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안대희(59)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정 총리에 이어 2대째 법조인 출신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안 전 대법관이 평생 공직을 맡아 청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혁마인드의 강직한 검사출신인 안 내정자를 내세워 2기 내각을 어떻게 구축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새 총리를 내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엘리트 경력 갖춘
특수통 검사 출신
박 대통령은 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이를 수리했다. 사실상 경질로 해석된다. 신임 총리 후보자 내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남 국정원장 등의 전격 경질 등으로 미뤄 향후 인적 쇄신의 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이 교체를 요구해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상은 사실상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변인은 “(안 내정자는 검사 재직 시절)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등을 통해 소신을 보여줬다. 앞으로 공직 사회와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 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또 “앞으로 내각 개편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이 이뤄진 뒤 장관 교체 등 개각이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세월호 침몰 참사 발생과 그 수습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정홍원 현 총리에 대해선 “지금도 세월호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총리에 발탁된 안 내정자는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 내정자가 총리직을 기쁘게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진다.
한편 이날 사표가 수리된 남 국정원장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과 더불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등으로 인해 야권으로 줄곧 사퇴 압력을 받아왔으며, 김 국가안전실장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안보실은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따른 ‘책임 회피’ 논란에 휘말렸던 바 있다.
신임 총리 필두로 2기 내각 구축 전망
청와대 몸통 김기춘 유임은 오점 지적
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 대변인은 국정원장 및 후임 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오늘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그 업무는 바로 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과 김규현 안보실 1차장이 각각 대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법조인’
역시나 ‘PK’
박 대통령이 2기 내각의 간판으로 안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강직한 검사’ 출신이라는 평을 받는 그를 전면에 내세워 정부 출범 후 최대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박 대통령은 안 후보자로부터 2기 내각의 제청을 받아 조각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발판으로 잃어버린 정부 신뢰와 악화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시동을 걸 전망이다.
다만 안 내정자가 경남 함안 출신이어서 지역적으로 이른바 여권의 텃밭인 ‘PK출신’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점, 정홍원 총리에 이어 또 다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 대선 캠프 출신이라는 점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안 내정자 소식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시의적절한 인사라며 청와대의 선택을 반기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경질이 빠진 점을 지적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함진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아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도입 등의 개혁적인 정치쇄신 공약을 마련한 바 있다”며 “대선 후에는 곧바로 정치권을 떠나 정치적 언행을 자제하는 등 처신을 깔끔하게 한 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또 “안 전 대법관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이라고 평가한다”며 “총리실 직속으로 신설될 예정인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를 이끌며 지금껏 보여준 뚝심과 추진력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국가개조를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남 국정원장과 김 국가안보실장 사표 수리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근본적인 국가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 더불어 공직 윤리를 갖춘 인물을 중용하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내정자가) 하루속히 내각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세월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서 미래의 희망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진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원구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진솔한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읽은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안 내정자에 대해 “법치와 소신의 아이콘”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인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인적 쇄신은 무의미하다”며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민심을 추스르기에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인사 소식에 “김기춘 실장은요”라고 물었고 유임됐다는 답을 들은 뒤 입을 다문 것으로 전해졌다.
차떼기로 뜬 ‘국민검사’
세월호 정국 돌파가 관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서울 종로구 지방선거 유세 중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우선 대통령의 리더십, 인사원칙이 바뀌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진상규명 등 앞으로 남은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일들이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또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에 대해선 “이것으로 인사가 끝난 것은 아니잖냐. 앞으로 또 지켜보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OK”vs “NO”
여야, 입장 차이
안 내정자는 2003년 대검 중수부장을 맡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로선 성역이나 다름없었던 대선자금 수사를 칼같이 단행해 재벌과 정치권 사이에 관행화되어 있던 수백억원대 ‘대선자금 차떼기 비리’를 낱낱이 밝혀냈다. 이때 한나라당에게 ‘차떼기당’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겨주며 한나라당 전체를 초토화시키며 궁지로 몰아넣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천막당사 체제’로 전환해야만 했다.
