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이 남긴 것

법정서 지워진 책임, 사회에 남겨진 질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법부의 중처법 위반 무죄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사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사회의 기업 지배구조와 산업재해 책임, 사법 정의의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묻게 만든다.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 판단이 과연 사회적 상식과 정의의 감각, 그리고 반복돼 온 산업 현장의 비극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알고 있었는가’와 ‘통제할 수 있었는가’였다. 법원은 정 회장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는 언제부터 현장의 안전과 무관한 존재였는가? 수천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수십여개의 계열사가 동일한 위험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기업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로 축소될 수 있나? “몰랐다”는 말의 면죄부화 한국의 산업재해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리는 ‘직접 지시·직접 인지의 부재’다. 최고경영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현장

2026-02-10 강주모 기자

KCC,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대리점 홍보 지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KCC가 유튜브를 통해 대리점을 지원하는 콘텐츠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KCC는 유튜브 공식채널 ‘KCC TV’를 통해 대리점 홍보를 위한 상생형 콘텐츠 ‘KCC 프로덕션’을 운영 중이다. ‘KCC 프로덕션’은 에너지가 넘치는 진행자가 KCC 창호·페인트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사장, 직원들과 게임을 진행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시설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콘텐츠다. 시청자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5~7분 내외의 짧고 임팩트 있는 분량으로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으며, 1분 이내 숏츠(Shorts) 홍보 영상도 별도로 제공해 대리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출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대리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진행자는 “사장님과 같이 일하기 힘들죠?” 같은 짓궂은 질문을 던지고, 직원들은 웃으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재치있는 대화를 통해 대리점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친근함을 전달한다. 여기에 직무 관련 게임이나 인터뷰를 더해 대리점의 전문성도 자연스럽게 알려 나가는 방식이다. KCC는 대리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2026-02-10 김준혁 기자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 전 대표·법인도 모두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영은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상 규정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읜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천공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사고는 중처법 시행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해 검찰과 노동계의 큰 주목을

2026-02-10 박정원 기자

“원주인 죽었다” 가짜 부고장까지⋯강아지 유기 ‘충격’

발견 당시 건강 ‘심각’ 수준 원주인도 버젓이 살아있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달 길거리에서 발견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의 반려견 2마리를 입양자가 가짜 부고장까지 작성해 유기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가짜 부고장 속에 진실!!!!!! 화남 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7일 당근마켓을 통해 충남 아산 방축동 인근 길거리를 배회하던 휘핏 하운드 두 마리를 구조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발견 당시 강아지들은 옷과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어 단순 유실이나 유기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구조에 나섰고, 이후 주인으로 추정되는 B씨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대화를 해보니 ‘암 투병 중인 원주인이 사망해 급하게 이동 중 문단속을 소홀하게 해 아이들이 나갔다’고 말했다”며 “믿겨지지 않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소유권 포기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강아지들의 심각한 건강 상태였다. 구조 당시 두 마리의 몸무게는 각각 5.8kg, 10.3kg에 불과했다. 하운드 견종이 본래 날씬한 편임을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두 강아지는 갈비뼈와 척추뼈가 뚜

2026-02-10 박정원 기자

[포토]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설탕세’...설탕 살펴보는 시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세’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설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지난달 28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4일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무선전화 ARS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은 40.7%, 반대 의견은 49.6%로 나타났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2-10 천재율 기자

김준형 의원 [슬기로운 동맹 생활] 출간

“흔들리는 한미 동맹과 한국의 생존 전략”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신간 <슬기로운 동맹 생활> 출간 소식을 10일 알렸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국제정치학자인 김 의원은 신작을 통해 친미·반미 이분법을 넘어 새로운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도서 <슬기로운 동맹 생활>은 5년 전, 김 의원이 출간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의 후속판이다. 김 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및 대미 투자 강요 등을 짚으며 “오늘날 한미 동맹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책에는 ▲격변하는 국제질서 ▲동맹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 ▲동맹의 그늘과 가능성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느리게, 버팀의 미학, ▲함께, 연대의 미학 ▲당당하게, 자주의 미학 등 세 가지 필살기를 제시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동맹 전략’이 무엇인지 되짚기를 권유했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서평을 통해 “미중은 긴밀하게 연결됐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장기간 생존과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저자는 그 해법으로 양

2026-02-10 박희영 기자

[포토] 국토부-서울시 이견 빚는 ‘감사의 정원’ 조성 현장

국토교통부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의 정원’ 공사장에 인부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상 조형물 설치와 지하 전시공간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서울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다”며 “광화문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2-10 천재율 기자

[포토] 정진석·최상목·김주현·이원모 '헌법재판관 미임명' 공판 출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출석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2-10 고성준 기자

[포토] 6개 국기 새겨진 미사일에 담기는 ‘평화 염원’

한반도평화행동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행동 시국 기자회견’에서 6개 국기가 새겨진 미사일 모형에 꽃을 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등 의지를 밝혔지만, 역대 정부에서 취한 대북 적대 정책과 군비 증강 기조를 그대로 지속하며 평화와는 거리가 먼 모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신뢰 회복과 관계개선을 통해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2-10 천재율 기자

