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대 대학생이 한강공원에서 실종·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성인이라는 이유로 실종이 아닌 가출로 처리돼 초동대응을 놓친 수많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지난 4월25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먹다 실종된 22세 대학생 손정민군이 같은 달 30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군의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의 실종 사흘 뒤, 자신의 블로그에 아들의 실종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손군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 곁에 돌아왔다. 애들은 찾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손군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상흔을 남겼다. 유튜버를 중심으로 추측이 난무했고, 가짜뉴스가 검증 없이 퍼져나갔다. 그와 동시에 성인 남성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먼저 CCTV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은 서울시 면적 15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로 총 길이는 약 85㎞다. 서울에서도 손꼽힐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서울시가 집계한 ‘서울시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3일,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강원도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유해발굴작전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이성희 회장은 이상철 5사단장과 허욱구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 6군단 대외정책협조실장과 함께 6·25전쟁 호국용사를 추모하고 DMZ 내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한 후 유해발굴작전을 수행하는 군부대의 노력을 응원하기 위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에 이상철 5사단장은 이성희 회장에게 농협이 동참하는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성과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농협중앙회는 국방부와 2019년 12월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업무협약을 맺고 조합원 문자 홍보와 ATM 기기 안내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1200여건의 유가족 DNA 시료 채취에 기여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지역별로 집중해 유가족을 찾기 위해 경상북도 거주 조합원 73만명을 대상으로 문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DMZ를 방문해 6·25전쟁 호국영웅들의 공훈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4일, 가수 라비가 고개를 숙였다. 라비는 최근 자신의 새 앨범 로지스(ROESES)에 수록된 '레드벨벳' 가사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사과 입장을 냈다. 라비는 전날, 네 번째 미니앨범 형식의 '로지스'를 발매했는데 수록곡들 중 '레드벨벳' 가사가 성적인 은유가 들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앞서 앨범 발매 전 라비는 "관계가 없다"며 당당한 입장이었으나 논란이 일자 라비는 공식입장을 내고 "어떤 순서로 이 일을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레드벨벳 소속사를 통해 멤버들은 물론 관계자분들께 직접 전화로 사과를 전했다.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책임감과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하면서 가사 속 내용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쾌함을 느끼실 수 있음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달콤하고 밝은 에너지를 표현하려 했던 곡이었으나 특정 그룹이 지칭돼 아티스트분들과 아티스트의 팬분들께서 느끼실 감정에 있어 가사를 쓴 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라비는 해당 음원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끼어들기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보복운전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앞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가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운전을 계속해 피해자 차량을 따돌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차량이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도망가려하다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해 2차 사고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차 사고를 내고서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일련의 행태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 부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나섰다. 지난해 9월, 구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학동사거리 인근서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A씨를 앞지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배우 전지현 이혼설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지현 측은 3일 "이혼설이나 별거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유튜브 '가세연'에서 방송된 전지현의 이혼설 및 별거설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온라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가세연' 방송 및 지라시에서 파생된 의도적인 악성 루머가 생성, 게시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왜곡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오전, 가세연은 "남편이 '전지현 남편하기 싫다'며 집을 나간 것으로 안다"고 전지현의 이혼설을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이혼설이 불거졌으나 전지현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도 했다. 전지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광고 계약이 수십곳이라 위약금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10억대 광고비를 받는다고 해도 30억씩 물어주면 건물 몇 채는 팔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래는 전지현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전지현 배우의 소속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미국서 이른바 '곰 밀쳐낸 소녀'가 뒤늦게 화제로 떠올랐다. 곰을 밀쳐낸 소녀가 최근 직접 해당 영상을 동영상 서비스 '틱톡'에 올렸고 언론 보도를 타면서 급격히 유명해진 것이다. 용감한 주인공은 미국에 거주 중인 17세 헤일리 모리니코로 자신의 집 담을 넘으려는 어미 곰을 맨손으로 쫓아냈다. 모리니코는 틱톡 영상을 통해 "내 아이들(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곰과 싸웠다"며 "곰이 개처럼 보이긴 했다. 내가 접근했을 때 곰은 가장 어린 강아지 발렌티나를 공격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곰을 세게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균형을 잃을 정도로만 밀었고 어미 곰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10대 소녀가 대단하다" "저 반려견들은 참 좋겠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건 곰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모리니코 입장에서는 반려견이 곰에게 습격받을 위험을 느껴 곰을 밀쳐냈겠지만 곰 입장에선 자신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개된 영상엔 평화로워보이는 한 주택가에 어미 곰 한 마리가 새끼 곰 두 마리와 함께 나타났다. 이때 모리니코 반려견 네 마리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인들은 코로나19 보다 ‘혼자’가 외롭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 전화나 SNS 등 연락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바깥으로 나서지 않으면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 이들의 처지를 악용해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유사 포교원이 성행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외롭다. 