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파격 쇄신 지켜봐주세요”

[일요시사=사회팀] 진보정의당이 ‘정의당’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지난 시기 진보정치의 성과와 소중한 가치는 계승하고 낡은 과거와 단절키로 한 정의당은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목표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열정 가득한 청년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가 있기에 더욱 더 기대된다.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 28살 청년이 정의당 부대표로 당선됐다. 많은 사람들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의아해했지만 어쩌면 그의 당선은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보지향 운동을 해온 그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문 부대표와의 일문일답.

“보통 청년들 대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보통 정치 입문이라고 하면 공직선거 출마나 당원이 됐을 때의 시점을 말하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짧은 편이다. 사실관계를 따진다면 첫 당원이 된 건 통합진보당이었다. 근데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진보 지향활동을 했다. 내가 속한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3때 두발자유 운동을 했다. 청소년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고민에 청소년의회 청소년 대표 활동을 한 것이다. 사실 이 때부터가 정치활동의 시작이었다고 본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청소년 당원으로 입당제안을 했지만 당시에는 정당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 그리고 성공회대 입학하면서 민주노동당 당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2010년, 민주노동당 부산 당 대회 때는 당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비를 털어 부산까지 다녀온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동년에 진보신당 부위원 선거가 있었는데 당원이 아니었는데도 당원보다 더 열심히 홍보국장으로 일을 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사무국장을 맡았었다.


-정의당 부대표 당선까지 우여곡절은?

▲내가 부대표에 당선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례적이라고 한다. 당선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청년부대표의 연령 문제였다. 당 대회 때 39세안이 통과됐다. 실제로 39세 안을 찬성 발의 했었던 현직 시의원이 유력후보였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번 부대표 선거가 약간 할당제 성격을 띄었다. 총 5명이 출마해서 중간에 1명이 사퇴해 총 4명이 경선을 했다. 그 4명 중에서 청년이 없으면 그 후순위인 내가 올라가는 형태로 당선이 된 것이다. 할당 성격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다. 차라리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치르는 선거가 더 남는 게 많지 않았을까.

-부대표 당선 후 무엇이 달라졌나?

▲결정하고 책임져야할 단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청년학생당원들을 많이 만났다. 회의를 하더라도 논의의 주제가 한정적이었다. 지금은 덩어리 자체가 다르다. 또한 예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는가?

▲당선 후 첫 일정은 참배 일정이었다. 5·18망월동 묘지, 민주화 열사가 계시는 모란공원, 국립 현충원, 봉하 마을 등을 다녀왔다. 그래서 “진보정당 참배정치 시작하나”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떴는데,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은 본청에서 원내대표인 심상정 의원님과 상무위원회가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회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진보정의당이 ‘정의당’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 어떤 존재감을 나타낼 것인가?

▲통합진보당 사건 이후로 진보정당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바닷물의 소금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97%의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정의당은 국민들에게 3%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결국 이 3%가 한국을 썩지 않게 한다고 본다. 작지만 중요한 3%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실력을 갖춘 진보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명에 진보가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진보라는 단어가 한국의 분단 상황에서 너무나 퇴색돼버렸다. 진보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으로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민주당과 정의당이 근소한 표 차이로 격돌했었다. 비록 당명에 진보가 빠졌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진보다. ‘정의당’이라는 당명은 오히려 보편적이라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낡은 과거 버리고 진보정치 가치 계승
중학생 때부터 끊임없이 진보지향 운동

 

-정의당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비전은?

▲지난 대선에 선별적,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화두가 떠올랐었다. 진보정당이라면 모두를 위한 복지에 힘써야한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 갑을관계 을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노동권 보장에 힘쓰는 건 기본이다. 나아가 협동경제를 확대시킬 것이다.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

-부대표이자 청년위원장이다. 청년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청년들은 한국사회의 모순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격차로 인해 평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토익책만 붙잡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금의 현실은 청년세대에게 너무 가혹하다. 현재 취업준비생들은 취업까지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국가가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꿔야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인재를 키워야한다. 취업준비 비용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사회적 낭비다. 토익응시료를 내리거나 폐지하는 방향 쪽으로 전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 실제로 토익이 필요한 업무는 매우 한정적이다. 앞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들의 살아 있는 이야기를 밝혀보고자 한다.

-롤모델 삼은 정치인은?

▲없다. 기존의 선배님들은 노동을 기반으로 한 진보적 리더십을 구축해왔지만 우리세대에도 그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리세대는 이미 노동의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롤모델이라는 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도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계속 열심히 롤모델을 찾는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청년정치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싶다.


-어떤 정치인을 꿈꾸는가?

▲ 사실 정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정치다. 실력 있고 믿음직한 정치를 하고 싶다. 정의당이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정당이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다. 그리고 “내 편이다”라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힘을 발휘하기 앞으로 많이 노력할 것이다.

“롤모델 정치인 없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진보정치에 대한 실망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제는 진보정당이 사랑받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하겠다. 흩어졌던 진보정치에 대한 열망을 정의당이 다시 모아내겠다. 특히나 청년 부대표로 선출된 만큼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책화할 수 있는 목소리를 실어 내겠다. 많은 청년들이 진보정당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문정은 부대표는?>

▲성공회대 제26대 총학생회장

 

▲진보정의연구소 비상임 연구원

 

▲구로 민중의집 운영위원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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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