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울리는 ‘알뜰폰’ 사연

어르신 위한 효도폰? 한 달 지나니 불효폰!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최근 알뜰폰(MVNO)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알뜰폰은 주로 음성 통화만 하고 인터넷 접속 등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 저렴한 휴대폰을 찾는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알뜰폰을 공짜폰처럼 속여 판매한 뒤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효도폰’이 ‘불효폰’으로 전락한 셈이다. 알뜰폰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단말기가 공짜라는 판매원의 안내전화를 받고 가입에 동의하고 다음 날 휴대폰을 수령했다.

가입에 동의한 다음 달 김씨는 단말기 대금 월 3760원씩 입금하라는 요금 청구서를 받았다. 황당한 김씨는 가입 당시 들었던 내용과 다르다며 따졌지만 업체로부터 공짜폰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후 김씨는 기기 값을 내라는 요금 청구서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매달 3760원을 입금해왔다.

일종의 사기

이처럼 중장년층들의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3년 동안 조사한 알뜰폰 상담건수에 따르면 알뜰폰 관련 상담 건수는 2012년 184건, 2013년 3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상담은 66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9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접수된 불만 사유 중 가입시 ‘공짜폰’이라고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사례(40.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약정을 통한 요금할인을 단말기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홍보하는 수법이다. 가입 해지 지연·누락 또는 위약금 과다 부과(18.4%), 약정 기간·요금 상이(14.2%), 고객 센터와 연결 불편(9.3%), 단말기나 통화 등 품질 불만(5.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고령층에 대한 알뜰폰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60대 이상의 불만 접수가 63%를 차지했다. 이러한 문제는 텔레마케터를 통한 알뜰폰 가입 방식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전화 권유로 인한 가입은 불완전판매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10명 중 7명은 전화권유판매로 알뜰폰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권유판매만 71.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반판매는 116건(17.4%)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가입 과정이 복잡해 텔레마케터의 전화 권유 판매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를 가입한다. 그러나 텔레마케터의 일방적인 상품소개만 듣고 가입하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고, 계약서상 조건과 다른 점을 인지하기 어렵다.

또 전화권유판매로 가입하게 되면 계약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입 후 단말기 대금, 위약금, 약정기간 등 주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렵다.

이름이 비슷한 알뜰폰 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와 착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화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가입 권유를 받았을 때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SK텔링크, KT 파워텔, KT 텔레캅 등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명칭이 유사한 업체들이 많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3사와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전화상으로 알뜰폰에 가입했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단말기 대금과 요금제, 계약 기간, 위약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저렴한 휴대폰 찾는 중장년에 인기
가입 권유에 덜컥 가입했다 ‘낭패’
“공짜폰”판매뒤 단말기 대금 청구

알뜰폰은 정부가 경쟁 활성화를 위한 통신비 절감을 위해 2011년 도입됐다. 기존 통신사 요금제보다 평균 30∼40%가량 저렴한 휴대전화 요금제다. 자체 통신망이 없는 CJ헬로비전, 이마트 등 3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3사로부터 통신망을 도매가에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 기본료가 3300원부터 시작해 기존 통신사에 비해 전화요금이 30∼40%가량 저렴하다.

기존의 이통사 통신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이통3사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기존 이통사에 비해 단말기 라인업이 취약하다는 점이 최대 약점이다. '갤럭시S5', '아이폰6' 등과 같은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저렴한 3G 스마트폰, 피처폰 단말기가 알뜰폰 시장의 주종을 차지한다.

데이터 사용요금은 오히려 이통사보다 비싸 스마트폰으로 매일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는 알뜰폰을 썼다가 더 많은 요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기 성능을 중시하는 젊은층보다는 요금에 민감하고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는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알뜰폰은 ‘효도폰’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효도폰’이라고 불리는 알뜰폰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면서 ‘불효폰’으로 전락한 셈이다.

피해자만 바보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사과 공지를 내렸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알뜰폰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와 관련해 협회 차원의 사과와 함께 조속한 대책 강구를 약속했다.

