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모여사는' 수도권 차이나타운 지도

툭하면 칼부림 “낮 길도 무섭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살인사건’ 피의자가 중국동포 박춘봉으로 밝혀지면서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추가 범죄를 우려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분위기에 중국동포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한 공존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불과 2년 전, 잔혹한 살인을 저질러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원춘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동일지역에서 끔찍한 사건이 재발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살인사건’ 피의자는 오원춘과 마찬가지로 중국동포였다. ‘제노포비아(xeno phobia:외국인혐오증)’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 중국동포 짓?
불신 넘어 혐오
 
최근 들어 중국동포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중국동포 밀집지역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는 형국이다. 조선족은 동포가 아니라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도 난무하고 있다. 강력범죄 발생 시 자동적으로 조선족을 떠올리는 것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때문에 애꿏은 중국동포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동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 있는 중국동포들은 대부분 서울 가리봉동과 대림동, 경기 수원과 안산 등에서 집단거주하고 있다.
 
중국동포들의 대표적인 안식처인 가리봉은 서울 최대의 차이나타운으로 꼽힌다. 음식부터 놀이까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가리봉 연변거리는 마치 섬과 같다. 인근 가산동만 해도 각종 쇼핑몰과 고층 건물이 빽빽하지만 가리봉동은 오래된 3∼4층 건물들만 즐비하기 때문이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주로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일명 ‘벌집촌’의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외벽 일부가 허물어진 건 기본, 우중충한 동네 분위기는 수십 년 째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가 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타 지역보다 월등히 싼 임대료 때문이다. 보통 월 15만∼20만원 선으로 서울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중국동포들의 문화거리인 연변거리에는 노래방이 즐비하다. 서울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연변거리 끝까지 들어선 노래방만 총 25곳에 달한다. 중국어 간판이 내걸린 PC방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중국동포들은 PC방에서 인터넷전화로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가리봉동에 중국동포들이 몰리기 시작한 시점은 80년대 후반이다. 당시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구로공단 내 많은 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가리봉동에 남아 있던 벌집 등에 극빈층이 유입됐다. 이후 90년대 말부터 조선족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조선족 밀집지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지금과 같은 낮은 임대료였다. 기존에 형성되었던 건설관련 일용직 인력시장과 교통 요건도 한몫했다.

70만 중국동포
“당혹스럽다”
 
‘가리봉’ 명칭의 유래는 주위의 ‘작은 봉우리’가 이어져 마을이 되었다는 설, 어원이 ‘고을’과 같은 의미인 ‘갈’ 또는 ‘가리’에서 유래했다는 설 등이 있다. ‘가리’는 갈라졌다는 뜻으로 구로구의 전체적인 땅 모양이 바지가랑이처럼 갈라진 것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리봉동은 조선 말기까지는 경기도 시흥군 동면 가리산리였다. 이후 가리봉리로 바뀌었고 63년 서울시 영등포구에 편입되면서 가리봉동의 ‘가’와 독산동의 ‘산’을 따서 가산동이 됐다. 75년 가산동은 다시 가리봉동과 독산동으로 나뉘었고, 80년 구로구 신설로 편입됐다. 가리봉동의 북쪽과 동쪽은 구로동과 접해 있고, 서쪽과 남쪽은 남부순환로를 경계로 금천구 가산동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다.
 

가리봉동은 ‘한강의 기적’이 태동한 곳이기도 하다. 과거 60만평 규모로 조성된 구로공단은 국내 공업단지 제1호였다. 70∼80년대까지는 그랬다. 이후 값싼 노동력을 발판으로 섬유나 봉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을 주로 생산하다 보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가리가 빠졌다. 결국 구로공단은 해체됐고 원주민들은 하나둘 가리봉을 떠났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조선족들이 들어오면서 ‘연변타운’을 형성했다. 
 
오원춘·박춘봉 잇단 잔혹살인 공포
중국동포 두려움 확산…불편한 공존
 
그리고 2002년, 정부는 자진 신고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6개월∼1년의 출국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이때부터 조선족들은 본격적으로 가리봉동에 몰리기 시작했다.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다. 늘어난 조선족 때문에 원주민과의 마찰도 이따금씩 일어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가리봉동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10년 넘게 방치된 가리봉동을 다문화 동네로 만든다는 것이다. 가리봉동 주민의 1/3 정도는 조선족이다. 재생사업은 가리봉동을 5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중국동포시장과 연변거리는 시설 현대화를 통해 인천 차이나타운처럼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리봉동이 과거 구로공단과 함께 세월을 겪은 전통 차이나타운이라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은 일자리를 잃은 조선족이 새롭게 모여드는 신흥 차이나타운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숫자는 영등포구가 3만7106명으로 구로구 2만9132명보다 약 1만명가량 더 많다. 이에 따라 중국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이 서울 중구의 본점 외에 대림지점을 따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대림동 연변거리 주거지역 역시 벌집촌이 형성돼 있다. 다만 교통이 더 편리해 임대료는 좀 더 비싼 편이다. 직접계약이 일반적인 가리봉과 달리 대림동은 임대차 계약도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진다. 대림동 연변거리는 ‘만남의 광장’으로 통하기도 한다. 주말이면 5만명 이상의 중국동포가 모여들 정도로 북새통을 이룬다. 
 
