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유력 잠룡 3인 대권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9.13 14:30:20
  • 호수 1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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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 모두 기운이 하늘 찌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제20대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권교체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점친 유력한 대선후보 3인방의 신년운세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점쳐봤다. 

현재 유력한 대선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3명이다. 실제로 차기 대통령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들쑥날쑥
여론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은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했다. 여야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24.7%로 1위, 이 지사는 22.5%로 2위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주 대비 2.1%p 빠진 24.7%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2.5%p 하락한 22.5%였다. 이 전 대표는 14.3%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주에 비해 0.9%p 하락한 수준이다.

이 전 대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20.8%를 기록하며 이 경기(17.8%)에게 앞서기도 했다. 호남에선 21.4%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25.8%를 지지를 얻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이 지사가 1위를 달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8.0%로 26.4%를 기록한 윤 전 총장에 1.6%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전 총장을 제치고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2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윤 전 총장(19%), 이 전 대표(8%)가 이어졌다.(여론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2일, 종로 5가 소재의 백운비 원장을 만나 대선후보 3인방 신년운세에 대해 들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몸으로 싸워왔다”며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 전 총장은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이후 인터뷰서 발언 구설수, 캠프 인사들의 당 대표 탄핵 논란에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다.

백 원장은 윤 전 총장의 내년 운세에 대해 도고명립(道高名立)의 해라고 운을 띄었다. 도고명립은 생애 최고의 명함을 세우고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는 형상이라고 언급했다. 


계절 바뀌어도 운 상승
오해·구설수 조심해야

백 원장은 “윤 전 총장의 내년 운세에 반흉반길(半凶半吉) 운이 있어 한구석의 흉마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흉반길은 한편으로는 길하고 한편으로는 흉하다는 뜻이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배신, 사기 등 인간관계의 함정이 결정적인 문제다. 세심한 관찰로 방어와 공격을 병행하고 솔직함으로 자신을 보이는 투명한 처세술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운이 양합을 이뤄 명진사해(名振四海) 하는 보기 드문 해”라고 덧붙였다. 명진사해란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윤 전 총장은 후원 모금 개시 하루 만에 한도액인 25억원을 다 채우고 모금을 종료했다. 이는 이 지사, 이 전 대표 등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의 첫날 모금액의 두 배를 넘는 금액이다. 캠프 측은 정권교체를 향한 보수 지지층의 열망이 후원금 열풍에 담겨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배신 조심하라”

후원금을 모금한 지 하루 만에 한도액을 모두 채운 건 여야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지사는 후원 모금 첫날인 지난 10일 9억854만원을 모았다. 이날 이 전 대표 캠프에는 8억1425만원의 후원금이 답지했다. 

백 원장은 윤 전 총장을 두고 사절웅태(四節雄泰)와 금계포란(金鷄抱卵) 두 가지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사절웅태란 계절은 바뀌어도 운은 계속 상승한다는 뜻이고 금계포란이란 금빛 닭이 알을 품은 형상을 뜻한다. 풍수지리에서 명당에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백 원장은 “다만 부분적 흉마 운이 있어 사람들 간의 감정대립, 오해, 구설 등의 부딪힘이 많아 과하게 되면 윤 전 총장에게 치명적 손실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주위 사람을 도와주는 운도 있어 처음의 위기가 역전으로 바뀌어 기적의 신화를 쓰는 등 놀라운 일들이 많다”고 예언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모여드는 운이라 사방에 귀인이 있고 불신에서 벗어나 마지막 승기를 잡는 선고후길(先苦後吉)의 운”이라고 언급했다.

선고후길이란 전반은 부진하고 후반에 빛을 본다는 뜻으로 처음의 약세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중반부터 정상의 궤도에 올라 승리감을 맛볼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산층 경제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꺼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8월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음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차지하기 시작해 2020년 6월까지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이 지사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양강 구도가 만들어졌고 올해 들어 이 지사에게 밀리며 2위에 계속 머물고 있다. 