또 안 내정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도 예외 없이 수사해 ‘노무현의 오른팔’ 안희정(현 충북도지사)에게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기각해도 다시 청구할 정도로 확고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은 “우리 한나라당은 이 잡듯 뒤지면서 한나라당 불법선거자금의 10분의 1이 넘으면 사퇴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는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안 내정자에게 불만을 쏟아냈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안 내정자가 검찰 몫 대법관 후보로 발탁될 당시에는 이를 두고 ‘노무현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안 내정자는 소신 있는 ‘국민검사’ 타이틀을 얻었고 ‘안짱’이라는 팬클럽까지 결성되는 등 비리 척결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안 내정자의 행보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바로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에 복당하면서 그해 11월 이회창 후보 측으로부터 유세지원비 2억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 안 내정자는 박 대통령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로 결정내려 논란이 됐다.
당시 안 내정자는 “박 대표의 해명은 수사 내용과 다르다”며 “나중에 한꺼번에 털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지어 버렸다. 당시 대선자금 수사를 담당한 한 검찰 관계자는 “대선자금 수사에서 유세지원비를 받아 문제가 된 것은 박 대통령이 유일했다. 만약 수사가 더 진행됐다면 박 대통령은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인연 때문이었을까. 지난 대선에서 안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삼고초려 끝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 체류 일정을 미루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선승리에 공을 세웠다. 실질적인 인사권 분산과 비리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 및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정당공천제 개혁 등을 담은 박 대통령의 정치쇄신안이 바로 안 내정자의 작품이다.
다소 껄끄러울 법도 한 안 내정자를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발탁했던 것은 새누리당의 개혁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다. 당시 안 내정자를 맞아들인 것은 파격적인 인사였다.
“국가 개조 위해 헌신 다 하겠다”
안 내정자는 경남 함안군에서 태어났다. 부산교대부속초등학교에서 공부한 그는 아버지의 서울 발령으로혼자 부산에 남아 중학교를 다니다가 송문중학교로 전학했다. 이후 우수한 성적으로 경기고에 입학한 그는 역시나 좋은 성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1980년 제17회 사법시험에 25세 최연소로 합격했다. 17회 사법시험 동기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있다.
안 내정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대를 중퇴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했고 검사에 임용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 1·2·3부장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과장을 2번 역임하는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지검특수부장 재직 때는 서울시 버스회사 비리 사건, 대형 입시학원 비리 등을 지휘했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당시 바닷모래 불법 채취 사건 등을 수사해 검찰 내 특수 수사의 일인자로 ‘특수통’ 으로 통했다. 부산고검 검사장 재직 때는 조세포탈 이론과 수사 실무에 관한 ‘조세형사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성역 없는 ‘안짱’
‘소신총리’기대
안 내정자는 자기 관리에 투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6년 대법관으로 내정될 당시 서울고검장이었던 그의 재산 신고액은 2억6000만원으로 법조계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낮은 신고액이었다. 또 안 내정자는 2012년 7월10일 퇴임사에서 “법관의 가장 큰 덕목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대법관은 모든 공직의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 몸담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초대 총리로 물망에 올랐으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영입 문제로 박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안대희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력 자체만 보면 안 내정자는 17대 대선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석연치 않은 수사를 제외하곤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청렴했던 법조인이라는 평가가 많은 인물이다. 다만 전직 대법관이 퇴임한 지 48일 만에 유력 여당 대선 후보 캠프의 핵심 중 핵심으로 직행해 사법부의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된 느낌을 준 점만큼은 흠이라는 평가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안대희는?>
▲경남 함안 출생
▲경기고 졸업
▲서울대 행정학과 중퇴
▲국립사법관학교 수료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중수부 과학수사지도과 과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 1·3과장
▲서울지검 특수 1·2·3부장
▲대검찰청 중수부 부장
▲부산고검 검사장
▲서울고검 검사장
▲대법원 대법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