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국민 여론 들어보니…

<뉴스토마토> 조사 결과 지역·나이 불문 압도적 찬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몰수에 대한 국민 지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1일 발표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관련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와 지역서 환수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20대는 ‘적극 찬성’이 68.9%로 가장 높았으며, ‘소급 적용 반대’는 14.4%, ‘적극 반대’는 10.6%로 집계됐다. 30대에서는 ‘적극 찬성’이 70.4%로 높았고, ‘적극 반대’ 12.5%, ‘소급 적용 반대’ 9.0% 순이었다. 40대는 ‘적극 찬성’이 8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극 반대’ 8.4%, ‘소급 적용 반대’ 6.1%였다.

50대에서도 ‘적극 찬성’이 85.0%로 매우 높았고, ‘소급 적용 반대’ 8.9%, ‘적극 반대’ 2.8%로 나타났다. 60대는 ‘적극 찬성’ 72.9%, ‘소급 적용 반대’ 15.2%, ‘적극 반대’ 5.8%였다. 보수 지지 성향이 높은 70세 이상에서도 ‘적극 찬성’이 54.0%로 절반을 넘었으며, ‘소급 적용 반대’ 21.6%, ‘적극 반대’ 5.1%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서 ‘적극 찬성’ 응답이 높았다. 특히 서울에선 80.1%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고, ‘소급 적용 반대’ 8.6%, ‘적극 반대’ 4.8%였다.

경기·인천 지역은 ‘적극 찬성’ 72.9%, ‘소급 적용 반대’ 10.8%, ‘적극 반대’ 7.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 70.4%, ‘소급 적용 반대’ 12.9%, ‘적극 반대’ 8.7%였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 76.6%, ‘적극 반대’ 10.3%, ‘소급 적용 반대’ 6.7%로 응답했다.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서도 ‘적극 찬성’ 응답이 높았다. 대구·경북(TK)에서는 ‘적극 찬성’이 63.1%, ‘소급 적용 반대’ 19.8%, ‘적극 반대’ 9.8%였으며,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적극 찬성’ 73.8%, ‘소급 적용 반대’ 15.8%, ‘적극 반대’ 5.2%로 조사됐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 66.3%, ‘소급 적용 반대’ 20.2%, ‘적극 반대’ 6.3%로 집계됐다.

‘비자금 환수 범위’에 대한 의견으로는 응답자의 약 70%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범죄 수익이 가족에게 상속되거나 증여된 경우, 비자금 원금과 관련 수익 모두를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의견은 성별,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8.8%가 ‘비자금 원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비자금 원금만 환수해야 한다’는 답변은 18.1%에 그쳤다. 6.5%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 신고가 누락된 세금만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원금과 수익 모두 환수’ 응답이 71.2%로 가장 높았고, 여성도 66.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비자금 원금과 발생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1.6%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70% 이상(서울 71.8%, 경기·인천 74.1%)이 ‘원금과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에서도 60% 이상(대구·경북 62.4%, 부산·울산·경남 69%)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비자금 환수 방식’으로는 검찰 및 국세청 등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7.1%가 ‘경찰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선택했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청문회 개최’가 27.2%, ‘특별검사제 도입’이 25.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검찰과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꼽았다. 반면 40대는 ‘특별검사제 도입’(33.1%), ‘검찰·국세청 조사’(30.5%), ‘국회 진상조사’(29.9%) 순으로 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렸다. 50대에서는 ‘검찰·국세청 조사’(36.0%)를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국회 진상조사’(32.0%)와 ‘특별검사제 도입’(26.3%)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청, 호남, 영남 지역(대전·충청·세종 44.8%, 광주·전라 42.6%, 대구·경북 42.4%, 부산·울산·경남 40.9%)서 ‘검찰·국세청 조사’를 선택했으며, 수도권(서울 30.5%, 경기·인천 34.5%)은 다소 낮았다. ‘국회 진상조사’의 경우도 서울 33.6%, 경기·인천 31.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p, 응답률은 2.0%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정치권에서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환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몰수를 형벌의 한 종류에서 삭제하고,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이나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몰수 대상인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직 대통령들에게 아직 환수되지 않은 추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범죄자가 사망했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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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