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7 14:54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픈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경기 파주시 기갑부대 소속 상사 A(3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그를 중유기치사죄가 적용됐으나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상향됐다. 군검찰은 A씨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유기치사도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숨진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겼는데도 3개월가량 병원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인, 장모에겐 “아내가 공황장애가 심해 사람을 만나면 발작하며 쓰러진다”는 취지로 말해 방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지며 대중에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A씨가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파주시 광탄면의 주거지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비판한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워싱턴 정가가 뒤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와일스 실장을 “절대 신뢰하는 참모”로 치켜세워 온 만큼, 이번 논란이 정권 2기 권력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각) 미국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 페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최근까지 수개월간 와일스 실장과 진행한 인터뷰를 2회 분량 기사로 공개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전제에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프로미식축구(NFL) 스타이자 인기 해설가였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삶을 살았던 부친을 둔 와일스 실장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든, 일반적인 알코올 중독자든 술을 마실 때 그 성격이 과장된다”며 “그래서 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에 대해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집착과 추진력을 ‘중독적 성
수도권 일대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가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미세먼지는 수도권 기준 오전 한때 나쁨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들어 보통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초미세먼지는 오후까지 나쁨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수도권 일대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가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미세먼지는 수도권 기준 오전 한때 나쁨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들어 보통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초미세먼지는 오후까지 나쁨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수도권 일대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가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미세먼지는 수도권 기준 오전 한때 나쁨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들어 보통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초미세먼지는 오후까지 나쁨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화전마을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장 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청년들과 함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이어간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수도권 등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남산타워가 미세먼지 영향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농도가 짙어진 뒤,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제536조 제1항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계약상 관계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 원칙에 입각해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는 경우에 그 이행에 견련관계(상호의존관계)를 인정,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등 참조). 아파트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소니코리아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lpha 7 V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카메라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소니코리아가 선보인 ‘Alpha 7 V'는 역대 풀프레임 카메라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소니의 Alpha 7 시리즈의 5세대 모델이다. 소니코리아는 “소니의 최신 기술력을 집약해 화질과 AF, 사용자 편의성 등 전 차원에서 성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lpha 7 V'는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소니스토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최근 ‘눈속임 패딩’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 올겨울 한파를 막아줄 패딩 한 벌을 사려는 시민들의 입장은 어떨까? 두툼한 충전재가 채워져 판매되는 패딩 특성상 소비자들은 실제 품질을 알기 어렵다. 소비자는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만 믿고 구매를 결심하는 게 대부분이다. “구스다운인줄 알고 구매했는데…환불 되나요?” 소비자들이 노스페이스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국내 1위 온라인 쇼핑 플랫폼 무신사에서 시작된 노스페이스 다운의 혼용률 오기재 사태에서 비롯됐다. 노스페이스는 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날카로운 의심까지 받고 있다. 믿고 샀는데…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은 지난달 16일, 노스페이스의 다운 제품 충전재 표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나흘 전인 12일, 접수한 신고에서 해당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규정했다. 논란은 최근 무신사에서 판매된 노스페이스 ‘남성 1996 레트로 눕시 자켓’ 패딩 충전재가 거위털로 오기재된 채 판매된 사실이 고객 문의를 통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같은 달 4일, 노스페이스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진 군사·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 재산이 차명인을 통해 숨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강남 일대 가차명 부동산만 약 5조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3번의 쿠데타 독재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박정희·전두환·윤석열 및 김건희로 일가 이어지는 권력형 부정 축재 의혹 전반에 대한 재조사와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웨딩홀 스캔들 핵심 쟁점은 강남 서울 삼성동·대치동 일대 국유지 및 개발지 편취 의혹,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박옥성 전 칠산개발 대표의 가차명 부동산 집단이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동·대치동 일대에만 박씨 명의 또는 차명으로 관리된 부동산이 100필지 이상으로, 개발 가치만 약 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들 토지는 1960~1970년대 영동개발, 경부고속도로, 제3한강교, 1호 터널 건설 등 국가 주요 SOC 사업과 맞물려 형성된 핵심 개발 노선에 집중돼있다.