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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3.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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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상임위원장 독식, 진짜 싸움은 친명 VS 비명

국회 권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다. 법안의 생사, 속도, 방향은 모두 상임위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국회의 ‘실질 권력’이다. 그리고 지금, 그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신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이 100%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법안 지연, 야당 비협조, 입법 정체라는 명분도 분명하다. 실제로 일부 상임위는 법안 통과율이 낮고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야당 위원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속도에 대한 조급함, 이것이 독식론의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정치에서 표면은 항상 절반이다. 민주당의 선택은 ‘효율’이 아니라 ‘통제’에 가깝다. 22대 국회 후반기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 입법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대신 견제는 사라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견제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경쟁이 생긴다. 권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방향만 바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