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온 ‘다국적 조폭’ 대해부

겁 없는 동남아 칼잡이 대한민국 밤거리 설친다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한국에도 외국인 폭력조직이 스며들었다. 익히 알려진 중국 삼합회, 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등 전통 조직들 외에도 이제는 중국 흑사파, 베트남,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등의 신흥 조직들이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 이들의 세력 확장으로 수사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세기 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판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해외 폭력조직으로는 국제적 조직을 갖춘 중국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엔 신흥 폭력조직이 점차 비대해지면서 다양한 외국 폭력조직이 활개를 치는 형국이다. 이들은 세력 확장을 위해 국내 조직과 손을 잡기도 한다. 이처럼 외국인 폭력조직이 국내로 대거 잠입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강 외국조폭
‘연변 흑사파’
 
2009년 8월, 서울힐튼호텔의 ‘세븐럭’ 카지노 앞에서 조선족 조폭들이 화교출신 조폭 두목 회칼로 납치하려고 했으나 마씨가 호텔로비로 도망가는 바람에 힐튼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다. 조선족 조폭들은 마씨를 따라가면서 회칼을 휘둘렀다. 조선족 조폭이 노린 것은 마씨가 가지고 있는 카지노 기프트 카드 유통권이었다. 카지노에서 VIP회원들에게 사은품으로 주는 것으로 알짜배기 사업권이었다.
 
이 사건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해온 조선족 조폭이 서울 도심 진출과 함께 카지노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외국인 조폭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크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게 연변 흑사파다. 중국 북동부의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등 3성의 조선족계 흑사파 조직원들은 한국에 들어와 현재는 16개 조직에 2300명의 조선족 흑사파 조직원들이 조직력을 뻗치며 활개를 치고 있다.
 

국내 활동 외국인 조폭 중 절반이 조선족이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조직은 연변흑사파, 흑룡강파, 뱀파, 호박파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 가장 잘나가는 조직인 ‘연변흑사파’는 2001년 흑사회 행동대장 출신의 조선족 양씨가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5년 양씨는 조선족 31명을 모아 흑사회를 모방한 ‘연변흑사파’를 결성하고 조선족 밀집지역인 서울 가리봉동 장악에 나섰다. 이들이 가리봉동을 장악하는 과정을 전설처럼 ‘가리봉 잔혹사’라고 한다.
 
이들의 활동방식은 중국 본토 흑사회처럼 등에는 칼, 다리에는 도끼를 차고 다니면서 가리봉동 일대를 휩쓸었다. 이들은 업주와 여성 종업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공짜 술을 얻어 먹으며 돈을 뜯어냈다. 중국에서 게임기를 들여와 마작방을 운영하며 돈을 딴 사람들을 협박해 다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가리봉동의 업주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설사 추방된다 해도 중국에서 이름을 바꾸는 등 호적을 세탁한 뒤 다시 돌아올 게 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방검복을 입고 영업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폭력조직도 이제 글로벌·다문화 시대
신흥파 대거 상륙…통제불능 상태 우려
 
이들은 손도끼를 크게 휘두르며 ‘피를 뒤집어쓸 때까지’ 싸우는 잔인함을 보여 타 외국인 폭력 조직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연변흑사파’는 무서운 확장으로 일대의 군소 조직들을 하나 둘씩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리고 2006년, 가리봉동의 맹주였던 ‘흑룡강파’ 사무실에 흑사파 조직원들이 손도끼와 회칼을 들고 나타나서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 곧바로 복수에 나선 ‘흑룡강파’ 조직원은 호프집에서 ‘연변흑사파’ 두목의 배를 칼로 찔렀다. 이후 8일 만에 반격에 나선 ‘연변흑사파’는 흑룡강파 행동대장 조선족 A씨를 납치해 흉기로 찌르고 발목을 부러뜨려 5급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린 뒤 돈을 받고 풀어줬다.
 
이때부터 가리봉동은 ‘연변흑사파’가 접수하게 되며 서울 영등포, 구로동, 건대 일대, 가양동, 창원, 일산, 용인, 인천, 울산, 부산, 김해 등지의 전국 조선족 밀집지역들이 흑사파 수중에 들어갔다. ‘연변흑사파’는 국내 외국인 조직에서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이들은 외국인 조폭계의 최강자로 군림하면서 최근에는 서울 강남 룸살롱이나, 카지노, 오락실 등에 조직원들 진출시키는 등 강남 유흥가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어 국내 조폭의 아성까지 무너뜨릴 기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돈을 받고 폭력을 일삼고 있다. 팔 절단 250만원, 다리 절단 500만원, 청부살인 1000만원 등이다. 
  
또한 국내 조폭들과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어에 능숙한 조선족 출신들로 구성된 연변 흑사파는 오래전부터 서울 등지에서 활동 무대가 겹치는 국내 조폭과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 조선족 종업원이 많은 오락실, 유흥업소에서 사고가 터지면 눈개 조폭과 연변흑사파가 긴밀히 협조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 친 조직원들을 서로 숨겨주는 식의 공생관계도 맺고 있다고 전해진다.

흑사파 라이벌
‘베트남 하노이파’
 
최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가에서 접대부 일을 마치고 나온 베트남 여성이 낯선 남자 3명에게 납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괴한들은 여성을 부천의 한 은신처에 사흘 간 감금했고 베트남에 있는 그녀의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장 6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에 팔아버리겠다”. 깜짝 놀란 가족들은 급하게 돈을 마련해주고 붙잡혔던 여성은 풀려났다.
 
