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인공지능 혁명과 인류의 미래’ 토론회 성료

유준상 위원장 “여야 막론 초당적 힘 모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의장 유인학)와 사이버안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준상)가 지난 19일,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서 ‘인공지능(AI) 혁명과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준상 헌정회 사이버안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진행했으며,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AI사피엔스 시대의 생존전략’,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의 ‘AI 위협과 기회’ 주제 발표가 있었다.

최재붕 교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화해, 인류 문명은 생성형 AI 시대에 진입했다.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R&D 전략 및 비전 수립이 필요하며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AI 응용 기술이 융합돼야 한다”며 “디지털 세계관을 확립하고, AI로 인한 변화를 공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가장 많은 꿈을 현실로 만든 나라”라고 강조했다.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은 “최근 사이버전, 사이버 공격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전 방어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과 복구까지 포함하는 사이버 레질리언스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악용 사례가 지속돼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자컴퓨터, 우주공간 및 위성, 생명공학, 국제 협력, 디지털 연대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한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 권은희 코리아사이버보안연합 공동대표, 권준 <보안뉴스> 편집국장, 김경곤 나이프아랍안보과학대학교 교수, 이상덕 <매일경제> 차장, 이종호 토스 보안기술팀 리더 등 학계·산업계·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여섯명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희 총장은 “첫째 AI가 인간의 기존 역할을 대신한 다음 인간의 차기 역할, 둘째 AI로 인한 잉여가치의 편중 가속화, 셋째 AI 기술 진화 가운데 불완전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 등 AI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적응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은희 대표는 “인간에게 이로운 AI 혁명을 이루기 위해 첫째 AI 윤리와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제 도입, 둘째 AI 활용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감 제고, 셋째 인간 중심의 AI 설계 지향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권준 국장은 “올해 미국서 열린 세계 최대 보안 콘퍼런스인 RSA에 참여해 보니 AI와 보안이 코로나 이후 더욱 길민한 관계가 된 것을 느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시스코 등 세계적인 대기업이 보안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계도 중소기업 중심서 벗어나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곤 교수는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AI와 인간이 대결하는 것이 아닌 상호 공존하며 서로의 능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덕 차장은 “AI 위험성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치인 딥페이크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이에 EU는 세계 첫 인공지능 법안, 미국은 AI 행정명령을 통해 AI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기본법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리더는 “AI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높아졌다. AI로 인해 비전문가도 쉽게 해킹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헌정회 정책자료집 <자랑스런 대한민국 선진강국의 길> 출판 기념식이 열렸다. 정대철 헌정회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등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준상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나갈 국가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더 좋은 나라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만드는 데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바로 우리 인류의 미래"라며 "인공지능의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해,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행사 취지와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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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교체? 김문수<br>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대선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