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거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야한 성인잡지를 봤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야동을 볼 수 있는 시대다. 일각에선 성인인증 없이도 야동을 손쉽게 볼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장난감이 된 지 오래다. 손가락으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무법지대 코로나19로 인해 초등생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8일 SK텔레콤이 분석한 가입자 이용 패턴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생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약 1.8G로, 전년(1.5GB)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 대다수가 온라인 수업을 받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들어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가족 간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으로 받은 데이터양도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초등생이 학교와 학원이 아닌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등생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성인 영상물 이용률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과 함께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이하 BoB)’의 9기 인증식을 지난 26일(금) 오후 2시, KITRI BoB센터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BoB)은 최고 수준의 리더급 화이트햇 해커를 양성하는 팀 프로젝트 중심의 도제식 교육 과정을 말한다. 이날 오전, 인증식에 앞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BoB 교육생 등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정보보호 청년 인재를 만나 정보보호 인력현황에 대한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BoB 교육생, 수료생, 학계, 산업계가 참석해 ①교육 참여 소감 및 청년 인력이 바라는 교육프로그램 ②산업계가 원하는 정보보호 인재상 ③정부의 인력양성 방향에 대한 학계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는 BoB 8기 그랑프리 수상자인 양혁재 ㈜테이텀 대표이사의 발표를 청취한 후 참석자들과 자유토론으로 했으며, 유허준 BoB센터장의 센터 소개로 마쳤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몸이 아플 때마다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할지 고민인 경우가 많다. 대학병원, 동네병원, 한의원 등 다양한 곳에서 치료를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을 치료해주는 곳에는 의료법이 존재하는데 이 의료법을 지키지 않는 한의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 입원실에 간호사가 얼마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한의원이 정해진 수의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입원실 간호사를 규정에 맞게 잘 채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봤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현행 의료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방병원과 한의원 입원실은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을 돌봐야 한다. 하지만 서울 시내 한방병원 10곳 중 7곳이 적정 간호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1명이 6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방병원 66곳 중 19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간호등급이 7등급이다. 간호등급은 간호사 1명이 돌보는 병상 수에 따른 등급을 의미한다. 7등급이면 간호사 1명당 6개 이상의 병상을 본다는 뜻이다. 입원실 운영 한의원의 경우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아 아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해도 돌아오는 건 위협이다.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라이더, 백화점 직원, 아파트 경비원 등 서비스직 종사자가 갑질을 당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갑질한 이들은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도가 지나친 악성 민원에 공무원이 시달리고 있다. 한강 투신 강동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민원을 접수하던 공무원이 지난 1월6일 강동구 광진교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등진 원인이 민원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 주변인들은 “민원을 들어주는 일이 힘들었다. 민원인들에게 ‘내 차를 왜 단속했냐’며 욕을 먹는 일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을 접한 현장 공무원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 구청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흉기를 든 40대 민원인이 찾아오는 사건도 있었다. 사회보장급여 처리 기한이 남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0억 잭팟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9억8719만원’.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이후 슬롯머신에서 역대 최대 잭팟이 터졌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50분께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오모씨가 슬롯머신 게임 ‘슈퍼메가 잭팟’에 당첨됐다. 슈퍼메가 누적 금액 10억원이 넘기 전에 터지는 슈퍼메가 잭팟은 기기 60대를 연결한 슬롯머신에서 누적된 당첨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임이다. 수퍼메가 잭팟 누적금액은 카지노 메인 전광판에 늘 금액이 표시돼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거리두기로 절반인 30대만 운용 중이다. 오씨의 당청금은 9억8719만7214원. 이 중 세금을 공제한 실제 지급액은 6억9400만원대로 알려졌다. 잭팟은 200만~3억원 미만은 22%, 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잭팟이 터지고 슬롯머신 주변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게 강원랜드 관계자의 전언이다. 강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역대 정부 최후의 검찰총장은 그 말로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포스트 윤석열’ 자리가 ‘독이 든 성배’로 일컬어지는 이유다. <일요시사>가 하마평이 돌고 있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조명해봤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에 보장돼있다. 1988년 12월31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제12조 제3항)이 생겨났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8명 빼고 중도 사퇴 검찰청법 개정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기춘 전 총장을 비롯해 2년 임기를 끝까지 채운 역대 검찰총장은 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3명은 중간에 사퇴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 봤던 윤석열 전 총장도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지난 4일 결국 검찰을 떠났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검찰총장들은 대부분 정부와의 갈등을 이유로 옷을 벗었다. 특히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검찰총장 입장에선 양날의 검이다. 여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윤 전 총장도 전격 사표를
[일요시사 취재1팀] = 차철우 기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한국애견협회에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은 협회에서 주관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낳고 청력이 떨어져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메이크업 관련 일을 하던 A씨는 평생직업을 고민하다 애견숍을 열기로 결심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해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에 도전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무너진 꿈 문제가 된 것은 실기시험이었다. 