‘하노이파’는 외국인 조폭 중에서 최강이라 불리는 ‘연변흑사파’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이미 베트남 조폭들이 미국의 암흑가를 평정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다. 하노이파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밀입국한 현지 조직원이 불법체류자와 근로자들을 규합해 세력을 불리고 있는데, 서울 구로동과 경기도 포천, 안양, 안산, 경남 창원시 공단 밀집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
 
‘하노이파’는 2000년 이후 소규모로 활동해오다 점차 전국화되어 전국 산업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점조직화 됐다. 순수 조직원 및 협력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고리사채, 납치폭행, 인질강도, 성매매, 마약밀매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연 5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본국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한다. ‘하노이파’는 총책(두목), 중간간부, 행동대원, 유인책(베트남 여성)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보통 여성 조직원이 남성들을 유혹한 뒤 범죄를 저지른다.
 
한국형 조폭
‘방글라데시 군다파’
 
일부 베트남인들은 외국인 사회에서 일부러 ‘하노이파’를 사칭하고 다니기도 한다.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베트남인들은 자신을 ‘하노이파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물론 ‘하노이파’가 아닌, ‘뒷골목 양아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하노이파’의 위세가 대단한 것이다. 또한 베트남 계열 조폭 중에는 ‘호치민파’와 ‘허이세이파’ 등도 최근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외국계 한국형 조폭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의 ‘군다파’는 방글라데시어로 ‘폭력배’ ‘깡패’를 의미한다. 이들은 다 같이 합숙생활을 하며 90도 인사 등 국내 조폭의 행동 및 생활방식, 예의, 지휘체계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조폭으로 알려진다. ‘군다파’는 보통 20명의 조직원이 합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계질서 등 명령계통이 타 외국인 폭력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체계적인 편이다.
 
이러한 ‘군다파’는 방글라데시인들 거주지마다 있다. ‘안산 군다’ ‘서울 군다’ ‘수원 군다’ 등 지명을 딴 조직과 ‘앨런 군다’ 등 두목 이름을 딴 조직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외국인 조폭보다 세력은 미약한 편이지만 국내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에서 추방당한 뒤, 여권을 위조해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


국내 조직과 손잡고 연대·공생
세력 확장으로 수사당국 골머리

‘가디언스파’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신흥 필리핀 조폭이다. 신체부위의 문신이 크면 클수록 고위 간부라고 한다. 문신은 주로 머리, 손목, 어깨에 있으며 문신모양은 해적이다. ‘가디언스파’는 군소조직인 ‘일롱고파’를 흡수해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가디언스파’는 당초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의 임금을 착취할 목적으로 들어왔다. 이후 조직원이 수백 명 이상으로 불어났고, 조직 운영을 위해 불법 도박장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안산을 거점으로 불법 게임장, 지하 카지노를 운영하며 활동영역을 넓혔다.
 
‘가디언스파’ 조직원들은 필리핀에서 권총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취업비자로 도망쳐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권총사용에 능하다. 이들은 평소에 식칼과 송곳, 드라이버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총기 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마약 담당
'태국 깽야이파'
 

‘깽야이파’는 태국 조폭으로 최근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조직 중 하나다. 1m가 넘는 길이의 정글도와 야구방망이로 무장하고 다니면서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국내로 밀반입 하고 있다. ‘야바’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마약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 중 대부분이 마약인 야바를 신경안정용으로 복용하고 있다. 이 ‘야바’의 약효는 36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깽야이파’ 외에도 위장결혼 수법으로 국내 업소에 태국 여성을 공급하고 있는 태국 폭력조직 ‘싸만코차호타이파’와 태국인 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딸라타이파’도 최근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 ‘야쿠자’와 러시아 ‘마피아’는 이들과 달리 호텔 사업이나 벤처기업 인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 세계에서 메이저급으로 통하는 이들은 한국을 상대로 합법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자카흐스탄 등 구소련 연방국가들과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의 폭력조직도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산간지방과 변두리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국민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 외국 신흥 조폭들의 세는 아직은 ‘패거리’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점차 조직 형태를 발전시키는 모양새다.
 
이처럼 외국인 조폭들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지만, 이들을 퇴치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들은 주민등록시스템이 취약해 신분 위장이 간단하다. 입국 단계에서 조폭인지 노동자인지 분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지문날인을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여차하면 본국으로 돌아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자를 가려내 추방을 해도 이름을 바꾸거나 위조여권을 이용해 재입국하는 외국인이 연간 2000명이 넘는다. 다문화 조폭에 대한 장기간 기획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대로 가다간 ‘외국산 주먹’에 벌벌 떠는 시대가 도래 할 수도 있다.
 
‘2013경찰백서’에 따르면 경찰은 2012년 한해 동안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신흥폭력조직 53개파 1296명 등 총 3688명을 검거해 649명을 구속시켰다. ‘2012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외국인범죄자의 연령대는 주로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이며, 주로 일용직 노동자였다. 외국인범죄자의 공범관계를 살펴보면 직장동료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향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범죄자의 국적은 중국이 5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등이 뒤를 이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체류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등록 외국인은 101만201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43만7954명, 2006년 63만1219명, 2009년 87만636명, 2012년 93만2983명, 2013년 98만5923명으로 꾸준히 늘어 마침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리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76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에 달할 만큼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는 여전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다문화 포용성은 조사 대상 50여개국 중 몇 년째 꼴지로 나타나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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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