[포토] 8년 만 재회한 이준혁-신혜선, 넷플릭스 [레이디 두아] 제작발표회

배우 신혜선과 이준혁이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넷플리스 시리즈 <레이디 두아> 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레이디 두아>는 가짜일지라도 명품이 되고 싶었던 여자 '사라킴'과 그녀의 욕망을 추적하는 남자 '무경'의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스릴러다. <레이디 두아>는 오는 13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2-10 고성준 기자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도덕과 범죄 사이

역사를 거슬러 지도자들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들이 보도될 때마다 당사자들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들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방어한다. 불법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일성이다. 물론 자신의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면 왜 그들의 행위가 비난을 받고 사건이 되는 것인가? 아마도 범죄와 도덕의 불편한, 불분명한 관계나 서로 다른 생각 때문이 아닐까? 부도덕할지는 모르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럼에도 문제라는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다. 흔히들 범죄 행위는 모두가 부도덕한 것으로 단정한다. 실제로 도덕성은 형법과 종종 중첩, 중복되는 것이 사실이다. 형법의 위반을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는 그처럼 보편·타당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보편적 도덕 규범은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합의론과 갈등론이라는 형법의 근원을 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시각이 있지만, 법의 현실은 갈등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합의론이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가치와 규범이 있으며, 그것이 곧 법이라는 시각인 반면, 갈등론은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치와 규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하기 마련이고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통제하는 수단

2026-02-10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2028, 헌법의 시간이 온다

숫자가 동아시아의 공기 바꾼다

지난 9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유민주당(자민당)이 316석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310석을 넘겼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까지 합하면 숫자는 352석까지 뛴다. 전후 일본 정치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다. 일본 정치의 단계가 타협에서 실행으로 넘어갔다는 신호다. 의회 구성은 곧 국가의 방향을 뜻한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의석표를 외교 뉴스로 읽는다.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모였는지를 먼저 계산한다. 물론 당장 개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개헌은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참의원 전체 248석 가운데 자민당은 101석, 일본유신회는 19석이다.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 그 시점은 바로 참의원 전체 의석의 절반, 124석을 뽑는 2028년이다. 이제 일본의 정치는 더욱 또렷해졌다. 선거는 단순한 정권 평가가 아니라 헌법을 묻는 투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설득과 동원, 찬성과 반대가 국가의 형태를 두고 맞붙을

2026-02-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차액가맹금 부담 “구체적 액수는 몰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 내 상당수 가맹점주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맹사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가맹본부 122개와 도내 가맹점주 6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금 유형으로는 정기적인 로열티를 납부한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다. 실제 차액가맹금 지불 방식도 정기 납부가 2025년 20.5%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 당시 3.2%였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도매가보다 더 비싸게 팔면서 생기는 차액 이익,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예를 들어 본부가 식자재를 500만원에 구매해서 700만원을 받고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면 차액인 200만원이 차액가맹금이다. 가맹본부의 53%가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2026-02-10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반도체 특수를 잡아라!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사상 최대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시 주변 부동산시장이 주목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기 평택 캠퍼스 공사가 본격화되자 침체됐던 평택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고용 창출 기대감이 커지며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거래량이 반등하는 등 반도체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평택의 미분양 아파트는 3594가구로 전월(4067가구) 대비 11.6% 감소했다. 평택과 함께 부동산 침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던 경기 양주시의 미분양이 같은 기간 2397가구에서 2736가구로 14.1%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온기 도는 주택시장 미분양 감소 배경에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초강력 규제가 평택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공사가 재개된 것이 결정적이다. 고액 연봉을 받는 삼성전자 직원과 협력 업체 이주 인력 등 탄탄한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다시 몰리고 있는 것이다. 2028년 입주 예정인 1990가구 대단지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지난 10월까지 미분양이 600가구에

2026-02-10 장경철 칼럼리스트

저가형 커피 브랜드 만족도 “컴포즈커피 최고”

한국소비자원이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 4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컴포즈커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를 선택할 때, ‘메뉴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 4사의 종합 만족도는 평균 3.87점(5점 만점)이었으며, 업체별로는 ‘컴포즈커피’가 3.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메가MGC커피’ 3.93점, ‘더벤티’ 3.86점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는 메뉴 품질 및 서비스의 정확성 등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만족도가 4.03점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추출의 전문성과 키오스크·자체 앱의 전문적인 관리 등 ‘운영 전문성’은 3.7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핵심 서비스에서는 ‘주문·결제·이용 편의성’ 만족도가 4.2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공 혜택’과 ‘메뉴 품질’ 만족도는 각각 3.74점, 3.8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들이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메뉴 가격의 적절성(37.2 %)’이었고, 이어서 ‘커피 맛(19.2%)’ ‘매장의 접근성(18.1%)’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편의’ 높

2026-02-10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