시험 도중 A씨가 장애인이라고 밝히자 감독관이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A씨를 퇴실시켰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제 실기 시험에만 합격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A씨는 시험에 응시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A씨가 장애인이라 밝히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에 가담, 거액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저금리 전환 대출 유혹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총책에게 보낸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광주와 전남·제주·경남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24명을 상대로 6억8000여만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총책에게 전했으며, 1건당 수수료 20만~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전환 대출을 명목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행 등은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에서 중학생 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3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5시1분경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A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신체 여러 부위에서 타살로 추정되는 여러 흔적이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곧 A양의 아버지 B씨를 용의자로 추정하고, 소재 파악에 나서 같은 날 7시경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창고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버지 B씨가 딸 A양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충북지역 법원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도내 모 법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경 제천시의 지구대 앞마당에서 순경 2명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했다가 기사와 다툼을 벌인 뒤 지구대에 와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10대)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군은 21일 오후 4시10분경 인천 부평구 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레깅스를 입은 20대 여성 B씨의 뒷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남자친구가 붙잡은 A군을 현행범으로 인계받았다. 당시 A군은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스마트폰에서 B씨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했다”며 “A군을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겨 도주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7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800여명에 달하며 이들 중 일부는 10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달 초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지인 집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고가의 휴대전화 20여대를 지방에서 훔쳐 서울에서 되팔려던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10대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원주에서 휴대전화 20여대를 훔쳐 지난 16일 오후 3시50분께 서울 동대문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들이 판매하려던 휴대전화는 개당 중고 가격 50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이었다. 당시 이들을 의심한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추궁하자 10대들은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무전취식, 무임승차, 물품 절도 등을 일삼으며 서민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씨를 절도, 사기,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9시경 대구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 40만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업주를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26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러 한도가 초과된 카드를 보여주며 돈이 없으니 나중에 입금하겠다고 업주 등을 속이고 자리를 피했고, 이후 갚지않는 수법으로 무임승차를 하거나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또 지난 8일 오후 9시경 부산의 한 마트에서 양주, 운동복 등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3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발을 밟은 뒤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 8시경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한다”며 1분30여초 동안 B씨의 얼굴을 100대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를 향해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고객의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만든 뒤 수천만원을 사용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카드 모집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중순부터 2019년 12월까지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얻게 된 개인정보를 활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가압류 통지서를 받고서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10대 청소년이 도주했다가 8시간 만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경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10대 청소년 A양을 검거했다. A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빌려서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양을 부산진경찰서에 인계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화장실에 갔고,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 밖으로 도주했다. A양이 도주하자 추적에 나섰고, 약 8시간 만인 오후 12시25분경 부산의 한 주택에서 다시 붙잡았다. 현재 경찰은 A양을 상대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주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현역 육군 간부가 고속도로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경찰에 불잡혔다. 지난 2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육군 소속 A 대위는 19일 오후 9시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나들목(IC) 부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인명 사고는 없었으며 피해자 차량 일부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관할서인 송파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대위 차량 추적에 나섰다. 이후 사고 지점으로부터 10㎞가량 떨어진 올림픽대로에서 A 대위를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대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대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도주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마쳤다. 현역 군 간부인 만큼 군경찰로 인계한 상태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주최하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이 주관하는 사이버 보안 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한 전국의 고등학교 대상으로 ‘2021년도 사이버 가디언즈 정보보안 교육 운영 지원사업’의 참여학교를 오는 내달 9일(금)까지 모집한다. 지원금은 학교당 2500만원으로 대상은 6개 고등학교다. 이번 사업은 2016년도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사이버 보안 인재 조기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정보보안 교육과정을 학교 자체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 선정될 6개 학교에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Best of the Best) 수료생, 정보보안 현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사 인력풀 및 정보보안 교육 영상 콘텐츠(32개 과정/350차시)가 제공되며, 사이버 가디언즈 커뮤니티 및 사이버 가디언즈 콘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 참여 6개 학교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이버 가디언즈 커뮤니티’를 학교별 단체전 형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막장드라마 줄거리보다 더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됐다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최초 발견자였던 외할머니로 밝혀졌다. 정작 당사자는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친모가 자신이 낳은 딸과 비슷한 시기에 출산 외손녀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10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3세 여자아이인 보람양이 숨져 있는 것을 건물 아래층에 있는 외할머니인 석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집주인은 보람양의 어머니인 김모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석모씨에게 집 방문을 요청했다. 집을 찾아간 석모씨는 숨진 지 오래된 외손녀 보람양을 발견한 것이다. 3세 여아 반미라 상태 사건이 벌어지기 약 6개월 전 김모씨는 딸을 두고 혼자 8월경에 이사했다. 이후 홀로 버려진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조하고 밀폐된 곳이었기 때문에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지 않아서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됐지만, 사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딸과 함께 살았던 김모씨는 몇 달 전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아이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