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국내 최초' 협동조합대학 세우는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경쟁교육? 이젠 협력교육이다!”

[일요시사=사회팀] 혼탁한 제도권교육에 지친 이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경쟁 대신 협력을 추구하는  ‘노나메기 대안대학’이 이르면 내년 1월 문을 연다. 본래 ‘대학교육’의 의미를 되살릴 ‘협력교육’의 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노나메기 대안대학의 학장이 될 실천적 지식인,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학들의 ‘기업화’ 경향 속에 순수학문 분야가 소외받고 있다. 제도권 대학은 이미 취업사관학교가 된 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발 벗고 나섰다. ‘협력교육’의 시작이다.

지난달 25일 창립한 ‘지식순환협동조합 노나메기 대안대학’은 ‘협동조합’과 ‘협력교육’이라는 기치를 걸고 새로운 교육 실험을 예고했다. 협동조합 승인을 받아 내년에 문을 열 계획이다.

근대 대학의 효시인 프랑스의 파리대학이나 이탈리아의 볼로냐대학은 ‘교수협동조합’과 ‘학생협동조합’의 형태로 시작됐다. 협동조합의 도시, 스페인 몬드라곤의 몬드라곤대학도 대안대학에서 비롯됐다. 한국형 협동조합대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노나메기 대안대학이란 무엇인가?

▲우선 노나메기는 순 우리말로 ‘너도 나도 일하고, 너도 나도 먹고, 함께 제대로 잘살자’는 뜻이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선생이 경험한 민중적 삶에서 건져 올렸다. 한국 기층 민중들의 역사 속의 자유해방 이념으로 나온 개념이다. 쉽게 말해, ‘나누자’는 의미다. 자유·평등·연대와 합치한다. 노나메기 대안대학은 지식의 공동 생산과 공유를 통해 집단지성의 향유를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대학이다. 노나메기 대안대학의 구성원 각인은 조합원으로서 주체적인 교육을 생산·소비할 수 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시범강좌(무료)를 시작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목표다.


-노나메기 대안대학의 탄생 배경은?

▲제도권 대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도권 대학은 직업학교처럼 변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극단적인 경쟁교육을 협력교육으로 전환시켜 ‘집단지성’을 높여야 한다. 비판적 지성이 필요하다.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나? 구체적인 방안은?

▲ 창립총회 후 승인이 떨어지고 1∼2개월이 걸린다. 우선 지식생산자 조합원들을 토대로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지식소비자 조합원들을 모집할 것이다. 그리고 올 하반기 안에 대략 15개 정도의 무료 시범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현재 논의 중이다. 이후 협동조합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교육 운영을 책임지는 학장을 맡게 된다.

-왜 협동조합인가?

▲경제적 영역의 협동조합을 넘어 교육과 삶의 영역으로 개척하고자 한다. 협력교육으로 협력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이다.

노나메기 대안대학 내년 설립 추진
“지식을 나누자”새로운 교육 실험


-조합원의 특징은?

▲조합원으로 들어오면 1인1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출자금은 생산자(정규직·비정규직 교수, 연구자 등) 20만원 이상, 소비자(학생) 3만원이상이고 월조합비는 1만원이다.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수강료는 한 강의당 1만원으로 낮게 잡았다. 한 강좌는 총 6강이므로 하나 수강 시 6만원이다. 반면 강사의 강의료는 일반 대학의 2배인 15만원으로 책정했다.

 

 

-조합원은 얼마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안에 600명 이상을 모으고 싶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1000명 이상 모으는 게 목표다.

-협동조합은 모두가 주인이다. 모든 조합원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나?

▲교과과정위원회가 강의계획안을 검토할 것이다. 통과가 된다면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다. 강의 주제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예술 등 융합적 교양교육을 추구한다. 학생과 선생 간의 벽을 허물어 선생이 학생에게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반인(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나?

▲가능하다. 대부분의 강의는 주로 저녁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대안’이라는 말을 붙였다. 비제도권 교육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일단 대학에 입학하면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초교양으로 토대를 쌓는다. 이 기본과정은 2년 동안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는 지식소비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3, 4학년에 올라가면 직업 전선과 학문의 길로 나뉜다. 교육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할 것이다.

-학위는 어떻게 되는가?

▲차후 학위 수여를 하게 된다면 정부로부터 교육기관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일단은 학위보다 대학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물론 학위가 없어도 일반 대학과 컨소시움을 맺는다면 나노메기 대안대학 졸업장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다.


-캠퍼스가 있나?

▲내년 목표는 100명, 50명, 3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 3개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도 부족하지만 일단 이정도 공간이 확보되면 강좌 운영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존의 대학시설 등을 이용해도 된다.

-운영비 문제는?

▲출자비로 공간확보, 조합비로 경상비, 수강료는 강사료로 사용된다. 아마 공간에는 최소한 월세가 600만원 정도 든다. 조합원들의 조합비 월 1만원은 상주직원 인건비인 경상비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수강료는 강사료로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출자금 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억원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변혁을 원하는 주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성공회대의 경우 대안학교 출신 학생들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노나메기 대안대학도 이러한 전형을 계획 중인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고자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이 대안학교다.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을 못한다. 노나메기 대안대학이 자리를 잡으면 제도권 진입이 어려운 대안학교 출신들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삶과 일치하는 살아있는 지식 필요”

-왜 지식순환 협동조합인가?

▲지금 대학들의 전공은 분과로 나눠져 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때문에 같은 사회과학대학이라도 다른 전공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분과학문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지식순환이다. 코끼리로 예를 들면, 기초교양 교육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적인 지식을 얻는 것. 그리고 머리, 코, 다리, 팔 등 심화전공으로 들어간다.

-한국 최초의 대안대학이다.

▲대안대학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지식과 삶이 함께 가는 것이다. 지식이 자신의 삶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살아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광호 기자<khle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