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 대해부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6.18 10:49:04
  • 호수 1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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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르고 ‘왜 오를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요즘 기름 값이 그야말로 금값이다. 이달 초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97원을 찍었다.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연일 울상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기름 값의 전모를 파헤쳤다.
 

이달 들어 전국 휘발유 판매금액은 리터당 1600원대를 돌파했다. 기름값 상승은 자가용 운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생산 원가를 높이는 악재로 작용한다. 연일 지속되는 유가 상승에 온 국민이 살 떨리는 물가를 체감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정보서비스센터가 밝힌 이달 첫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 주 대비 4.7원 상승한 리터당 1609.7원이다. 경유도 4.7원이 올라 1410.5원을 기록했다. 지역단위로 살펴보면 서울과 제주의 휘발유 값이 가장 비싸다. 서울은 리터당 1697원을 기록했고 제주는 1661원 수준이다.

지금 얼마?
얼마까지?

전국 평균가에 비해 휘발유 가격이 비싼 지역은 ▲인천(1620원) ▲경기(1621원) ▲강원(1617원) ▲충북(1611원) ▲충남(1608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은 ▲경남(1586원) ▲대구(1589원)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12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21원을 기록한 이후 휘발유 값은 3년 반 만에 최고치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름값은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져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세금이다. 소비자들은 휘발유 가격의 약 57%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은 정유사에 지불하는 금액인데 휘발유 가격의 38%가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머지 5% 내외는 주유소가 챙기는 마진과 기타 유통비용으로 쓰인다. 경유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구조다.

세금, 주유소 마진, 유통비용은 소비자 물가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 결정적으로 유류 가격을 정하는 변수는 정유사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하는 가격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는 변한다.

현재 원유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종이 거래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제원유시장의 대표 유종은 미국서부텍사스중질유(WTI, West Texas Intermediate), 영국 브렌트유,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유가 있다. WTI는 북미, 브렌트유는 유럽과 아프리카, 두바이유는 중동을 대표해 기준유가를 정한다.

1980년대 중반까지 국제원유가격은 석유수출국기구(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 Countries)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은 국제원유시장은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일부 석유 생산 국가가 담합해 원유생산을 제한하고 원유가격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시장은 원유에 대한 선물거래를 활성화했다. 금융시장서 말하는 선물은 퓨처(Futures)라고 불리는 금융상품이다. 선물거래는 향후 오르거나 내릴 물건 값을 미리 정해두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유가시장처럼 가격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은 선물거래를 통해 시장에 안정성을 줄 수 있다. 현물이 급등락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없애는 것이다.

원유의 선물거래가 활성화된 후 원유의 선물가격은 유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됐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가격정보가 풍부한 대표유종(두바이, WTI, 브렌트)가격이 국제원유가격을 정하고 있다. 특히 WTI와 브렌트유 선물시장은 실제 필요한 원유수요의 다섯배 가량이 하루에 거래될 만큼 활발한 시장이다.

국제유가 배럴당 65달러 박스권
만약 100달러까지 가면…대혼란

국제원유가격은 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원유공급지의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 미국 달러의 가치, 주요 산유국의 석유재고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선물시장 거래가격을 정한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유가시장이 어떻길래 국내 기름 값이 연일 치솟는 걸까?

최근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보인다. 이달 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는 7월에 현물거래 될 미국 서부 텍사스원유 가격은 전일에 비해 배럴당 0.4%(0.26달러) 오른 66.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ICE 선물거래소는 8월 국제유가 가격을 0.8%(0.58달러) 내려 75.88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국제 유가시장은 오는 22일에 열릴 석유수출국기구(이하 OPEC)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원유시장은 OPEC회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배럴당 30달러를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2017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당시 산유국들은 하루 50만∼200만 배럴가량 석유를 뽑아냈다. 유류 공급량은 연일 수요를 초과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배럴당 20달러대로 떨어져야 원유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비핵화 선언으로 경제 제재가 해제돼 하루 50만배럴 이상이 더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분위기도 한몫 했다. 국제유가가 바닥을 친 2016년과 현재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지속되는 유가 상승이 세계경제에 지나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29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감산 조치를 완화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자체 공급을 늘리겠다는 소식이 있었다. 

1일 1백만배럴 내외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전히 유가 선물시장이 배럴당 70달러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때 감산 완화가 전개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공행진
언제까지?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들어 크게 오른 기름값의 원인을 4가지로 진단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호황에 따른 유류 수요 증가를 꼽았다. 미국은 석유 최대 수요국이다. 지난 2017년 미국의 일일 원유 사용량은 2038만배럴로 전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이어 올해 4월까지 일일 2067만배럴로 5.4% 증가했다. 중국의 원유 사용량도 증가세다. 중국은 지난 3월 기준 하루 922만배럴을 사들였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입 규모다. 중국은 지난 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7.0% 더 수입하는 등 견조세를 유지했다.