중국동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안정적인 생활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류 연장과 영주권 획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거리에는 출입국 해결사를 강조하는 문구를 내건 여행사만 50여곳에 달한다.
가리봉과 대림동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수원역 인근과 고등동, 매교동, 교동 일대 등도 차이나타운으로 통한다.
 
타 지역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4000여명의 중국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경기 시흥과 안산의 경우 외국인 공단이 형성돼 있어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 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불법 체류자촌’까지 생겼을 정도다. 때문에 불법체류자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십년 지킨
그들의 터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 시흥과 안산의 경우 각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반면, 가리봉과 대림동, 수원 등은 오로지 중국동포들이 밀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원의 경우 저렴한 집값 때문에 중국동포들이 우선 이곳에서 정착한 이후 가리봉, 대림동 등 서울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알려진다. 
 
익히 알려진 중국동포 밀집지역 외에도 새로이 부상하는 지역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중국동포나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가리봉동이나 대림동 등에나 있을 법한 풍경들이 최근 들어 일부 대학 캠퍼스 주변에 스며든 것이다. 이는 ‘미니차이나타운’이라 불릴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은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 인근에는 ‘다중 자창차오차이(가정식 볶음요리)’라는 간판을 내건 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동포와 중국인을 위한 전문 밥집인 셈이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성균관대 인근에는 중국어 간판이 내걸린 노래방이 인기다. 일반 노래방에는 중국노래가 업데이트 돼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이곳에는 최신곡이 자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많은 중국동포와 중국인 등 유학생들이 즐겨 찾는다는 것이다.
 
가리봉, 대림동, 신길동…
‘메카’ 우범지역 인식 확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장기체류 외국인은 136만7135명으로 외국인 등록자는 108만7512명이고 국내 거소를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는 27만9623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은 74만5640으로 집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2008년 이후 외국인범죄 현황)’을 보면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범죄는 총 16만1389건이었다. 연도별 범죄건수는 지난 2008년 2만623건에서 2012년 2만4379건, 지난해 2만663건, 올해 1만6922건(7월 기준)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들의 강력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7년간 발생한 지역별 범죄건수는 서울이 5만1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만1332건, 경남 9100건, 인천 8976건, 부산 6915건 등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동포가 9만35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만2780명, 미국 1만226명, 태국 6179명, 필리핀 277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전체 범죄 중 5대 강력범죄(성폭력·살인·폭행·강도·절도) 비중이 꽤 높다는 점이다. 이 기간 국내 외국인의 5대 강력범죄 건수는 총 6만1512건으로 전체 범죄건수(16만6922건)에 견줘 38%나 차지했다. 특히 서울 구로와 영등포, 경기 안산단원, 시흥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이같은 외국인 범죄 쏠림현상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범죄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잔혹한 수법의 외국인 범죄가 우리사회에 충격을 안겨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을 배척하는 태도는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범죄 대기 기소율은 외국인과 내국인 간 별 차이가 없다. 체류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범죄 건수는 늘었지만 오히려 지난해 범죄율은 오히려 지난해에 전년보다 0.2% 낮았다.

배척하는 태도
지양해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내국인 범죄율(전체 인구 대비 범죄건수)은 약 1.97%인 데 비해 외국인은 그보다 낮은 약 0.8%에 그친다. 또한 합법체류자는 1.88%, 불법체류자는 1.13%의 범죄율을 보였다.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일으킨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통계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보면 실제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은 다소 과장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동포에 대한 편향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굳어진 선입견이 혐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동포들이 밀집한 지역에 가거가 그들을 만나보면 우리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다문화 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로 인해 우리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조선족 포비아(공포증)’나 혐오감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KKK단(미국의 인종차별주의 극우비밀조직)’이나 일본의 혐한단체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구인난’ 비상 걸린 연변
“전부 한국으로 떠난다”
 
중국 내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에서 한국 등 외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조선족들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업계가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15일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에 따르면 연변 주에서는 조선족들이 돈을 벌려고 한국이나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로 대거 진출한 데다 연변에 남은 이들도 힘든 직종을 꺼려 종업원을 구하지 못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연변 주 정부 소재지인 옌지시의 경우 당국이 올해 2014년 7∼9월 시내 인력 수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업 구직자 수는 2273명이지만 구인수요는 37895명으로 1.5배가 많았다. 특히 음식점 종업원, 판매원, 청소원은 구직자 수가 구인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변 주에서는 중·장년층의 외지 유출로 조선족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와 젊은이들의 과소비, 사회 부적응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연변 주에서는 지난해 총 1만9500쌍이 혼인신고를 하고 7800쌍이 이혼수속을 마쳐 연간 이혼율이 40%나 됐다.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도 부부 한쪽이 오랜 외지생활을 하면서 생긴 불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지 매체들은 외국에 나간 부모가 연변에 혼자 남은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에 중국 대졸자 평균 초임보다 많은 매월 3000∼4000위안(54만∼72만원)을 보내다 보니 과소비와 취업 기피 풍조가 만연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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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