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파격 쇄신 지켜봐주세요”

[일요시사=사회팀] 진보정의당이 ‘정의당’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지난 시기 진보정치의 성과와 소중한 가치는 계승하고 낡은 과거와 단절키로 한 정의당은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목표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열정 가득한 청년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가 있기에 더욱 더 기대된다.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 28살 청년이 정의당 부대표로 당선됐다. 많은 사람들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의아해했지만 어쩌면 그의 당선은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진보지향 운동을 해온 그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문 부대표와의 일문일답.

“보통 청년들 대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보통 정치 입문이라고 하면 공직선거 출마나 당원이 됐을 때의 시점을 말하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짧은 편이다. 사실관계를 따진다면 첫 당원이 된 건 통합진보당이었다. 근데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진보 지향활동을 했다. 내가 속한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3때 두발자유 운동을 했다. 청소년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고민에 청소년의회 청소년 대표 활동을 한 것이다. 사실 이 때부터가 정치활동의 시작이었다고 본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청소년 당원으로 입당제안을 했지만 당시에는 정당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 그리고 성공회대 입학하면서 민주노동당 당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2010년, 민주노동당 부산 당 대회 때는 당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비를 털어 부산까지 다녀온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동년에 진보신당 부위원 선거가 있었는데 당원이 아니었는데도 당원보다 더 열심히 홍보국장으로 일을 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사무국장을 맡았었다.


-정의당 부대표 당선까지 우여곡절은?

▲내가 부대표에 당선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례적이라고 한다. 당선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청년부대표의 연령 문제였다. 당 대회 때 39세안이 통과됐다. 실제로 39세 안을 찬성 발의 했었던 현직 시의원이 유력후보였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번 부대표 선거가 약간 할당제 성격을 띄었다. 총 5명이 출마해서 중간에 1명이 사퇴해 총 4명이 경선을 했다. 그 4명 중에서 청년이 없으면 그 후순위인 내가 올라가는 형태로 당선이 된 것이다. 할당 성격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다. 차라리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치르는 선거가 더 남는 게 많지 않았을까.

-부대표 당선 후 무엇이 달라졌나?

▲결정하고 책임져야할 단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청년학생당원들을 많이 만났다. 회의를 하더라도 논의의 주제가 한정적이었다. 지금은 덩어리 자체가 다르다. 또한 예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는가?

▲당선 후 첫 일정은 참배 일정이었다. 5·18망월동 묘지, 민주화 열사가 계시는 모란공원, 국립 현충원, 봉하 마을 등을 다녀왔다. 그래서 “진보정당 참배정치 시작하나”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떴는데,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은 본청에서 원내대표인 심상정 의원님과 상무위원회가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회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진보정의당이 ‘정의당’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 어떤 존재감을 나타낼 것인가?

▲통합진보당 사건 이후로 진보정당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바닷물의 소금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97%의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정의당은 국민들에게 3%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결국 이 3%가 한국을 썩지 않게 한다고 본다. 작지만 중요한 3%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실력을 갖춘 진보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명에 진보가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진보라는 단어가 한국의 분단 상황에서 너무나 퇴색돼버렸다. 진보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으로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민주당과 정의당이 근소한 표 차이로 격돌했었다. 비록 당명에 진보가 빠졌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진보다. ‘정의당’이라는 당명은 오히려 보편적이라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낡은 과거 버리고 진보정치 가치 계승
중학생 때부터 끊임없이 진보지향 운동

 

-정의당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비전은?

▲지난 대선에 선별적,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화두가 떠올랐었다. 진보정당이라면 모두를 위한 복지에 힘써야한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 갑을관계 을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노동권 보장에 힘쓰는 건 기본이다. 나아가 협동경제를 확대시킬 것이다.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

-부대표이자 청년위원장이다. 청년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청년들은 한국사회의 모순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격차로 인해 평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토익책만 붙잡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금의 현실은 청년세대에게 너무 가혹하다. 현재 취업준비생들은 취업까지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국가가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꿔야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인재를 키워야한다. 취업준비 비용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사회적 낭비다. 토익응시료를 내리거나 폐지하는 방향 쪽으로 전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 실제로 토익이 필요한 업무는 매우 한정적이다. 앞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들의 살아 있는 이야기를 밝혀보고자 한다.

-롤모델 삼은 정치인은?

▲없다. 기존의 선배님들은 노동을 기반으로 한 진보적 리더십을 구축해왔지만 우리세대에도 그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리세대는 이미 노동의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롤모델이라는 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도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계속 열심히 롤모델을 찾는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청년정치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싶다.


-어떤 정치인을 꿈꾸는가?

▲ 사실 정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정치다. 실력 있고 믿음직한 정치를 하고 싶다. 정의당이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정당이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다. 그리고 “내 편이다”라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힘을 발휘하기 앞으로 많이 노력할 것이다.

“롤모델 정치인 없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진보정치에 대한 실망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제는 진보정당이 사랑받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하겠다. 흩어졌던 진보정치에 대한 열망을 정의당이 다시 모아내겠다. 특히나 청년 부대표로 선출된 만큼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책화할 수 있는 목소리를 실어 내겠다. 많은 청년들이 진보정당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문정은 부대표는?>

▲성공회대 제26대 총학생회장

 

▲진보정의연구소 비상임 연구원

 

▲구로 민중의집 운영위원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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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에 포함된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으며 내란죄가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 대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으로, 민주당 및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가에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만약 국민의힘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며, 대통령의 직무도 즉시 정지된다.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탄핵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 탄핵은 재판관 9인 중 6인이 찬성할 경우 인용되나 현재 6인 체제인 만큼 즉시 탄핵 심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이 화두가 되면서 인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 3개월1일이 소요됐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30분께 전격 해제됐다. 이날 계엄작전은 미리 계획돼있었다는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와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11시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엔 국회, 지방의회 등의 정당‧정치 활동은 물론, 파업, 태업, 집회 행위 등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언론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을 것도 명했다. 이날 현장을 찾았다는 시민 등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병력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및 시민들의 경내 진입을 막아섰으나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격렬하게 대응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간혹 큰소리를 내며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을 향해선 ‘지금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니 자제해달라’고 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다만 공수부대, 특전사로 구성됐던 계엄군은 국회 본관 내 진입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직자 등에 따르면, 계엄군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등의 유리창을 깬 후 본관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 및 민주당 당직자들의 거센 저지를 받았다. 이러는 사이 우 의장 직권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이 본회의서 가결 처리됐고, 계엄군을 막고 있던 이들은 “당신들은 반란군”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도 4시29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긴박했던 12·3 비상계엄 6시간은 막을 내렸다. 의아스러운 부분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10시20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게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워딩 어디서도 의료나 전공의라는 단어는 물론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날 비상계엄 후폭풍의 영향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내각 총사퇴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