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흙수저 신화' 이수진 야놀자 대표

모텔 벨보이 10조를 쥐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숙박 레저 플랫폼 ‘야놀자’의 기업가치가 소프트뱅크 투자로 10조원으로 치솟게 됐다. 모텔 종업원으로 시작해 10조원 가치의 회사를 일군 이수진 야놀자 대표의 흙수저 신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1위 여행 플랫폼인 야놀자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에서 2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비전펀드의 한국 벤처 투자 규모로는 쿠팡(약 3조35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야놀자는 2023년께 미국 상장에 나설 예정이다.

손정의 선택
2조원 베팅

야놀자는 지난 15일 소프트뱅크그룹 비전펀드Ⅱ에서 2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전펀드는 야놀자 지분 2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주주의 지분 인수에 약 1조원, 신주 인수에 약 1조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야놀자는 약 10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데카콘기업(기업가치 10조원의 비상장사)에 등극하게 됐다. 

계약이 확정되면 야놀자는 쿠팡에 이어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자받은 두 번째 기업이 된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쿠팡은 소프트뱅크로부터 30억달러(약 3조4350억원)을 투자받았다.


야놀자는 1000만 다운로드(구글)를 달성한 국내 최초의 여행앱으로, 명실상부한 업계 1위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야놀자 앱을 이용하는 월간활성이용자(MAU)만 3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야놀자가 세계적 기술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놀자는 지난 2005년 모텔 정보 온라인 공유 커뮤니티로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는 숙박 외에도 항공·KTX·렌터카·레저상품 등 여행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판매하는 ‘슈퍼앱’으로 변모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호텔·레저시설·식당 등 여가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에 나선 것이 ‘신의 한 수’가 됐다는 평가다. 여가 부문에서 B2C 플랫폼과 B2B 솔루션 사업을 동시에 거머쥔 것이다. 

호텔을 예로 들면, 야놀자는 예약부터 객실 관리, 사업 운영 등 자산관리 전 과정을 자동화한 솔루션을 판매한다. 이 부문에서 야놀자는 지난 2019년 세계 2위 호텔 자산관리 시스템(PMS)기업인 인도의 이지테크노시스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올라섰다. 

소프트뱅크, 지분 10% 주식 매입 의결
거래 성사 땐 야놀자 기업가치 10조원

1위 업체는 10여년 전부터 관련 시장을 주도해온 미국 오라클인데, 야놀자는 1~2년 내에 오라클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손정의 회장의 파격적인 투자 소식이 알려지며 투자금을 받게 될 이수진 야놀자 대표를 향해 자연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이다. 


이 대표의 과거 인터뷰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다. 중학교 1학년에는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당시 소작농이었던 작은 아버지와 함께 살며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이후 전문대를 졸업한 이 대표는 무작정 상경해 고모 집에 얹혀 살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당시 모았던 돈 약 4000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했지만 잘못된 투자로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고모 집을 나와 숙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찾은 것이 모텔 종업원이었다. 2년여간 모텔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여러 사업을 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하게 된 일이 ‘모텔투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2005년 ‘모텔투어’ 인수는 그의 사업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이 됐다. 모텔투어는 당시 회원 수가 20만명에 이르는 업계 3위의 인터넷 카페였다. 이 대표는 과감히 모텔투어를 인수해 몸집을 불리고 모텔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모텔 홍보 사이트에서 이용자와 숙박업소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였는데 사실상 야놀자의 원형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청소부 시작
끝없는 노력

야놀자는 사무실을 마련할 돈이 없어 이 대표 지인의 아파트에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숙박업계로 한정하지 않고 제휴 업소를 늘렸다. 모텔만이 아니라 데이트 코스 등을 소개하며 콘텐츠도 다각화했다. 