당권을 거머쥘 때만 해도 ‘어대낙(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이낙연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당 대표 재임 기간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추격자 입장이 됐다.

지난해 4·15 재보선 참패 후 문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의견에 “문재인정부에서 절반 이상을 2인자를 했는데 배신할 수 없다”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발언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내년 운세는 도전적이지만 아쉬운 해라고 볼 수 있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 내년 운에 대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해라고 분석했다. 건곤일척은 명운은 걸고 승부에 도전한다는 뜻이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 큰 운이나 바람에 낙엽이 흐려지듯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 사방으로 분산돼 화려한 성장과 발전이 있는 대신 실속이 없어 결정적인 소망에 못 미쳐 아쉬운 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화를 복으로 만드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운도 있어 우호적인 인간관계와 새로운 환상에 비법이 나타나 주변을 놀라게 하고 한 단계 더 급성장하는 뜻깊은 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운이 분산”

이 전 대표는 소탈한 취미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주량은 막걸리 5~6통이라고 알려져 있다.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이유는 서민의 술이며 쌀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전 대표가 총리가 된 후 공식·비공식 만찬에서 막걸리를 행사주로 사용해 ‘막걸리 총리’라는 별명도 붙었다.


별다른 취미생활도 하지 않는 이 전 대표는 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마신다, 잔다, 읽는다’세 가지를 적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양재진 전 보좌관은 이낙연을 놓고 2017년 5월 SNS를 통해 “국회의원을 네 번이나 하면서 그 흔한 골프 한 번 못 쳤다”며 “끽해야 막걸리 한 잔, 그것이 취미의 전부”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의 신변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집안 경사나 큰 축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매우 인간적이나 융통성이 부족하다. 단점 개선을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명성이 더 높고 넓게 퍼지게 되면서 광명의 해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임인년
3명 융통성 부족…보완해야

이 지사는 지난 7월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4분가량 되는 영상에서 이 지사는 검은 배경에 마이크 앞에서 출마 선언문을 낮은 목소리로 읽었다. 그 사이 배경음악과 함께 이 지사의 과거 행적 등이 담긴 사진들이 영상 내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다. 출마 선언문 내용은 자막으로 깔렸다.

당시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정의하며 그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이어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며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고 말했다.

이 지사를 두고 백 원장은 낭중지추(囊中之錐)의 해라고 운을 띄었다. 백 원장은 “그동안 숨어있던 재능이 새로 나타나 최후의 승리 도약에 오르게 되는 상승운”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숨겨져 있던 정치적 재능이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전달된다.

이어 “미완성 운이 부분적 결함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잃을 수 있으니 철저하고도 세심한 방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56.4%의 득표율로 35.5%를 얻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논란, 형수 욕설 녹취록 공개, 김부선씨 스캔들 등 숱한 악재를 만났지만 경기도 민심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명성을 쌓았다. 그 뒤에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정책 시리즈’를 앞세워 보편복지 분야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배달앱기업의 독과점과 과도한 수수료 관행,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등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시장질서를 놓고 거침없이 시정 조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 과정에서 반시장·반기업 이미지도 같이 얻었다.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시장개입과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나왔다.

백 원장은 “소중하고 귀한 ‘전진현달(前塵顯撻)’의 행운은 분명하나 편운에 해당해 나누어지는 형상이니 고저가 심하고 작은 감정에 예민해지며 심적 동요와 약점이 노출되는 등 자충수를 두는 위기가 올 수 있다. 신용과 덕망을 앞세워 자신감과 함께 최후의 정신무장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세심한 방어를”

이 지사는 다른 대선후보와 달리 사생활 관련해 부정적인 논란이 많았다. 대권 도전에 있어 사생활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백 원장은 이 지사에 대해 “건강과 신변은 안전하며 가정 내외도 운의 무호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거 변동이나 부동산 변동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지사는 무엇보다 옹졸한 마음을 떨치고 크고 넓은 마음의 수양과 두려움 있는 승부처에서 자신있게 임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내년 이 지사는 신용과 덕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양원이 미덕으로 내 앞에는 상대가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명운”이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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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