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놓은 ‘온플법’ 딜레마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6.14 09:06:53
  • 호수 1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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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온라인 플랫폼 ‘어쩌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요새 쇼핑하기 정말 쉽다. 휴대폰에 온라인 플랫폼 어플만 설치하면 상품을 구매하는 데 1분이면 가능하다. 어플 종류만 해도 옷, 액세서리, 음식, 식료품 등 없는 게 없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여러 이벤트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야말로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이지만, 이 편리함 속에 잊혀진 것이 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와중에도 급성장한 시장이 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2017년 7조원를 조금 넘었고 조금씩 성장해왔다.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2020년 3월쯤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모는 12조6247억이었고, 그해 11월에는 15조631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급성장 이면

지난해 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가 밝힌 지난해 거래액이 1조6000억원을 돌파했고, 여성 쇼핑몰 플랫폼 카카오스타일의 지그재그는 연간 거래액 1조원 시대를 열었다. 배달 주문 어플의 대표격인 배달의민족은 사용자 수만 2072만8261명이고, 그 뒤를 잇는 쿠팡이츠는 657만2445명이다. 고로 ‘의식주’에서 의와 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성공 이면에는 ‘어쩔 수 없이’ 불공정을 감수한 이들이 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이다. 플랫폼 이용업체가 겪은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40%가 넘는다는 통계도 발표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 가입한 500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패션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패션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판매 수수료는 평균 26.7%로 조사됐으며, 이는 2019년 기준 온라인 쇼핑몰의 평균 정률 수수료인 13.6%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신사는 평균 27.6%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패션 플랫폼 입점 효과 대비 수수료 수준은 높다는 의견이 59.4%였으며, 낮다는 의견은 0%였다.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은 100점 평균 점수 기준으로 32.0점에 불과했다.

패션 플랫폼에 입점해 경험한 애로사항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가격 인상 또는 생산단가 절감 압력 48.6% ▲무료 배송 정책으로 인한 부담 23.0% ▲카테고리 내 노출 순서 기준의 모호성 21.6% ▲플랫폼 PB 브랜드로 인한 매출 잠식 10.6% 등이었다.

급성장할수록 커지는 입점업체 부담
‘온플’ 마음대로 수수료·배송·노출

패션 플랫폼 입점업체의 81.2%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들이다.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업체가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무신사는 이용업체의 피해 사례가 많은 걸로 손꼽힌다. 지난해 1월 무신사는 일부 입점업체에 “브랜디와 에이블리, 브리치 등 도매상품 취급 플랫폼에 입점 판매하는 브랜드들은 무신사 브랜딩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거래 중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당시 무신사는 “본사 입점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브랜드로 보기 어려운 디자인 도용 또는 카피, 도매상품 택갈이 등을 취급하지 않으며 철저한 검수와 브랜드 관리정책을 지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비브랜드를 주로 유통하는 플랫폼에 동시 입점한 일부 브랜드로 인해, 브랜드만 취급하는 무신사 정체성에 대한 소비자 오해와 문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무신사는 입점업체의 타 플랫폼 입점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추후 계약 연장 시 브랜드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의사 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 전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책 미비 ▲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 기준의 불투명한 운영 ▲리뷰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배달 노동자 안전 문제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파생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입점업체들을 보호할 방어막은 없다. 즉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할 법이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온플법의 주된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 의무 부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중개계약 약관 등록 ▲이용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사업자단체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 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 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 등이 있다.

자율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만 없다고? 입법 무산?

그러나 온플법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부처가 온플법 추진을 보류한다는 방침이 언론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시 “인수위원회가 주관한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이 온플법 추진을 보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뿐이지, 온플법이 어떻게 될지 계획은 전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플법에 입장을 내기 어려운 이유는 자율구제 불확실성 때문이다. 자율규제에 대한 합의 기한이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놨을 경우 입점업체나 소비자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입점업체들이 온플법 제정을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행위 대응 및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네트워크로 수렴해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자율규제 빌미로 온라인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더불어 시장에서 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한국은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 내용만을 담은 온플법마저 입법이 무산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추진 보류

이어 “윤석열정부가 주장하는 자율 규제란 사실상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및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방임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포기한 것”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혁신에 대한 저해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규제다. 기업, 입점업체, 노동자, 소비자 등이 모두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플랫폼 불공정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반독점을 위한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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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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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