이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외로움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58만9000여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9.6%를 차지한다. 외로움 노인 5명 중 1명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대부분이 중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화 상담이나 기저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 외에는 모두 운영이 멈췄다. 이런 가운데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해 유사 포교원이 활개를 치고 있다. 유사 포교원이란 노인들을 상대로 여흥을 제공하고 설법을 빙자해 고액의 위패 안치 등을 부추기거나 건강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최근 성추행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일, 다른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해당 부사관은 무단으로 여군 숙소에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초, 충북 충주 소재의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남성 부사관이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가해자는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의 계급은 사병부터 부사관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며 "가해자 USB에서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다. 폴더 속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리돼있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하는가 하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문제는 해당 부대에서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 1개월이 지날 무렵이 돼서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건강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모든 것 전문가가 답변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모든 증상을 말하는데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이상반응 의심환자를 진단 또는 검안한 의사 등이 신고합니다. 이를 통해 백신 이상이나 접종 문제로 발생하는 국민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에 대한 위험성, 접종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종의 이익이 위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험과 이익 평가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최신화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이상반응 발생은 기저 발생률의 예측범위를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증이상반응은 어떻게 조사가 되고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각 시·도의 신속대응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구성해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대응하고 있습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강 실종 대학생 손정민씨 실종사망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여겨졌던 손씨 친구 A씨의 휴대폰에는 이렇다할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서울경찰청은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 손씨와의 불화나 범행 동기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 당일인 지난 4월25일 오전 7시2분 전원이 꺼진 이후로 전원을 켠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7분께 A씨가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소지 후 움직이면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오전3시36분경 최종 활동 기록이 없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뤄봤을 때 휴대폰은 전원이 다 돼 꺼질 때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폰을 보내 혈흔이나 유전자, 지문 감식을 요청한 상태로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습득했던 A씨 휴대폰을 지난달 30일에 뒤늦게 경찰에 제출했던 배경에 대해 병가로 인해 사물함에 넣어둔 사실을 깜빡 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이 A씨 휴대폰을 습득했던 시점은 지난달 10일에서 15일 무렵이었다. 이 환경미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꽃뱀의 최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인과 통화하면서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남승민)은 지난 23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유 A씨는 지난해 7월 공사 수주로 관계로 알게 된 B씨와 통화하던 중 성관계 소리가 들려오자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성관계를 하던 중 실수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A씨와 연결됐다. 이후 A씨는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녹음파일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는 B씨에게 “10일 안에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응하지 않으면 B씨의 가족과 사위, 건축 수주관계에 있는 회장 등에게 녹음파일을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지난해 8월엔 현금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성관계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B씨에게 “1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봉투 2개를 꺼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예산액을 늘리면서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이 늘어나 경쟁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술을 담가 숙성해야 할 경우 기존에 쓰던 자루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예전 것을 미련없이 버려야 한다. 스포츠산업 연구개발 지원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이 올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R&D혁신법)으로 바뀌면서 부처마다 수많은 법이 생겼다. ▲기술개발촉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기상산업진흥법 등이 있었다. 각 부처별로 규정이 달랐기에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여러 법들이 충돌했다. 그러던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해 R&D혁신법을 우선 적용했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제정된 R&D혁신법과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R&D혁신법 시행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가 27일,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est of the Best, 이하 BoB) 10기 모집을 내달 4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모집 접수는 BoB 공식 홈페이지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각은 오후 4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주최하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이 주관하는 BoB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사이버보안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보보안 교육과정이다. 지난 BoB 9기에는 총 1876명이 지원해 9: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기부터 9기까지 1258명의 화이트햇 해커를 배출했다. BoB 10기는 총 200명 내외를 선발하며, 1단계 공통교육 이후 취약점분석·디지털포렌식·보안컨설팅·보안제품개발 등 4개의 전문트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는 1단계에서는 전공교육 및 명사 특강 등을 통해 정보보안 분야의 기본 소양 및 전문지식을 함양한다. 이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2단계에서는 최신 정보보안 이슈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 프로젝트 형태의 교육을 수행한다. 2단계까지의 평가 결과에 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000년대 초반에 폭풍 인기를 누리며 '7080세대의 전유물'이라고까지 불렸던 싸이월드가 26일, 도토리 환불을 시작하며 부활을 알렸다. 