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족쇄 풀린 간첩들 날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무산됐던 국보법 폐지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국보법은 77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폐지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반대 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4일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게시됐고, 사흘 만에 반대 의견 8만건을 넘겼다. 갑론을박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휴전 체제와 최근 안보 사건 등을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국보법은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국보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직후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형법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는 폭동이나 반정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조항이 넓고 모호하게 적힌 부분이 많았고, 어떤 행동이 위반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형법보다 먼저 제정되면서

2025-12-15 안예리 기자

호주 시드니 총기 테러 16명 사망⋯“유대인 표적 공격”

본다이 ‘하누카’ 행사서 용의자 두 명 ‘부자 관계’ 30년 만에 최악 총기 참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호주의 상징적인 휴양지인 시드니 본다이 비치 인근에서 열린 유대교 축제 ‘하누카’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어났다.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밝혀지며 충격을 더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호주 사회 내부에 누적돼 온 반유대주의 갈등과 국제 정세가 맞물린 최악의 증오 테러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각) 오후 6시45분쯤 시드니 동부 본다이 비치 북쪽의 본다이 파크 인근에서 열린 하누카 행사 도중 무장 괴한 2명이 인파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당시 행사에는 약 1000명 이상의 시민과 관광객이 모여 있었다. 이 사건으로 10세 아동과 87세 노인을 포함해 최소 16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4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상을 입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희생자 중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부부와 유대교 성직자(랍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사살된 50세 남성과 체포된 24세 남성이 부자(父子) 관계라고 공식 발표

2025-12-15 박정원 기자

민주당 덮친 통일교 그림자

왼쪽으로도 열리는 ‘게이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을 집어삼킨 통일교 금품수수 논란이 이번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휘감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통일교 측 진술이 나오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통일교 수사의 갈래가 양쪽으로 뻗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몽땅 달라붙어 ‘여당 흔들기’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0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여러명의 이름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다. 소용돌이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지만, 특정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러자 지난 5일 국민의힘을 향하던 수사의 날이 다른 쪽으로 휘었다. 윤 전 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던 중 “2022년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 인물들과도 접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피고

2025-12-15 박희영 기자

민주당 쪼개는 보이지 않는 손

혼란의 ‘당원 주권’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7일 이재명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정부가 안정 궤도에 접어들면서 탄핵 정국부터 바짝 긴장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집력이 이전보다 느슨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을 형성하고 때로는 한발 앞서 나가는 당원들에 의해 각기 다른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이견이 드러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온 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개딸(개혁의 딸)을 자처하고 나선 ‘원조’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도 상당했다. 팬덤 정치 대물림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개딸의 집단 움직임이 최고조에 달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이들은 친문(친 문재인),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 이름이 적힌 ‘수박 리스트’를 만들어 문자 폭탄을 돌렸다.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체포동의안에 부결했다는 확답 메시지를 받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수박 색출’ 인증 릴레이를 펼치기도 했다. 일각에서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는 의원은 없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차기 권력이 누구인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았던 탓이다. 당시

2025-12-15 박희영 기자

[제1562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남희섭 남·1981년 7월18일 해시생 문> 냉·난방 쪽에 종사하다가 주식·경마로 많은 걸 잃고 거금의 카드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모르는 일이라 더욱 불안하고 이혼까지 가지 않을까 괴롭습니다. 답> 불운일 때는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망치는 파멸도 맞이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주식·경마·잡기 등에는 절대 행운이 없으며 전혀 길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불행의 흔적을 남겼으나 앞으로 남은 것은 5년의 고통과 10년의 후회입니다. 깊은 구렁에서 후회하고 있으나 경제적 타격과 고행은 5년간 계속됩니다. 부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부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어지나 귀하의 반성과 참회가 필수 조건입니다. 시간을 끌지 말고 솔직히 고백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냉·난방 기능직을 계속 이어가면 5년 후 독립하며 직업에 안정을 찾습니다. 건강은 안전하니 다행입니다. 이선정 여·1979년 3월15일 해시생 문> 1976년 1월26일 유시생인 남편의 심한 외도로 건강을 잃었으나 이젠 저를 의심하는 등 의처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언·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인연의 불행은 일시적이나 악연의 불행

2025-12-15 백운비

[정치를 만나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

“오세훈은 업적이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억할 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무리하게 적용한 사업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에 대한 평가가 내년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이 아주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고,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최근엔 전면에 나서 한강버스 등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천 의원을 만나 오 시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음은 천 의원과의 일문일답. -민주당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 단장을 맡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 시장은 약 10년 정도 재임했는데도, 기억할 만한 업적을 남기진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치적 쌓기용 사업에 치중한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이 75석을 차지해서 제대로 견제받지 못했다. “감시·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TF를 맡았다. -한강버스 좌초 사고 외부 유출 금지령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강의 환경·기후 조건에 대해선 ‘버스

