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은행 비리’ 지적한 조남희 금소원 대표

서민 막고 부자 받는 '금융계급'을 아십니까?

[일요시사=경제2팀] 국내 은행들이 곪을 대로 곪았다. 전 은행권에 내부통제 부실,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의 횡령 및 내부 비리로 시끄럽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리 사건을 필두로 최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 비리도 수면위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KB금융 직원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은행 도쿄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하나은행은 KT ENS 사기대출 연루 의혹을 사고 있다. 왜 이렇게 은행들의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걸까? 금융전문가와 만나 시중은행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잇따라 터지는 온갖 은행 사건에 조남희 금융소비자 대표는 숨 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8일 오후 금융소비자원 사무실에서 조남희 대표와 만나 국내 은행의 문제점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 국민은행 직원비리가 연이어 터졌다. 어디서부터 잘못 됐나?

▲ KB국민은행의 경우 관치금융부터 잘못됐다. 국민은행은 은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경험이 부족한 CEO가 들어와 조직을 장악한 곳이다. 이렇게 되니까 조직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다. 위에서부터 말단까지 업무 통제력이 약하니까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관치금융이 이어지면 보여주기식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금융지주사의 허술한 구조와 경영진의 한계, 권력과의 밀착 관계의 결과다.

- 지배구조가 어떻기에?

▲ 국민은행은 관치금융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3년에 한번씩 내려오는 낙하산 CEO로 인해 은행 전체 분위기가 확확 바뀐다. 3년마다 외부인사가 들어올 때마다 뜬금없는 주제의 경영 슬로건을 내세우니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


윗선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일할 수 없는 분위기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그래야 업무통제력이 갖춰지고,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3년마다 외부인사가 들어오니까 직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다. 정부에서 내려온 낙하산 CEO는 잠시 머물러가는 사람들이다. 3년이 지나고 또 누군가가 들어오면 분위기는 또 달라질 것이다.

- 내부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졌나?

▲ 시스템 자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다. 그동안 내부 통제시스템은 강화하려 했지만 직원들의 일탈행위는 막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겠는가. 이것 역시 관치금융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권과 유착된 회장이나 은행장이 들어오니까 시스템이 아닌 인물 위주로 업무가 돌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다. 국민은행은 굉장히 큰 민영은행이다. 정부가 개입하면서 더 커져버렸다. 그런데 이런 대집단을 외부 인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정부는 마치 외부인사가 한 은행을 장악하면 통제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다. 정부가 과도하게 민영은행에 개입한 결과다.

-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리에 이어 해외지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

▲ 사실상 해외지점은 문제가 많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는 이야기다. 우선 개인들을 받지 않고 기관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금고화 될 수 있다. 특히 점포가 해외에 있다 보니 내부체제도 부실하고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지점에 대한 의혹들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파문으로 도쿄지점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다른 해외지점들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금융감독원에서 국민은행 내부통제를 전면 점검한다는데.

▲ 글쎄. 당국은 늘 사태가 터지고 난 후 움직인다. 금융권은 사후보다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감사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지금 발표되는 것도 비리가 터지고 난 후 부랴부랴 움직이는 모습이다.

“곪을 대로 곪았다”사건사고 잇달아
관치금융·부실감사가 금융사고 불러

- 정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는데.

▲ 강력히 반대한다. 또 다른 금감원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소프트웨어도 없이 막연히 보호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진정성도 없고 시야가 좁은 판단이다. 결국 자기네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걸러줘야 하는지,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민간 부분을 육성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이런 부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법에 대한 설명도 없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차라리 우리와 같은 기관이 10개가 있다면 그것이 차라리 낫다. 금융소비자원 같은 기관은 육성해도 1년에 15억도 안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이러한 기관을 만들면 또 수백억이 들 것이다. 결국 밥그릇 싸움이다.

- 정부는 메가뱅크(500조원대의 초대형은행)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 우선 균형부터 잡아야 한다. 전반적인 금융권의 균형부터 잡고 나서 메가뱅크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게다가 시중은행들이 지금 글로벌 은행으로 커도 될 정도로 일을 잘하는가. 최근까지 상황만 봐도 국민은행의 지속되는 비리, 하나은행의 KT ENS 사기대출 연루, 개인정보 유출 등 제대로 된 은행이 없다. 지금도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 이런 은행들이 메가뱅크로 덩치만 커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 금융소비자원이 은행 관련 입장을 많이 내놓는 이유는?

▲ 지금 우리나라 은행을 보면 모든 금융이 은행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만큼 자산도 은행에 몰려 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고 자신의 전재산을 은행에 맡긴다. 그렇다고 은행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굴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만큼 은행에서 한 번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너무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을 감시하는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금소원은 금융 산업을 바로 잡기 위해 일하다 보니 은행 감시를 많이 하게 된다.

-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서민들을 기반으로 커진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서민을 막고 부유층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다. 가난한 서민들은 대출하기 어렵게 벽을 높여놓고 상류층 및 대기업은 대출하기 쉬운 구조가 됐다. 이러니 서민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사금융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악순환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또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적금 금리는 너무 낮게 형성했다. 금융지식이 없는 서민들에게 보험, 펀드 등은 무책임하게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불완전 판매가 생기는 것이다. 돈벌이에 급급한 은행들의 무책임함이 사회 전체적으로 계급사회를 만들고 있다.

- 카톡 프로필 ‘사심이 적을수록 잘 보인다’라는 문구는 어떤 뜻인가?

▲ 말 그대로 어떤 일이든 사심이 적을수록 보인다. 나도 인간인데 사심이란 게 왜 없겠는가. 다만 바쁠수록 이 문구를 보며 스스로를 제어하기 위함이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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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