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해부

대통령 기 살리고, 야당도 달래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야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제 정부는 이 돈을 가지고 국가 살림을 꾸려야 한다. 7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은 어디에서 마련돼 무슨 용도로 사용될까?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지난 2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727조9000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안(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됐다. 사실상 정부안 규모가 유지된 셈이다. 돈 퍼부어서…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2일 오후 12시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를 빼고는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나마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면서 여야 간 갈등은 한고비 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

2025-12-08 장지선 기자

조진웅 은퇴 선언에 법조‧정치‧연예계 ‘용서 논쟁’ 확산

각계서 “죗값 치렀다” 옹호론 제기 ‘소년법 위반’ 보도 기자 고발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교 시절 소년원 송치 의혹이 일은 뒤 배우 조진웅(49)이 사실상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자, 법조계와 연예계, 정치권 일각에서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지만, 이미 법적 처벌을 마치고 재기한 사람에게 ‘주홍글씨’를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조진웅은 지난 6일 소속사를 통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은퇴를 공식화했다.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은퇴 선언 직후, 각계에선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조계에선 소년법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청소년 범죄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소년사법의 특징”이라며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적인 대응도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조진웅의

2025-12-08 박정원 기자

[포토] 5년새 27% 상승한 식품 물가

주요 먹거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고객들이 진열된 상품을 고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127.1로 27.1% 상승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08 천재율 기자

한때 이름 날린 그 정치인들 근황

‘마음은 여의도’ 야인들 생존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번 정치인은 영원한 정치인’이라는 말이 있다. 여의도에 발을 디딘 이상 자의든 타의든 담벼락에 이름을 남기기 때문이다. 떠난 모두가 금의환향하지는 못하는 법. 한때 여의도에서 이름을 날렸지만 어느 순간 사라진 정치인들의 근황을 <일요시사>가 모아봤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전면에서 활약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 출마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교육감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현직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등 출사표를 던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찾아온 기회 2014년 당시 3선이었던 안 전 의원은 국정 농단 정국에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정유라(개명 전 정유연) 모녀 등에 대한 비리를 연달아 폭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모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돼 특혜를 누린다는 제보가 있다”며 ‘승마 공주’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2016년에는 최순실 게이트 사태의 핵심인 최씨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씨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장시호 저격수’로 재활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크게

2025-12-08 박희영 기자

[일요대담] ‘소신파’ 조경태 의원 혼란의 국힘을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구호를 외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일컬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장 대표의 상식엔 맞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언제든지 소통할 수도 있다”면서도 “동의하는 쟁점·사안이 있으면 함께하고, 없으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조 의원의 관계를 놓고, 일각에선 “결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일요시사>는 조 의원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에선 선거 전략으로 빅텐트론이 제시된 후 패배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으로 또 빅텐트론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빅텐트론을 선호하는 이유는? ▲빅텐트론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됐다. “상대보다 약해서 이기기 어려울 때, 연대를 통해 일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내 빅텐트론 선호는 정당으로서 자생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2025-12-08 박형준 기자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민영 교도소 허와 실

최근 음주 운전 관련 혐의로 수형 중인 어느 대중가수에게 교도관이 거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다. 여기서 대중들이 관심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는, 물론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이기에 그에게 교도관이 그에게 거금을 요구했다는 것일 테지만, 대중들이 궁금해한 것은 그가 수용된 교도소일 것이다. 물론 교도소가 뭐가 궁금할까 하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어난 교도소는 다른 50여개의 공영 교도소와는 전혀 다른 민영 교도소이다. 민영 교도소가 운영을 시작한 지가 벌써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민영 교도소를 시작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인지 아직도 우리나라에 민영 교도소는 단 한 곳밖에 없다. 사람들에게는 귀에 익숙하지 않고 낯설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형자 수보다 더 많은 수형자가 민영 교도소에 수용돼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왜 이토록 민영 교도소가 범죄자 수용에 있어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이 같은 교정의 민영화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어쩌면 다양한 이유와 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정을 비롯한 형사사법이

2025-12-08 이윤호 교수

‘역대 최악’ 쿠팡 개인정보 유출 막전막후

밤이슬 맞고 자란 ‘유통 괴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회상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 공화국’을 쓰곤 한다. OECD 국가 중 극단적 선택률 1위를 놓치지 않는 우리나라를 ‘자O 공화국’이라고 하거나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연예인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최근 또 하나의 공화국이 세워졌다. 바로 ‘쿠팡 공화국’이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제시한 쿠팡의 비전이자 슬로건이다. 국민의 일상에 깊숙하게 파고들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실제 쿠팡은 전 국민의 생활을 차례로 잠식했다. ‘로켓배송’을 무기로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했고 ‘쿠팡이츠’로 배달업계를 흔들었다. ‘쿠팡플레이’로 OTT 업계에도 진출했다. 생태계 잠식 대체재 없다 쿠팡의 위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더욱 뚜렷하게 증명됐다. 지난달 29~30일 쿠팡 이용자에게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다. 쿠팡은 결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시기가 주말이어서 혼란은 배가 됐다. 특히 배송 과정에서의

2025-12-08 장지선 기자

KH그룹 배상윤 회장 장남, ‘한인 최초’ 하버드 경제학 챌린지 우승

미 명문 ‘초우트 로즈메리 홀’ 대표팀 리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배상윤 회장의 장남이 미국 명문 보딩스쿨 초우트 로즈메리 홀(Choate Rosemary Hall) 고교 대표팀 리더로 선발돼 세계 예비 경제학도들의 경연 무대인 하버드 경제학 챌린지(HPEC)에서 우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버드 경제학 챌린지는 하버드대학교가 매년 세계 각국의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국제 경제학 대회로, 미시·거시경제 문제 해결 능력, 분석력, 경제적 사고력, 협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도 높은 문제 구성과 경쟁률로 세계 경제학 전공 지망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제대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배군은 초우트 로즈메리 홀에서 학업 성취도와 리더십을 인정받아 지난 4월 열린 이 대회 대표팀 리더로 발탁됐으며 한인 최초로 챔피언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우승 소식은 최근 학교 커뮤니티와 HPEC를 통해 알려지며 학부모와 동문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배군은 올해 시카고대학교 경제학부에 진학했으며, 2학년을 마친 뒤 군 입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H그룹 관계자는 “배군은 SAT(미국 대학입학시험)에서 수학 과목 800점 만점을 받고 시카고대와 함께 아이

2025-12-08 김해웅 기자

[포토] 국민의례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8 고성준 기자

[포토]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참석하는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참석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8 고성준 기자

[포토] 생각에 잠긴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참석해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8 고성준 기자

[포토] 국민의힘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8 고성준 기자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이리 튀고 저리 튀는 당심 잡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2025-12-08 박희영 기자

[포토] 의총장 들어서는 장동혁-송언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참석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8 고성준 기자

[포토] 의원총회 참석하는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참석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8 고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