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가 지났다. 정무·도의적 책임을 회피한 주무 부처와 기관장들은 사법 리스크서 벗어났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의 기록은 더욱 끔찍하다. 용산경찰서 일선 정보관들과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만이 ‘양심선언’을 했다. 비슷한 참사는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와 정부의 무책임함도 지속되고 있는 꼴이다.
이태원 참사는 주최 없는 행사였으므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게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던 피의자 신분 고위 공무원들의 말이다. 하지만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기록에 적혀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말은 달랐다. ‘책임 회피’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증언이 적나라하게 젹혀 있다.
몰래 뒷조사?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공무원들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주최자가 없어 지역축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사례들을 적시했다.
특수본 수사기록에 따르면 수원시는 광교호수공원에 방문객이 많다는 특성을 고려해 2022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2018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핼러윈 기간을 앞두고 ‘인파 위험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경찰서 정보관들도 서울서부지검의 참고인 조사에서 ‘주최 없는 핼러윈을 더 대비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용산서 정보관은 검사가 ‘김진호(용산서 전 정보과장)는 주최 없는 행사에는 정보관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하자 “그건 아니다. 기존에 이태원을 담당했던 퇴직 정보관들이 이 사고 이후에 ‘자신들이 더 늦게 퇴직했으면 구청에 연락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다”면서 “주최가 없는 경우 오히려 제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참사 보름 전 열린 지구촌 축제에 정보관이 파견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김 과장은 지구촌 축제는 주최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관이 파견됐고, 핼러윈은 (주최가)없어서 파견이 안 된 것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같은 축제고,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 예상되는데 오히려 주최 없는 핼러윈이 더 위험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적나라한 윗선 봐주기
지금까지 모르쇠 일관
책임지지 않는 인물 중 1명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검사가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보면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경기 성남·화성, 대구 등 지방서도 이태원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말하자 “홍대나 강남역에도 많이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참사 직후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고 사과했던 그는 변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을 축제라고 무슨 근거로 명명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사가 “사고 장소(해밀턴호텔 골목)를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묻자 “그 장소 모르면 구청장에 어떻게 출마하나”라면서도 이후 질문에는 “그 골목을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고 상상도 못해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매년 핼러윈에)인파가 밀집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인파 관리나 군중의 통제는 경찰의 업무고 저희는 권한이 없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권한이 없는데)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관계기관 협동 안전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사실 구청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저희 경찰이 구청, 이태원역장, 상인회장과 4자 간담회를 하고 나름대로 안전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용산구청과 경찰 간 책임을 놓고 서로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이 전 서장은 특수본 조사에서 참사 당일 112 신고가 쏟아졌으나 출동 조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 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용산구청 서로 책임 떠넘기기
유가족 동향 체크 세월호 때와 유사
경찰은 참사 피해자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보관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경찰 정보계통 윗선인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해 “일선 정보 경찰들이 수집해서는 안 되는 ‘이태원 유가족 동향’ 등 정보를 보고받았다”고 수사보고서에 적시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용산경찰서 정보과서 이태원 유가족 동향 정보 등이 포함된 51쪽 분량의 ‘이태원 사고 관련 안전상황보고서’를 보고받았다.
특수본의 ‘피의자 박성민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및 증거인멸에 관한 인식 여부’ 수사보고서에는 “피의자는 국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회피한 채 일선 경찰서 정보 경찰들이 수집해선 안 되는 정보(이태원 사고 피해자 유가족 등의 동향)를 보고받았다”고 적혀있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이 해당 문건을 삭제하도록 실질적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태원 사고의 원인 규명과 관련해 수사 내지는 감찰 조사의 증거뿐 아니라 이태원 사고 피해자 유족 동향 등 서울청 소속 정보 경찰관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 문건도 인멸하려 했다는 내심의 의사를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서 “불필요한 문서가 남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찰 등 규정에 어긋나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이 손제한 당시 특수본부장(경무관)에게 연락해 해당 문건을 ‘몰래 돌려달라’고 요구한 증거도 확보했다.
이대로 끝?
특수본이 용산서 정보과를 압수수색한 11월2일 오후 8시14분쯤, 박 전 부장은 손 경무관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바쁜데 미안합니다. 특수본 수사관이 용산서 정보과에서 정보상황보고서 51쪽을 임의제출로 받아갔는데 내용상 사고 이후 순천향병원, 유가족 반응 등 단순 상황이라 압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용산서 정보과장이 임의제출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러냐고 (하면서)모르는 척 돌려주면 좋겠습니다’고 했다. 또 ‘유족 동향 등이 있어서 나중에 뜻하지 않은 사찰 논란에 휩싸일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