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국민 여론 들어보니…

<뉴스토마토> 조사 결과 지역·나이 불문 압도적 찬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몰수에 대한 국민 지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1일 발표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관련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와 지역서 환수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20대는 ‘적극 찬성’이 68.9%로 가장 높았으며, ‘소급 적용 반대’는 14.4%, ‘적극 반대’는 10.6%로 집계됐다. 30대에서는 ‘적극 찬성’이 70.4%로 높았고, ‘적극 반대’ 12.5%, ‘소급 적용 반대’ 9.0% 순이었다. 40대는 ‘적극 찬성’이 8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극 반대’ 8.4%, ‘소급 적용 반대’ 6.1%였다.

50대에서도 ‘적극 찬성’이 85.0%로 매우 높았고, ‘소급 적용 반대’ 8.9%, ‘적극 반대’ 2.8%로 나타났다. 60대는 ‘적극 찬성’ 72.9%, ‘소급 적용 반대’ 15.2%, ‘적극 반대’ 5.8%였다. 보수 지지 성향이 높은 70세 이상에서도 ‘적극 찬성’이 54.0%로 절반을 넘었으며, ‘소급 적용 반대’ 21.6%, ‘적극 반대’ 5.1%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서 ‘적극 찬성’ 응답이 높았다. 특히 서울에선 80.1%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고, ‘소급 적용 반대’ 8.6%, ‘적극 반대’ 4.8%였다.

경기·인천 지역은 ‘적극 찬성’ 72.9%, ‘소급 적용 반대’ 10.8%, ‘적극 반대’ 7.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 70.4%, ‘소급 적용 반대’ 12.9%, ‘적극 반대’ 8.7%였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 76.6%, ‘적극 반대’ 10.3%, ‘소급 적용 반대’ 6.7%로 응답했다.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서도 ‘적극 찬성’ 응답이 높았다. 대구·경북(TK)에서는 ‘적극 찬성’이 63.1%, ‘소급 적용 반대’ 19.8%, ‘적극 반대’ 9.8%였으며,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적극 찬성’ 73.8%, ‘소급 적용 반대’ 15.8%, ‘적극 반대’ 5.2%로 조사됐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적극 찬성’ 66.3%, ‘소급 적용 반대’ 20.2%, ‘적극 반대’ 6.3%로 집계됐다.

‘비자금 환수 범위’에 대한 의견으로는 응답자의 약 70%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범죄 수익이 가족에게 상속되거나 증여된 경우, 비자금 원금과 관련 수익 모두를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의견은 성별,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8.8%가 ‘비자금 원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비자금 원금만 환수해야 한다’는 답변은 18.1%에 그쳤다. 6.5%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 신고가 누락된 세금만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원금과 수익 모두 환수’ 응답이 71.2%로 가장 높았고, 여성도 66.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비자금 원금과 발생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1.6%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70% 이상(서울 71.8%, 경기·인천 74.1%)이 ‘원금과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에서도 60% 이상(대구·경북 62.4%, 부산·울산·경남 69%)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비자금 환수 방식’으로는 검찰 및 국세청 등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7.1%가 ‘경찰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선택했으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청문회 개최’가 27.2%, ‘특별검사제 도입’이 25.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검찰과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꼽았다. 반면 40대는 ‘특별검사제 도입’(33.1%), ‘검찰·국세청 조사’(30.5%), ‘국회 진상조사’(29.9%) 순으로 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렸다. 50대에서는 ‘검찰·국세청 조사’(36.0%)를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국회 진상조사’(32.0%)와 ‘특별검사제 도입’(26.3%)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청, 호남, 영남 지역(대전·충청·세종 44.8%, 광주·전라 42.6%, 대구·경북 42.4%, 부산·울산·경남 40.9%)서 ‘검찰·국세청 조사’를 선택했으며, 수도권(서울 30.5%, 경기·인천 34.5%)은 다소 낮았다. ‘국회 진상조사’의 경우도 서울 33.6%, 경기·인천 31.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1%p, 응답률은 2.0%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정치권에서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환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몰수를 형벌의 한 종류에서 삭제하고,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이나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몰수 대상인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직 대통령들에게 아직 환수되지 않은 추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범죄자가 사망했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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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