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비정규직 수호천사’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제자가 선생님에 “정규직이세요?”

[일요시사=사회1팀] 작년 겨울,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사였던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열악한 학교비정규직 노동환경을 세상에 알리고자 총파업을 이끈 바 있다. 현재 박 위원장은 휴직상태로 여전히 투쟁 중이다. 삭발 투혼으로 농성에 앞장서고 있는 그의 어깨가 무겁다.


지난 16일 박금자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영등포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반가운 미소로 기자를 맞이해준 박 위원장은 삭발로 인해 머리가 짧은 상태였지만 인상 좋은 따뜻한 아줌마였다.

사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급식실은 대부분이 40∼50대인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반감도 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1만5000명이 총파업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건 작금의 노동환경이 그만큼 열악했다는 방증이었다.

급식실서 거리로

파업은 끝났지만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여전히 교육부 앞에서 농성 중이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2월 기준 전국 학교비정규직 계약 해지자는 6475명으로 이중 무기계약자는 1118명(17.3%), 기간제는 5537명(82.7%)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누락된 보조교사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계약해지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급식실 조리원이다. 이에 노조 측은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법원도 교육과학기술부에 노조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에 나서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저희가 이 투쟁을 시작 한 지 벌써 3년이 됐지만, 아직도 학교에는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이제는 비정규직 교사도 담임을 맡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너희 담임은 정규직, 우리 담임은 비정규직이다’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단순히 급여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현실이 개탄스러운 것이다. 박 위원장이 급식실에서 거리로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20년 일해도 월급 100만원 “호봉제 시급”
툭하면 계약해지 “열악한 환경 개선해야”

“도서관 사서도 비정규직이 있어요. 근데 또 구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학교에는 무려 80여 개 비정규직이 있어요. 저희도 다 못 외울 정도죠.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해요.”

학교와 노조가 대립하는 구도는 아니다. 오히려 교장들은 노조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물론 교과부와 해당 시도교육청도 이들의 요구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는고.

“사용자는 교육감이 맞는 겁니다. 교육감이 저희의 임용과 급여를 책임져야죠. 법원에서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고 있어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떠밀고 있다는 거죠. 딱 잡고 추진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교섭도 벌금 때문에 마지못해 나오고 있어요.”

여야 정치권도 학교비정규직 호봉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답답하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이어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죠. 그런데 이 두 법안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에리사 의원실에 항의도 해봤지만 별수 없었어요. 아마 9월 정도에나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슬로건으로 여성일자리를 강조했지만, 여성노동계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학교는 공공기관입니다. 급식소는 아이들의 영양을 제공하는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아직도 급식실을 천시하는 분위기가 강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보통 영양사는 정규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국의 초중고에 대략 3000명 정도가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조리사는 6000명 정도 되며, 조리원은 훨씬 더 많은 숫자다. 급식실에서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인력 홀대

 

“비정규직이 업무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런데 근무를 하면 할수록 급여차가 나요. 제가 20년 일 하면 정규직 급여의 40%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우습죠. 이게 현실이에요.”

노조 측과 교과부에 따르면 호봉제로 처우를 개선할 시 한 해에 50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 앞으로 4∼5년이 지나면 예산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유는 급식실 조리원들이 대거 정년을 맞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희가 호봉제로 바뀌면 세금이 많이 나가지 않냐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생각은 잘못된 거죠. 정부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예산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고용불안에 떨며 열악한 처우를 꾹 삼켜왔다. 특히 나이 많은 여성 인력들은 자신들을 홀대하는 분위기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게 사실이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전국의 900만 비정규직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게 얼마나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게 부모로써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 비정규직이 되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개선되어야 해요.”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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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