이번 싸이월드 도토리 환불 금액은 38억원어치다. 도토리는 사이버 머니의 개념으로 도입돼 싸이월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며 주요 서비스 중 하나였던 미니홈피를 꾸미거나 미니홈피 배경음악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서비스 당시 개당 도토리 가격은 100원에 판매됐으며 싸이월드 회원들간 '선물하기'나 '충전하기' 등으로 다양한 팬층을 확보했던 바 있다. 싸이월드에 따르면 현재 도토리를 1개 이상 보유 중인 싸이월드 회원 수가 276만여명에 달하며 잔액은 38억4996만원이나 된다. 싸이월드는 지난 1999년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이용자 수 3200만명을 끌어모으며 명실상부한 '토종 1세대 SNS'라는 평가를 받았던 서비스다. 싸이월드 측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싸이월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던 도토리에 대한 환불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때 유행 당시엔 '싸이월드는 미니홈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내엔 싸이월드 회원들이 상당했으며 서비스 중단 시점인 지난 2019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리산 대화엄사에서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요가대축제 '천년의 숨결과의 만남'을 마련했다. 6월21일 세계 요가의 날은 2014년 9월 제69차 유엔총회에서 인도의 모리 총리가 발의 요청한 후 2014년 12월 175개국의 찬성으로 지정됐다. 6월13일 지리산 대화엄사 각황전 앞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요가대축제는 요가를 통해 내면과 외면을 바꾸고 인공적인 정체성 차이를 극복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여름 산사의 적요를 깨는 일대 혁신의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00명의 다양한 요가인들이 전문 요가 지도자들의 시범 아래 남녀노소,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구례군체육회와 전라남도요가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화엄사는 지난 3월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를 시작으로 6월 요가대축제, 8월 별빛 감상과 영화보기, 10월 화엄음악제, 12월 지리산 노고단‧둘레길 걷기 등의 행사를 마련해 불교와 불자, 산사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마당을 꾀하고 있다. 요가대축제 참가자들에게는 화엄사에서 준비한 요가매트, 기능성 기념 티셔츠, 마스크, 사찰음식 등 기념품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못 믿을 중국산 불량 김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남성이 알몸으로 절이는 배추 더미에 들어간 이른바 ‘알몸 김치’ 동영상 파문 이후 강화된 중국산 김치의 통관 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이 무더기로 나왔다. 절임 배추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됐고, 냉동 다진 마늘에선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었다. 뒷북 식약처는 수입 김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3월1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일부 배추김치·절임배추·김치 원재료 제품 등의 부적합을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중국산 김치의 통관 단계에서 289개 제품(55개 제조업소)에 대해 보존료·타르색소·식중독균인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여시니아) 등 5개 항목을 검사했고,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이 여시니아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여시니아는 0∼5도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설사,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여시니아가 검출된 중국산 김치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기자회견이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전국민중행동 준비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이재용 사면 불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재계를 비롯해 학계 등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정농단 범죄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범죄자인 이 부회장에게 경제 기여를 운운하면서 사면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며 "이후 4개월가량 지나 형기는 겨우 1년 남짓 남았을 뿐인데 사면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최근 정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사면론은 뜨거운 감자로 통한다. 국내 기업을 넘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삼성에 이 부회장의 역할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래 들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 공장도 가동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낙인을 찍어서는 곤란하다. 범죄자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지면 평생의 꼬리표가 달린다. 현대판 주홍글씨는 신상 공개다. 이슈가 된 범죄 사건이 일단락되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다. 잔인한 범죄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신상 공개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2차 피해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모두 공개되는 건 아니다. 지난달 17일 초등학생 조카를 마구 때린 뒤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때 경찰은 피해자인 조카의 오빠 등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모 부부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부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조카의 오빠 등 신원도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의견이었다. 잔인한 '물고문 사건'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신상 공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7일부터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다.(시행일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지원 대상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들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 조사반 또는 피해 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 제외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지원 절차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로는 ▲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 명시) ▲신분증, 신청인과 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 안내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약가능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 예약도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본인 혹은 대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예약 방법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서 <예방접종 예약하기> 클릭 예약 종류에서 <본인 예약> 혹은 <대리예약> 선택 예약 방법 안내 본인인증하기 휴대폰인증 통신사 선택, 이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 전송'을 클릭해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를 3분내에 입력해 본인인증 진행 공동인증서인중(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예약 방법 안내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 본인인증 후 휴대폰번호와 의료기관 및 예약 일시를 선택하시고 예약 버튼을 눌러 예약 진행 예약 방법 안내 예약완료 안내 2단계에서 1단계를 통하여 입력된 예약정보를 확인 가능 예약 방법 안내 휴대폰으로 예약정보 전송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완료되면 휴대폰 번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