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풀린 퇴폐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전말

유사성행위 파트너 맘에 안 들어…’‘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경기도 안산 원곡동의 한 퇴폐이발소 여주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8년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미제로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사건은 뜻밖의 단서인 ‘담배꽁초’로 인해 실마리가 풀렸다. 당시 피의자가 태웠던 담배 한 개비가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 떠오른다. 기막힌 이 사건의 전말을 풀어본다.

지난 2005년 12월 찬바람 불던 겨울, 김모(40)씨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거리로 나섰다. 외로움에 사무쳤던 그가 향한 곳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한 허름한 이발소. 겉모습은 여느 이발소의 모습과 다를 것 없었지만 실상은 유사성행위가 성행하는 퇴폐영업소였다. 이 이발소에서 가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물론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이발이 아닌 낯선 여성과의 진한 스킨십이었기 때문.

증거 없어 표류
 
찬 바람에 몸을 웅크린 채 퇴폐이발소에 입장한 김씨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이내 이발소 여주인의 안내에 따라 어두운 조명 아래에 있는 간이침대에 누웠다. 눈앞에 있는 세면대와 수건들을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 이발소 여주인 권모(43·여)씨가 들어왔다. 그리고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유사성행위를 위해 하나 둘 호흡을 맞췄다. 
 
그런데 권씨로부터 유사성행위를 제공받던 김씨는 기분이 언짢았다. 자신이 생각했던 유사성행위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불쾌감을 내비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권씨가 내뱉은 말들에 깊은 내상을 입었다. 퇴폐이발소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긴커녕 오히려 모욕감을 느낀 것이다. 결국 김씨는 불쾌감을 떨치지 못한 채 이발소를 나왔다.
 
서비스하던 업소녀 모욕에 격분해 살인

다른 혐의로 잡힌 범인 DNA 일치해 검거 
 
문제는 이발소에서의 불쾌감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다. 김씨는 이발소를 나오는 순간부터 대략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권씨를 향한 분노에 휩싸였다. 화가 치민 김씨는 극단적인 결심까지 하게 됐다. 자신에게 모욕감을 안겨준 권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2006년 1월22일, 김씨는 흉기를 챙기고 한 달 전쯤 찾았던 퇴폐이발소를 다시 찾았다.
 
결국 김씨는 한 달 전 자신에게 모욕감을 줬던 이발소 주인 권씨를 다시 만났다. 분노에 찬 김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흉기를 꺼내 권씨를 무참히 살해하고 담배를 태운 뒤 달아났다. 권씨는 김씨의 흉기에 5차례 찔린 채 쓰러져 그 자리에서 바로 숨졌다. 이발소 바닥은 피로 흥건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 3시20분께 권씨를 만나기 위해 이발소를 찾은 다른 손님에 의해 살해 현장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잔인한 수법으로 미뤄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추정하고 이발소 여주인 권씨의 통화내역을 낱낱이 뒤졌다. 의심이 가는 주변 인물들도 조사했다. 안산의 이태원이라 불리던 원곡동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갔지만 증거가 부족해 용의자를 특정하진 못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각고의 노력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갔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9년 가까이 흘러 미제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유리잔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9년이 지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의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씨를 다시 체포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붙잡힌 김씨의 범행수법이 과거 이발소 여주인 살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했다. 그리고 9년 전 이발소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나온 4개의 DNA 가운데 하나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김씨가 9년 전 태웠던 담배가 미제사건의 열쇠가 된 셈이었다.

범인 잡은 꽁초
 
이 같은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오래전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다. 결국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김씨의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으로 나왔다. 김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한 뒤 “죄송하다”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의 방향을 정하거나 자백을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지난 22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이발소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처럼 의외의 단서로 인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도 한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0년 만에 재수사…강화도 변사사건은?
 
지난달 1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40분 사이 토지 매매대금 1억1200만원을 돌려준다며 30대 채권자를 자신의 강화군 집으로 부른 뒤 머리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군 선원면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번 살해건뿐만 아니라 2001∼2006년 강화군에서 발생했던 2건의 실종사건, 1건의 변사사건과 연루됐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2001∼2006년까지 실종되거나 숨진 이들은 모두 A씨의 지인으로, 당시 경찰은 A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벌였으나 범행 입증엔 실패한 바 있다.
 
2001년 12월 A씨의 동거녀 B(당시 40세)씨가 실종됐다. B씨의 실종은 다음해 3월 B씨 여동생이 “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가출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인지됐다. 경찰은 같이 살던 B씨가 사라졌는데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던 A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했지만 심증 외에 딱히 확보된 증거가 없던 경찰은 A씨를 더는 추궁할 수 없었고, 사건은 13년간 미제로 남게 됐다.
 
2004년 9월엔 A씨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C씨(당시 42세)가 실종됐다. A씨와 C씨는 바로 옆집에 살던 이웃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A씨는 매일 보던 C씨가 사라졌는데 이번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2006년 8월엔 A씨 집 인근 펜션의 관리인이던 D(당시 54세) 씨가 펜션에서 약 70m 떨어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D씨의 펜션 부지에 둘러싸인 A씨 소유 땅에 건축물을 짓는 문제로 이들이 갈등을 겪어 온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돼 수사는 더 진척될 수 없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데다 당시에도 증거 부족으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자백하지 않는 한 미제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구속된 지금도 살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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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