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인공지능 혁명과 인류의 미래’ 토론회 성료

유준상 위원장 “여야 막론 초당적 힘 모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의장 유인학)와 사이버안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준상)가 지난 19일,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서 ‘인공지능(AI) 혁명과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준상 헌정회 사이버안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진행했으며,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AI사피엔스 시대의 생존전략’,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의 ‘AI 위협과 기회’ 주제 발표가 있었다.

최재붕 교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화해, 인류 문명은 생성형 AI 시대에 진입했다.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R&D 전략 및 비전 수립이 필요하며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AI 응용 기술이 융합돼야 한다”며 “디지털 세계관을 확립하고, AI로 인한 변화를 공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가장 많은 꿈을 현실로 만든 나라”라고 강조했다.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은 “최근 사이버전, 사이버 공격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전 방어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과 복구까지 포함하는 사이버 레질리언스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악용 사례가 지속돼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자컴퓨터, 우주공간 및 위성, 생명공학, 국제 협력, 디지털 연대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한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 권은희 코리아사이버보안연합 공동대표, 권준 <보안뉴스> 편집국장, 김경곤 나이프아랍안보과학대학교 교수, 이상덕 <매일경제> 차장, 이종호 토스 보안기술팀 리더 등 학계·산업계·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여섯명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희 총장은 “첫째 AI가 인간의 기존 역할을 대신한 다음 인간의 차기 역할, 둘째 AI로 인한 잉여가치의 편중 가속화, 셋째 AI 기술 진화 가운데 불완전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 등 AI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적응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은희 대표는 “인간에게 이로운 AI 혁명을 이루기 위해 첫째 AI 윤리와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제 도입, 둘째 AI 활용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감 제고, 셋째 인간 중심의 AI 설계 지향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권준 국장은 “올해 미국서 열린 세계 최대 보안 콘퍼런스인 RSA에 참여해 보니 AI와 보안이 코로나 이후 더욱 길민한 관계가 된 것을 느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시스코 등 세계적인 대기업이 보안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계도 중소기업 중심서 벗어나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곤 교수는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AI와 인간이 대결하는 것이 아닌 상호 공존하며 서로의 능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덕 차장은 “AI 위험성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치인 딥페이크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이에 EU는 세계 첫 인공지능 법안, 미국은 AI 행정명령을 통해 AI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기본법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리더는 “AI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높아졌다. AI로 인해 비전문가도 쉽게 해킹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헌정회 정책자료집 <자랑스런 대한민국 선진강국의 길> 출판 기념식이 열렸다. 정대철 헌정회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등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준상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나갈 국가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더 좋은 나라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만드는 데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바로 우리 인류의 미래"라며 "인공지능의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해,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행사 취지와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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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