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입 제한 실상

장애인 기업이 1900곳 독점 계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공공기관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돼있다. 다만 모든 계약을 입찰로 진행할 경우 행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약자 기업? 이때 적용되는 것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체결하는 수의계약’, 즉 소액 수의계약 제도다. 법령상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 소액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금액 한도’는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돼있다. 계약 목적과 적용 법령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달라지지만, 통상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약 2000만원 수준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

2026-03-04 안예리 기자

[포토]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휘발윳값 서울 평균 1800원 돌파

미국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1800원으로 표기돼있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까지 1690원선에 머물렀으나 중동 사태가 벌어지며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 서는 등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04 고성준 기자

[포토] 민주당 공관위,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천 심사 결과 6·3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찬대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이재명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박찬대와 정청래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온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인천에서부터 시작해 반드시 승리를 가꿔 낼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혁신적 정책을 인천에서 가장 먼저 성공시킬 것”이라며 “인천을 정책 성공의 표준으로 만들어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04 천재율 기자

시몬스,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6년 연속 수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대표 안정호)가 ‘2026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침대·매트리스 부문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포브스코리아>와 <중앙일보>가 소비자와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소비자 만족도, 브랜드 신뢰도 등 분야별 브랜드 가치를 종합 심사해 선정한다. 올해는 금융·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214개 기관·기업, 220개 브랜드가 상을 받았다. 시몬스는 ‘기업의 활동은 세상을 이롭게 해야한다’는 경영 철학 아래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탁월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매트리스를 선보이며 지난 2021년부터 수상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는 안전성과 친환경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몬스는 지난해 11월 ‘UL 그린가드’에서 최고 등급인 ‘골드’ 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침대 업계에서 유일하게 ‘국민 매트리스 4대 안전 키워드(▲난연 매트리스 생산 ▲라돈·토론 안전제품 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인 친환경 인증 ▲UL 그린가드 골드 인증)’를 완성했다. UL 그린가드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2026-03-04 김준혁 기자

LS, 미래세대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사회공헌활동 지속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LS그룹은 창립 이후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벌 개발사업,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재해재난 성금 기부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으로 LS그룹은 2024년 5월,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가정을 돕는 교육·문화 공인 ‘LS 드림센터’를 하노이 센터에 이어 하이퐁시에 두 번째로 개소했다. ‘LS 드림센터 하이퐁’은 지상 4층에 다수의 프로그램 운영실을 갖춘 건물로 한·베 가정을 위한 미취학아동 돌봄 프로그램과 가족 심리상담, 한국어 교실 등을 운영하며, 향후 컴퓨터·IT 교육과 영어 교육을 제공한다. 하노이 한베가족협회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가정은 2016년 약 500가구에서 지난해 약 3000가구로 6배 이상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LS그룹은 베트남에 진출한 1세대 한국 기업으로서 현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23년 5월 하노이에 첫 LS 드림센터를 개소했다. LS 드림센터 개소식에 참여한 LS그룹 관계자는 “베트남 전기·전력 분야에서 1등을 하는 LS

2026-03-04 김해웅 기자

[포토] 법회 참석해 합장하는 정청래-장동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6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 대표와 국민의힘 장 대표, 이현승·주호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04 천재율 기자

[포토] '툴레 주니어 카시트, 신세계 강남점에서 만나요'

배우 신현준과 딸 신민서 부녀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툴레 주니어 카시트 팝업존에서 열린 '툴레 키즈 한국 공식 런칭 포토콜'에서 제품을 시연하고 있다. 툴레 카시트는 안전 규제와 품질 관리 기준이 가장 엄격한 유럽에서 생산되어 설계 의도와 안전 기준이 제조 과정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된다. 또한 ADAC 위너 수상을 비롯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스웨덴 Plus 테스트, 스위스 TCS 안전 테스트, Stiftung Warentest 테스트 등 유럽의 엄격한 안전·품질·디자인 평가를 충족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툴레 주니어 카시트 팝업존은 오는 12일까지 운영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04 고성준 기자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증거인멸 염려”