주요 에너지 관련 기관들은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이유로 들며 올해 원유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2분기 수요 전망을 일일 9976만배럴로 발표했다. 올 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33만배럴(+0.3%) 더 책정한 것이다. OPEC도 2분기 수요전망을 9779만배럴서 9784만배럴로(+0.1%) 상향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두 번째 이유로 OPEC의 감산 정책 재연장을 들었다. 산유국들은 과잉재고를 해소하고 유가를 조정할 목적으로 원유를 감산한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OPEC 감산 정책은 산유국 사이서 성공적인 정책이라 평가 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 종료시점을 미루고 싶어 하는 눈치다. 감산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됐음에도 사우디는 미국의 생산증가를 우려한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감산 연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3월 OPEC이 하루 생산하는 원유의 양은 3181만배럴로 전달에 비해 20만배럴 적은 수준이다. 감산 이행률도 163%로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러시아 같은 비OPEC회원국도 목표치의 90% 수준까지 감산하고 있다.

쿠웨이트와 UAE는 감산 연장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반면 러시아와 이란, 이라크 같은 반 사우디 국가는 감산 연장에 찬성하되 이행률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줄곧 원유 감산이 루블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산 장기화를 경계했다. 하지만 최근 루블화가 약세를 나타냄에 따라 감산 연장 반대 명분이 약화된 실정이다.
 

중동국가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도 유가상승 원인이다. 지난달 공식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파기됨에 따라 유가시장에 이란이 내놓던 원유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국가와 관련한 주요 참모진을 강경파로 교체했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꾸준히 냈다. 과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던 시기 원유시장에 유통되는 전체 원유량은 하루 최대 100만배럴가량 차이가 났다.

한방울 안나는 
나라의 설움

금융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유가의 공급이 수요를 웃돌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로선 이란산 원유의 공급차질이 가시화돼 국제유가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6개월간 일일 50만배럴 공급이 부족하게 될 시 국제 유가는 10%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리아 사태도 중동 정세 불안과 공급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시리아의 원유생산은 지난 2010년 기준 하루 40만배럴 내외였으나 지속된 내전으로 최근 2만배럴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리아의 원유공급량이 국제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사우디와 이란의 이권경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밖에 예멘 내전,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에 따른 중동 내 반미감정 고조 등도 원유시장을 불안케 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 불확실성을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유류생산량은 감소세가 지속되 195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00년 일일 300만배럴을 상회하던 생산량은 2005년들어 250만배럴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까지 감소세가 가속화되 올해 3월에는 150만배럴을 밑돌았다. 베네수엘라의 감산 이행률은 올 3월 기준 700%에 육박한다. 베네수엘라의 생산량 감소 원인은 정권과 관계된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1999년 집권한 차베즈 정권은 시추업계의 숙련노동자들을 정치적 지지자들로 대체했다. 이어 각종 석유관련 사업을 국유화해 석유산업으로 전문인력 유입이 제한됐다.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재제와 베네수엘라 최대기업인 PDVSA의 채무 불이행 여파까지 겹쳐 당분간 원유생산량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동맹국들의 지원에도 단기간 내 문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베네수엘라의 일일 생산량은 140만배럴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세계적인 원유의 수요 증가와 맞물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최근 유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달 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월가 12개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브렌트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WTI의 가격도 지난달에 비해 6달러 오른 배럴당 66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국내 금융계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 유가가 현재 수준서 더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투자증권의 강동진 연구원은 “WTI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현재 65달러 수준으로 조정받고 있다”며 “Peak Demand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에 부담을 주는 높은 수준의 유가는 OPEC으로서도 결코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호황과 맞물린 중동 리스크
사우디·러시아 유가조절 눈치작전

유류 사용자와 판매자 모두 극단적인 상황으로 시장이 변질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 입장은 감산량이 목표치보다 더 많아 생산증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연구원은 “OPEC과 러시아는 원유생산량이 최근 1800KBPD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소한 베네수엘라의 부진을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란 수출이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OPEC 및 러시아는 추가 증산으로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견조한 수요로 그 들이 목표로 했던 수준까지 원유재고는 감소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수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서 원유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감산정책이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은 산유국들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는 시기가 있었다. 당시 국제유가는 1배럴당 100달러를 호가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최근 국제 유가가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수준이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내 셰일가스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각) 최근 유가 상승세의 여파로 미 셰일 업계가 텍사스주를 넘어 인근 오클라호마와 뉴멕시코주까지 생산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미국에서 시추기 가동률이 올라간다. 셰일가스는 WTI 기준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국제 유가와 줄다리기하며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석유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주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가 연방기금 금리를 1.75%서 2.00%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미국 금리인상은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 영향을 준다. 보통 주식시장은 금리와 반대로 변동한다.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에 돌아다니는 투자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간다. 같은 논리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얼마 전 열린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다.

정부 대책은?
정유사 입장은?

이 총재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미국이나 선진국이 앞다퉈 금리를 올리면 이로 인해 세계적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1.50%인데 미국금리가 한국금리보다 높아지면 외국자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데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세계적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그 여파로 국제유가를 떨어뜨릴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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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