협회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불만 사례를 면밀히 조사 검토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며 “동일한 불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알뜰폰 업체들과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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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여러 비선 실세가 있었다. ‘V0’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들에게는 ‘무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기일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로 일면식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명씨와 전씨는 김건희씨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만이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알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김건희 일가를 잘 아는 이들은 위의 인물들이 각자의 존재를 인지해 왔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비선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출범하자 기웃기웃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달았다. 지난 2021년 TV 토론회 당시 그의 손바닥에서 ‘王’ 자가 세 차례 포착됐다. 이는 김씨의 무속 의혹과 겹치면서 지지율 폭락을 가져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의 등에 손을 올리고 사무실을 소개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전씨가 ‘고문’으로 네트워크본부의 실질적인 지휘를 담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무속인’이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대책본부는 “(전씨는) 고문으로 임명된 바 없다”고 해명한 뒤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전씨의 영향력은 위축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 수사에선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3명의 공천 청탁을 했고, 비슷한 시기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가 전씨에게 김씨에게 줄 선물용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전씨는 당시 ‘윤핵관’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선거 운동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2021년 12월 윤 의원은 전씨에게 ‘권성동 의원과 제가 빠지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 전씨는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원하는데 빠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사람들이 제가 힘 있는 줄 안다”며 이런 의혹들을 부인했다. ‘무속인 논란’ 이후 기자 등을 피해 숨어 지냈다고도 했다. 전·노 윤석열 캠프 외곽 그룹서 활동 “정권 초기부터 셌다” 일면식 있었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달리 전씨의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더 커졌다. 검찰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씨가 받은 경북 영주시장·경북도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들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경북 봉화군수·경남 합천군수·경기 성남시장 후보 등과 관련해 윤 의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다. 청탁을 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당선됐다. 전씨는 검찰에 “공천 부탁이 아니라 추천”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전씨 휴대폰을 포렌식하며 ‘건희2’로 저장된 인물과의 대화 내역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19일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8명의 이름과 근무 희망 부서를 적은 명단을 보냈다. 8명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다. 전씨는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어 보냈다. 그러자 ‘건희2’로 저장된 인물은 다음 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김씨 측은 전씨가 ‘건희2’로 저장한 번호의 실제 사용자는 김씨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과 31일 두 차례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전씨가 보낸 메시지를 김씨에게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및 김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인사 청탁과 공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캠프서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특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주로 출근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제의로 캠프에 몸담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이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뛰어넘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5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노 전 사령관 기사를 보면 그는 2020년~2021년 사이 ‘식목일행사계획’ ‘YP(윤 전 대통령 추정)작전계획’ ‘YR(와이알)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압수한 노씨의 유에스비(USB)에 있던 문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주된 내용이다. 공천 청탁 금품 수수? 식목일행사계획 파일에는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예) ▲퇴임 이후 정치 참여 방안(2~3개월 야인 생활 후)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 대해 “자의로 퇴임 시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다. 2021년 4월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뜻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이후 행보와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은 문건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여 지도자급으로서의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재래시장, 청계천, 남대문,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메라의 형식으로 소박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깜짝 행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현 정치체제와 일정 기간 거리 두기를 하다가 내년 9월을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 “AN(안철수 추정) 등 여타의 후보군을 모두 참여시켜서 경선을 하고 여타의 후보군이 꼼짝없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전에 정리 작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4개월 뒤인 2021년 7월 영입 제안을 받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YP작전계획’ 문건에는 ‘정의로운 법조인’이라는 ‘Y의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연예인, 중도좌파도 끌어들이는 과감한 인물 영입”을 통해 “후원 지지 그룹 구성”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어 “친박, 비박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사용하고 “좌파 중량급을 영입”해서 “당권 장악”을 한 뒤 “대선 성공”을 하는 단계를 순서도 형식으로 그렸다. 막강한 영향력 아울러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하고 “한미일 안보 축을 기본으로 하고 한일관계를 적폐 청산과 국민적 인기 영합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정책적 내용이 적시됐다. ‘YR계획’에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등 내용이 적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2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김대중·이승만·김영삼 전 대통령 순서로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11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전 대통령이 대선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 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 역공 대비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 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정책·현안 모두 비선 실세 말대로 실현 김·노 라인 물적 증거 없어 수사 필요 전씨와 노 전 사령관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다. 의외로 ‘일본’과 무속이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 4~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전씨의 법당으로 들이닥쳤을 당시 ‘일본 신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났다. 전씨의 법당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면적만 279㎡(약 84.4평)에 이르는 단독 주택 2층에 있다. 2층(90.18㎡)엔 거실과 큰방, 작은방, 화장실이 있고, 1층(134.02㎡)은 일반 가정집 형태 생활공간으로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2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설치돼 있다. 2층 거실과 큰방에 각각 부처상과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상을 모신 불당과 신당이 한 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자 신도(神道)의 주신으로 일컫는 아마테라스를 모신 건 한국 전통 무속이 일제 시대 신사 참배 등 일본 신도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은방은 테이블과 방석이 깔려 있는 응접실 형태의 손님 대기실인데, 전씨는 이 방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와 사업가 이모씨, 축구선수 이천수 등을 만났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일본어를 매우 잘한다. 육사 졸업 후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한 까닭이다. 노 전 사령관이 일본 동북대 석사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그의 딸들은 현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한 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일본에 오래 거주하지는 않았다. 일본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신사에도 자주 갔었다”고 전했다. 주변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 본오동 ‘아기보살’ 점집에 얹혀살았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 점집의 소유주가 아기보살 윤모씨로 돼 있다. 왜 하필 일본? 윤씨와 노 전 사령관을 잘 안다는 한 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보살 점집에 가보면 노씨가 트레이닝복이나 잠옷 차림으로 있기도 했다. 점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집이라 노씨가 손님들 줄도 세우고 그랬다. 1년쯤 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씨가 실은 자기가 장성 출신이라고 그러기에 ‘웃기지 마라, 나도 군대 ‘장’ 출신’이라고 대꾸해 줬다, 병장. 그런데 몸집도 탄탄하고 해서 장군 출신이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데 사는구나 짐작했다. 노씨는 후배 군인들을 데려와 점을 보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