그러던 차에 스마트폰과 함께 모바일 시대가 도래했다. 이 대표는 시장 변화를 알아차리고 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단기간에 이용자 수십만명을 확보했다. 확신을 얻은 이 대표는 앱 개발에 속도를 내며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찾고자 했던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야놀자는 이후 사세를 급속히 확장해가면서 국내 1위 숙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에는 싱가포르투자청(이하 GIC)과 부킹홀딩스로부터 1억8000만달러 투자받기도 했다. 당시 평가받은 기업가치가 1조원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중에도 야놀자의 성장세는 지속 중이다. 해외여행 수요 상당수를 국내로 흡수한 영향이다. 야놀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92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61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2019년 기준 이수진 대표의 야놀자 지분은 특수관계자 포함 41.62%다. 비전펀드 투자로 인한 지분율 희석을 감안해도 이 대표는 지분 가치로만 3조원가량의 주식 부자 대열에 오르게 된다.

이 대표는 직원들에게 ‘수수하고 인간적인’ 창업자로 통한다. 이 대표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직원들은 대부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평소 청바지를 즐겨 입고 옷차림도 수수해서다. 신입사원에게도 깎듯이 존댓말을 사용한다. 


엇갈린 평가
모텔업 혁신

야놀자의 한 직원은 “회사 사주들은 세련되고 차가운 분위기 같은 게 있는데 이 대표는 비싼 옷을 절대 입지 않고 중저가 옷만 입어서인지 그냥 일반 직원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술은 종종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야근하다가 이 대표의 ‘벙개’(번개 같이 빠른 모임) 제의에 ‘치맥(치킨+맥주) 회식’을 한 직원도 적지 않다.  

밖에서 이 대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모텔업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원성도 높았다. 3년 전만 해도 야놀자는 가맹사업을 했다. 모텔 점주가 일정 비용의 가맹비를 내고 야놀자 회원이 되면 예약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가맹비와 예약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방식에 대해 ‘이중 수수료’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를 테면 100실 규모의 모텔을 소유한 점주는 100실에 대한 가맹비를 내고 매월 실제 예약이 이뤄진 객실 수에 따른 예약 수수료 10%를 또 냈다.


한 야놀자 가맹점 점주는 “공실인 객실에 대한 가맹비를 내고 실제 사용 객실료 4만원 받으면 또 4000원을 떼줬다”며 “여기에 정기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리모델링도 해야 하니 지금 생각해보면 야놀자 배만 불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

모텔 일해 종자돈 모아 ‘모텔투어’ 인수
업소 연결·데이트코스 소개 ‘주춧돌’로

야놀자는 현재는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예약 서비스만 제공한다. 모텔업계의 혁신을 가져왔다는 높은 평가도 나온다. 야놀자가 등장한 2005년을 전후로 모텔 시장 흐름이 확 달라졌다는 것이다.

국내 모텔업계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대호황을 맞았다. 정부가 밀려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마련을 위해 모텔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당시 주요 상권의 모텔은 관광호텔 수준의 시설을 갖추게 됐고 공주방, 거울방처럼 객실마다 색다른 주제의 인테리어가 도입됐다. 하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업소와 연계해 음성적으로 영업했던 모텔은 철퇴를 맞았고 손님이 확 줄어 혼란에 빠졌다.

이 틈을 뚫고 2005년 모텔 등 중소형 숙박시설 예약업체인 야놀자가 등장했다. 이전에는 모텔 외관만 보고 선택했지만 야놀자 등장 이후 객실 내부 사진에 이용 후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주요 모텔 이용객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0~30대로 확대됐다.

객실 내부 인테리어뿐 아니라 PC나 게임기 같은 부대시설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되면서 모텔은 ‘노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모텔 내부정보 공개가 음지에 있던 모텔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야놀자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놀이터로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숙박앱의 제휴점 계약 체결 과정을 점검한 결과 야놀자 등이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적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 94.8%는 ‘숙박앱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상생 이슈 부담
남은 숙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연일 커지는 상황에서 야놀자는 상생 이슈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숙박앱 혁신을 이끌며 흙수저 성공신화를 쓴 이 대표가 ‘야놀자 매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