발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증상입니다. 접종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 등으로 냉찜질해주세요. 접종 후 발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후에 나타나는 면역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어 주세요. 발열로 인해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근육통이나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응으로 2~3일 내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시대가 바뀌면 규칙도 바뀌어야 한다. 학생인권도 존중받아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과거엔 여학생들의 속옷에 대해 지적하는 게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직도 여학생들 속옷과 관련한 학칙을 정하는 학교가 남아 있어 논란이다. 으레 청소년은 헤어스타일은 물론 속옷, 양말, 스타킹 등 색상이나 모양을 차별화해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예전 관습대로 두발 규정을 두고 신발 종류를 제한하며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학교도 아직 존재하고 있다. 무늬·색깔까지… 서울 시내 한 여고에서 실시하는 생활 평점제 벌점 항목에는 가방, 양말 등 ‘튀는 패션’이 포함됐다. 각각 벌점 1점에 해당하며 누적 벌점에 따라 교내 봉사, 관찰 대상자로 분류, 학생·학부모 서약서,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또 다른 여고는 ‘학생 신분에 어긋난 겉옷·스타킹·양말 착용(1점)’ ‘학생용이 아닌 숙녀화 착용(1점)’ ‘현란한 색상이나 성인용 가방인 경우(1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익산 금괴 대소동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북 익산 지역에 돌고 있는 금괴 매장설. 한 국가등록문화재 지하에 1400억원에 이르는 2t의 금괴가 묻혀있다는 소문이 구체적으로 퍼졌고, 급기야 경찰까지 나서면서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믿거나 익산 금괴 매장설은 구 주현동 농장주의 일본인 손자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자는 패망과 함께 재산을 금으로 바꿔 농장 사무실 지하실에 묻어 놓고 귀국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A씨에게 전하면서 발굴을 의뢰했다. A씨는 별도의 탐사장비를 동원해 농장 창고 건물 지하 6m 깊이에 금괴가 묻혀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임대를 모색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 일본인 농장 사무실 등은 현재 익산시 소유의 국가등록문화재 제209호로 지정돼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은 1914년 건립됐다. 일본인 오하시가 설립한 대교농장의 사무실과 창고로 쓰였다. 건축면적 41.32㎡에 연면적 75.2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 임대보증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2016년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백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사립대학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교육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 문제 해결의 ABC조차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7500억원에 달하는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 돈의 출처는 분명한데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용처를 아예 특정할 수 없는 돈도 수백억원에 이른다. 누가‧언제‧어떻게‧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주무부처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건국대 임대보증금 이야기다. 7500억 중 500억 남아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가 공개된 2017년 3월이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부적정했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다. 해당 법과 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