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정당방위와 불편한 질문들

최근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임진아)의 대응이 정당방위 결정으로 나오자 의아해하는 반응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쯤,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든 채 나나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모친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권을 보호한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연한 결과’라는 호응과 함께 ▲정당방위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 ▲자력방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안전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 등 여러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항에는 방위행위가 그

2025-11-25

대한항공, 식물성 원료로 만든 신규 기내식 용기 도입키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항공이 지난 20여년간 사용한 기내식 용기를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3일, 내달부터 식물성 원료로 만든 비목재 펄프 소재로 제작된 기내식 용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 적극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12월 일부 노선 도입을 시작으로 2026년 말까지 신규 용기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변경하는 기내식 용기는 항공기에서 제공되는 주요리를 담는 용도다. 주로 일반석 고객 대상으로 한식·양식 메인 요리 용기로 활용돼왔다. 12월부터 지속 가능한 기내식 용기 일부 노선 도입…내년 말까지 확대 적용 예정 고온에 장시간 노출된 환경에도 변형 적어 사용 편의성 ↑…탄소 배출 저감 효과 신규 기내식 용기는 밀짚, 사탕수수, 대나무 등 다양한 식물성 원료로 만든 비목재 펄프 소재로 제작됐다. 이 소재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고도 생산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친환경 소재로 꼽힌다. 또 고온에 장시간 노출된 환경에서도 변형이 적고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해 사용 편의성까지 높였다. 대한항공은 이번 기내식

2025-11-25 김해웅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세상읽기 ‘삼기점’, 원운동서 직선운동으로

1980년 정월대보름, 당시 대학생이던 필자가 들판에서 불붙은 깡통을 돌리던 순간은 단순한 쥐불놀이가 아니었다. 처음엔 팔 전체를 원으로 크게 움직여야 깡통이 돌았다. 하지만 속도가 붙자 팔은 더 이상 원을 그릴 필요가 없었다. 직선으로 흔들기만 해도 깡통은 원을 스스로 그렸다. 외형은 원이었지만, 그 원을 유지시키는 힘은 직선이었다. 그 순간 필자에게 다가온 느낌은 단순한 기교의 변화가 아닌 ‘겉은 원이지만, 본질은 직선’이라는 원운동 원리의 깨달음이었다. 당시 필자는 이 전환의 순간을 ‘삼기점’이라 명명했고, 아이디어 노트에 기록했다. 이후 이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명 전환을 꿰뚫어 해석하는 필자만의 고유한 렌즈가 됐다. 원운동의 표면성과 직선운동의 내적 동력 원운동은 완전한 운동이 아니다. 직선으로 뻗으려는 관성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잠정적으로 타협한 결과일 뿐이다. 즉, 원은 형태고 직선은 힘이다. 이 구조는 세상이 굴러가는 진짜 원리를 보여준다. ‘푸코’의 관점에서 원운동은 규율·제도·관성의 반복 장치며, 직선은 그 반복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여는 힘이다. ‘들뢰즈’의 사유로 보면, 원은 영토화된 질서고, 직선은 그 질서를 벗어나는 탈

2025-11-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미세먼지는 ‘나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5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동해안·울릉도·독도▲수도권·강원 내륙·충청권·전북 5~15mm ▲광주·전남·제주도 5~10mm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mm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북부 높은 산지(해발 1000m 이상)·제주도 산지 1~5cm ▲강원 중, 남부·전북 동부 높은 산지 1c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1.0~4.0m, 서해 1.5~4.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비사막과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며,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예보를 참

2025-11-25 김준혁 기자

261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법원 “영구 격리 불가피” 공범 10명도 징역형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이었던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10명의 공범에겐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3~5년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 등을 기소하며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경단의 구성원들은 그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 뿐, 체계화된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2025-11-24 김준혁 기자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다시 불붙은 검란 되치기 나선 거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2025-11-24 박희영 기자

광장시장 내부 분열? ‘바가지 논란’에 억대 소송전

일반 점포들, 노점 상대 손배소 종로구 “아직 개입할 상황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끊이지 않는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결국 ‘한 지붕 두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 터질 분위기다. 시장 내 일반 점포 상인들이 바가지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된 노점상들을 상대로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꾸려진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를 상대로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광장시장은 크게 건물 내 일반 점포 구역인 ‘광장시장’과 먹자골목 등 노점이 밀집한 ‘광장전통시장’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상인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점포 상인들은 지난 13일, 소속 상인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노점상인회 측에 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잊을 만하면 터지는 노점들의 바가지 상술이다. 최근 구독자 154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광장시장 내 순대 노점에서 겪은 ‘메뉴 바꿔치기 및 강매’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해당 영상에서 노점 상인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한 손님

2025-11-24 박정원 기자

[포토] 의대 등록금 걸린 ‘가짜 장례’ 비즈니스 [고당도]

권용재 감독(왼쪽부터)과 배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고당도>의 언론 배급시사회에 참석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영화 <고당도>는 아버지 부의금으로 조카의 의대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가족의 가짜 장례 비즈니스를 그린 작품으로 내달 10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1-24 천재율 기자

글램팜,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2025’ 참가⋯글로벌 프리미엄 시장 입지 강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언일전자의 프리미엄 헤어기기 브랜드 글램팜이 최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2025’에 참여해 글로벌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 뷰티 박람회인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60여 개국 2500여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국내 기업들에게는 K-뷰티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글램팜은 업그레이드된 기술력과 안전성, 프리미엄 감성을 담은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이며 글로벌 바이어들과의 접점을 전략적으로 확장했다. 특히 ‘글램뮤즈 슈팅블라스트(GP717)’ ‘글램시크 에어트립(GP716)’ ‘글램뮤즈 마스터피스(GP248)’ 등 브랜드의 핵심 역량을 담은 제품들을 전면 배치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높였다. 바이어들은 글램팜의 올 세라믹 테크놀로지와 정밀한 온도 제어, 균일한 열전도력 등 헤어기기 기술력에 호평을 나타냈다. 글램팜 관계자는 “당사는 ‘코스모프로프 아시아’와 같은 글로벌 무대를 통해 프리미엄 헤어기기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기술력과 디

2025-11-24 김해웅 기자

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갑질한 양양군 공무원 입건

양양군 “철저히 조사할 것” 강조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 우려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강원 양양군에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A씨가 지난 7월부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 온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 차량에 태우지 않은 채 뒤따라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손실을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고, 해당 종목의 매수를 강요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는 아직 없지만, 인지 수사로 A씨를 입건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3일, 양양군은 입장문을 내고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이행하

2025-11-24 김준혁 기자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최민희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1-24 고성준 기자

[포토] 과방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최민희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1-24 고성준 기자

[포토] 과방위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1-24 고성준 기자

[포토] 2026 예산 심사 보고하는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1-24 고성준 기자

[포토] 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침묵의 공범, 항소 포기로 인한 대장동 7,800억 환수 불능 사태와 대응 방안>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정책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1-24 고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