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인공지능 혁명과 인류의 미래’ 토론회 성료

유준상 위원장 “여야 막론 초당적 힘 모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의장 유인학)와 사이버안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준상)가 지난 19일,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서 ‘인공지능(AI) 혁명과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준상 헌정회 사이버안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진행했으며,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AI사피엔스 시대의 생존전략’,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의 ‘AI 위협과 기회’ 주제 발표가 있었다.

최재붕 교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화해, 인류 문명은 생성형 AI 시대에 진입했다.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R&D 전략 및 비전 수립이 필요하며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AI 응용 기술이 융합돼야 한다”며 “디지털 세계관을 확립하고, AI로 인한 변화를 공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가장 많은 꿈을 현실로 만든 나라”라고 강조했다.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은 “최근 사이버전, 사이버 공격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전 방어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과 복구까지 포함하는 사이버 레질리언스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악용 사례가 지속돼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자컴퓨터, 우주공간 및 위성, 생명공학, 국제 협력, 디지털 연대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한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 권은희 코리아사이버보안연합 공동대표, 권준 <보안뉴스> 편집국장, 김경곤 나이프아랍안보과학대학교 교수, 이상덕 <매일경제> 차장, 이종호 토스 보안기술팀 리더 등 학계·산업계·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여섯명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희 총장은 “첫째 AI가 인간의 기존 역할을 대신한 다음 인간의 차기 역할, 둘째 AI로 인한 잉여가치의 편중 가속화, 셋째 AI 기술 진화 가운데 불완전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 등 AI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적응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은희 대표는 “인간에게 이로운 AI 혁명을 이루기 위해 첫째 AI 윤리와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제 도입, 둘째 AI 활용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감 제고, 셋째 인간 중심의 AI 설계 지향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권준 국장은 “올해 미국서 열린 세계 최대 보안 콘퍼런스인 RSA에 참여해 보니 AI와 보안이 코로나 이후 더욱 길민한 관계가 된 것을 느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시스코 등 세계적인 대기업이 보안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계도 중소기업 중심서 벗어나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곤 교수는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AI와 인간이 대결하는 것이 아닌 상호 공존하며 서로의 능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덕 차장은 “AI 위험성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치인 딥페이크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이에 EU는 세계 첫 인공지능 법안, 미국은 AI 행정명령을 통해 AI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기본법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리더는 “AI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높아졌다. AI로 인해 비전문가도 쉽게 해킹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헌정회 정책자료집 <자랑스런 대한민국 선진강국의 길> 출판 기념식이 열렸다. 정대철 헌정회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등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준상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나갈 국가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더 좋은 나라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만드는 데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바로 우리 인류의 미래"라며 "인공지능의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해,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행사 취지와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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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