2025-12-15 박형준 기자

[포토] 출근길 기온 쌀쌀…낮부터 기온 올라

체감온도가 영하 6도까지 내려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두터운 옷에 목도리를 착용하고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4도, 낮 최고기온은 6도로 예보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5 천재율 기자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한번에 터진 이유가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2025-12-15 장지선 기자

소년범이 불러온 촉법소년 재논쟁

나이가 면죄부? 피해자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배우가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된 배우는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어린 시절 한순간의 실수’라고 옹호하는 의견과 ‘피해자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라는 반대 의견이 대립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급증하고 있는 소년범죄를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느 사회든 미성년자는 약자로 분류된다. 가정과 학교,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부분이 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그렇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길다는 전제하에 계도와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안 혼내니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가 갈수록 소년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촉법소년’의 사례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 보호 사건은 5만848건으로 전년(5

2025-12-15 장지선 기자

‘권투인 뭉쳤다’ 복싱 고 송순천 국립묘지 안장 촉구

홍수환·장정구·유명우 전 세계챔피언 등 150여명 성명서 발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사)대한복싱협회(회장 최찬웅)가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고(故) 송순천 선수 국립묘지 안장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1956년 멜버른올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은메달을 획득한 송순천 선수는 결승전에서 독일의 볼트강베란트 선수와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동구권 위주로 구성된 심판들의 편파 판정으로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력이 약해서 졌다. 송군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국민의 이름으로 금메달을 수여하겠다”며 사재 25돈의 금메달을 제작해 수여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대한복싱협회는 이런 송순천 선수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용인의 사설 납골당에 방치돼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서는 복싱 전 세계 챔피언 출신 홍수환·박종팔·장정구·유명우·이형철·최용수 등과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광선·박시헌, 96 아틀란타올림픽 은메달 이승배, 2004 아테네올림픽 동메달 조석환 등 권투인 200여명이 뭉쳐 송순천 선수의 국립묘지 안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권투인들이 “송순천 선수의 공훈에 보답하지 않고

2025-12-15 김해웅 기자

1박2일 여행코스 ③영주 부석사·사과따기체험(사과가 맛있는 집)·국립산림치유원

완벽한 여행의 완성

부석사, 사과따기체험, 국립산림치유원 체험 프로그램·숙소, 그리고 현지 맛집과 카페까지, 이대로만 따라오면 완벽하다. 경북 영주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한다. 영주 부석면에 위치한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에 창건된 수사찰이다. 예전에는 입장료가 있었지만 2023년부터 무료로 개방되었다. 부석사에 방문했다면 놓칠 수 없는 포인트가 바로 안양루인데, 부석사의 절경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안양루에 올라서면 전각들과 멀리 이어지는 소백산 능선이 펼쳐진다. 일몰 명소 예부터 많은 문인들이 이곳의 장관을 시로 남겼을 만큼 탁 트인 전망이 매력적이다. 일몰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어 노을이 물드는 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면 황홀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여행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해가 지는 순간까지 머물러 보는 걸 추천한다. 소백산 중턱의 청정한 환경에 위치한 사과가 맛있는 집은 사과 구매는 물론 직접 따보는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명품 사과는 일반 사과보다 더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데, 저농약 방식으로 재배되어 껍질째 먹어도 안심할 수 있다. 10가지 이상의 사과 품종을 연중 수확하고 있어 시기마다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전화로 주문하면, 사과를

2025-12-15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김삼기의 시사펀치] 질타는 통치인가, 격노의 다른 이름인가

최근 생중계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정책 점검의 자리를 넘어, 대통령의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 검색 가능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공개 질타했다. “참 말이 기십니다” “옆으로 새지 말라”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는 표현이 연달아 나왔고, 임명 시기와 임기를 따지듯 묻는 장면까지 이어졌다. 같은 날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도 역사 교육에 대해 “무슨 ‘환빠’ 논쟁 있죠?”라고 질문했다.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 있잖아요. 단군, 환단고기,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라고 질타했다. 이 두 장면은 이 대통령의 통치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송곳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대화는 답변을 요구하는 토론이 아니라, 태도를 점검하는 심문에 가까웠다. 이때부터 회의는 정책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얼마나 준비했는지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자리로 바뀌었다. 이 대통령이 정

2025-12-1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난파

<webmaster@ilyosisa.co.kr>

2025-12-15 김홍기 화백

[달을 쏘는 사냥꾼] 제140화

<webmaster@ilyosisa.co.kr>

2025-12-15 이상세 화백

무슨 ‘팡?’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박 대표이사 등 쿠팡 고위급 대관 직원들과 식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밀 회동’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가 예정됐지만 대관에 민주당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어 ‘깜깜이 청문회’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업무보고 자리서 쿠팡을 겨냥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등 경제범죄 제재 방식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12-15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