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화끈한 일꾼'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강서를 제2의 강남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의 이름에는 ‘수사관’이라는 직책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까지 3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이력 때문이다. 베테랑 검찰 수사관에서 정치신인으로, 김태우 후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두 번째 정치 도전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을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고배를 마신 지 2년 만이다. 투표일을 70일 앞두고 전략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한 김 후보는 42.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정치신인이었던 김 후보가 여당 후보를 상대로 분투했다는 평이 나왔다. 

풍부한 경험

3개 정부 연속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활동한 김 후보의 인생은 문재인정부 들어 큰 전환점을 맞았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진실공방의 중심에 선 것이다. 누군가는 그가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부 고발은 그 목적이 중요한데, 저의 경우엔 무너진 사정기관 시스템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국가 기능의 정상화라는 목적으로 40건에 달하는 공익신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실제(내가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현재 전수조사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2018년 첫 폭로 이후 2년, 그리고 총선에서 낙선한 후 또 다시 2년. 검찰수사관에서 정치인으로,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변신을 거듭한 김 후보는 4년의 기록을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 : 미꾸라지의 반란>이라는 책에 담았다.

김 후보는 이 책을 문재인정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투쟁했던 개인의 역사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수사관으로 청와대 근무
문정부 특감반 비위 의혹 폭로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소에서 김 후보를 만났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후 김 후보는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쓸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다.

2년 전 총선에서 40%가 넘는 지지를 보내준 강서구민에게 ‘변화와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출마 당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황이 좋지 못해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얻은 점도 있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힘겨워하는 강서구민의 아픔을 느꼈고, 강서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김 후보는 강서구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강서구는 지난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한 곳으로 보수진영에는 험지나 다름없다. 문제는 그 긴 시간 동안 강서구의 숙원사업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서구는 마곡 부근이 개발되면서 외형상으로는 크게 발전했지만 화곡동 빌라촌 등은 아직 낙후된 채로 머물러 있다. 주거와 교통환경이 열악해 지역별로 격차도 크다. 여기에 열병합 발전소, 방화동 건축물 폐기장 등 혐오 시설 문제도 오랜 시간 강서구의 골칫거리로 여겨져왔다.

또 강서구는 관내에 공항이 있어 대부분 지역이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검찰수사관 시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분석하고 감찰해온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꼽았다. 이전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며 쌓인 노하우를 통해 중앙정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강서구를 바꿔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의 제약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화곡동만 하더라도 많은 인구에 비해 지하철역은 까치산역과 화곡역 두 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하에 재개발·재건축을 확대해야 합니다. 모아타운 수준이 아니라 ‘화곡신도시’ 수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년 전 총선에서 낙선
구청장 후보로 재도전

마곡신도시와 화곡신도시를 쌍두마차로 삼아 강서구를 제2의 강남으로 번영시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강서구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선보였다. 복합문화센터, 뉴미디어센터, 드론 특구 등을 유치해 강남과 홍대로 몰리고 있는 청년 인구를 강서구로 이끌어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그동안 막중한 행정업무를 해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저는 정치신인이지만 최고의 실무능력을 겸비했다고 자부합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결과를 도출해내는 실적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과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실적 경쟁이 있는 곳이고, 저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면에 있어서 최고라고 평가받아왔습니다.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강서구민께 변화된 강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에 등장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온갖 거짓과 위선, 불법행위에 대해 진행한 공익 신고가 압력에 의해 일부만 처리됐다”며 “이 모든 공익 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장은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행정가다.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기도 하다. 김 후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인적 네트워크

“2년 전 지역 연고도 없이 투표일까지 불과 70일을 남겨두고 전략공천받은 저에게 강서구민은 42.3%라는 높은 지지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준비한 저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 강서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강서구를 제2의 강남, 뉴 강남으로 만들어 모든 강서구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안전한 환경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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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