국힘, 뇌물 공천 맹비난 친정은 ‘제 식구 감싸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4일 나란히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 공천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심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뒤 돌려줬고, 현역 의원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의 반응은 극

2026-03-04 박정원 기자

[포토]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거취 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 처리에 우려를 나타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정중히 권한다.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04 천재율 기자

[포토] 국민의힘 인재영입 발표하는 조정훈 위원장

국민의힘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발전 인재영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발표한 5인은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철규 전 한동대 총학생회장, 오승연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대표, 강아라 현 강단 스튜디오 대표이사, 이호석 한국 다문화정책 연구소 대표 등이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04 천재율 기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차 회장, 통일동산 휘젓고 나몰라 배째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2026-03-04 김성민 기자

GH, 3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GH상생펀드’를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GH가 운용 자금 30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중소기업이다. GH는 전날 우리은행과 ‘경기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협약’을 체결하고 펀드 운영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연 3.0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연간 최대 3050만원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펀드 조성을 통해 G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상생펀드가 도내 기업들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들

2026-03-04 김준혁 기자

롯데칠성음료,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6관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롯데칠성음료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대회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 6개를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패키징 부문에서 생수 ‘아이시스 8.0 초경량’, 소주 ‘새로 다래’, 차 ‘더하다’, 수분 보충 음료 ‘2% 부족할 때’로 본상을 받았다. 브랜딩&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는 소주 ‘새로’ 팝업 스토어 ‘새로도원’,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는 ‘새로도원 구슬 식기’가 각각 본상을 수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 1954년부터 시작됐으며 제품, 패키지, 서비스 디자인 등 디자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적 권위의 시상식이다. 미국 IDEA, 독일 레드닷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아이시스 8.0 초경량’은 ‘환경을 위해 사라지는 중’이라는 콘셉트로 불필요한 요소와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소화한 친환경 경량 패키지다. 교차형 립(rib) 구조 설계를 통해 얇은 두께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라벨 없이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고유한 모양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다. ‘새로 다래’는 한국 설화 속 구미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로 슈거 소주로, 병 라벨과 선물용 패키지에

2026-03-04 김준혁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따릉이 해킹 이후…경기도는 안전한가

수원·성남·시흥 반복 피해, 지자체와 자치경찰 움직여야

최근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가 뚫렸다. 그것도 거대 범죄조직이 아니라 중학생 해커에 의해 시작된 침입이었다. 460만건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고,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까지 포함됐다. 다행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 빠졌는가’가 아니다. 공공 데이터가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있다. 따릉이는 단순한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아니다. 서울 시민의 이동 패턴이 축적되는 플랫폼이다. 출퇴근 시간, 활동 반경, 생활권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쌓인다. 시민은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낮은 경계심 속에서 정보를 맡긴다. 선택적 계약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은 민간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행정 신뢰의 균열이다. 이 균열은 곧바로 보이스피싱 구조와 연결된다. 많은 이들이 보이스피싱을 금융기관의 문제로 본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일 뿐이다. 범죄의 출발점은 언제나 정보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활동 패턴이 확보된 뒤에야 시나리오가 설계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2026-03-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농신보, 신규 ‘전입 직원 ON-氣! 워크숍’ 실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농협 경주교육원에서 전입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신규 ‘전입 직원 ON-氣!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전입 직원의 신속한 조직 적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용보증제도 일반 ▲기초회계 실무 ▲보증심사 ▲사고예방 ▲대손판정 및 보증관리 ▲구상채권 업무 이해 등 신용보증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됐다. 박병우 농신보 상무는 “전입 직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다”며 “이번 맞춤형 교육이 농신보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사업목표인 신규 보증 확대와 보증 잔액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역량을 결핍해야 한다”며 “농신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 sunghwa@ilyosisa.co.kr>

2026-03-04 김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