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박정희정권 시절 내무부·경호실·재정 당국·건설 라인 핵심 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으나, 강원도와 경북권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5~10mm ▲강원 산지·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 산지·울릉도·독도 5mm 안팎 ▲경북 남부 동해안 5mm 미만 ▲제주도 1mm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3cm ▲경북 북동 산지 1c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1.0~2.0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삼천리 스포츠단 소속 유현조 프로가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코스 밖에서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유 프로는 6개 아동양육시설에 각 1만 원씩 총 6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이번 기부금이 전달된 6곳의 아동양육시설은 삼천리그룹이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진행하는 사회 공헌 활동 ‘사랑나눔의 날’을 통해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온 곳들이다. 삼천리그룹 임직원들은 매년 직접 시설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공연을 진행하는 등 따뜻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유 프로 역시 삼천리가 이어온 나눔활동의 취지에 공감해 아이들에게 작은 힘을 전하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 올해 KLPGA 투어에서 유 프로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메이저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지난해에 이어 디펜딩 우승을 달성했으며, 무려 19차례 톱10 진입이라는 꾸준함을 앞세워 KLPGA ‘대상’과 ‘최저타수상’을 동시에 석권하며 2관왕에 올랐다. 데뷔 시즌 신인상 수상에 이어 이듬해 곧바로 대상까지 거머쥔 선수는 KLPGA 역사상 7번째로, 유 프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2>(이하 <흑백요리사2>)가 16일 오후 5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동시 공개되며 다시 한번 요리 계급 전쟁의 막을 올렸다. 지난해 9월 선보인 <흑백요리사>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 스타 셰프 ‘백수저’ 군단에 도전하는 콘셉트로, 한국 예능프로그램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OTT 예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갤럽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2024년 9월 조사 1위에 오르며 국내외에서 흥행과 화제성을 동시에 입증한 바 있다. 플랫폼 밖 파급력도 컸다.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시즌1 출연 셰프들의 매장 예약 수는 방영 전(2023년 8월17일~9월16일)과 방영 후(9월17일~10월16일)를 비교했을 때 3.5배 급증했다. 검색량 상위 매장은 ▲네오 ▲트리드 ▲디핀 ▲티엔미미 ▲군몽 순으로 나타났고, 셰프 검색 1위는 최현석이었으며 ▲정지선 ▲이모카세 ▲파브리 ▲여경래가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이 많이 찾은 메뉴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손잡고 여러 종류의 장비를 동시에 관리·운용해 다양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개방형 무인기 연구를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1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다종 임무장비 운용을 위한 개방형 무인기 플랫폼 기술’ 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8월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해당 과제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4개월간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다. 대한항공은 2029년 5월까지 무인편대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협약으로 임무별 센서와 장비를 모듈화해 장착·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연구개발 예산은 약 193억 원이다. 해당 연구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K-MOSA)’ 정책 가운데 무인항공기 분야의 실질적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K-MOSA는 표준화된 공통 아키텍처와 모듈화 개발을 통해 무인체계를 신속히 확보하고, 장비 교체를 통한 전력 운용의 유연성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해당 정책이 적용되면 방산업체는 표준화된 무인 기체·장비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진그룹이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 16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희망나눔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찬 새해를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연말연시에 진행하는 기부 행사다. 한진그룹은 지난 2001년부터 참여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왔으며, 올해까지 총 570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의 생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미저리> <어 퓨 굿 맨> 등을 연출하며 할리우드의 전설로 불려온 롭 라이너(78) 감독과 그의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68)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과거 심각한 약물중독을 겪었던 친아들 닉 라이너(32)가 지목되면서, 미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도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CNN> <피플지> <TMZ>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라이너 감독 부부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40분께 LA 브렌트우드의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은 두 사람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열상을 확인했으며, LA 경찰은 사건을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계에 수사를 의뢰했다. 외신들은 사망 사실을 처음 확인한 인물이 부부의 막내 딸 로미 라이너(28)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너 부부는 이날 오후 자택에서 마사지를 받기로 돼있었으나, 약속 시간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이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의 사진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조두순의 출소 당시 법원이 부과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의 효력이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 인증만 거치면 공개 대상이 된 성범죄자의 사진과 거주지, 신체 정보, 전자발찌 부착 여부, 범죄 이력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치로 일반 시민들은 조두순의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부와 사법기관의 감독까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 부착은 출소 후 7년간 유지되며, 신상정보는 일정 기간 법무부가 관리한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오는 2030년 12월11일까지 법무부에서 관리된다”며 “경찰이 ‘조두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24시간 밀착 관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감독(전자발찌)·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두순은 외출, 교육기관 출입, 피해자 접촉 등에 제한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의 외출 제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가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별검사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뒷말이 상당하다. 그간 자체 조사와 TF를 구성해 12·3 내란에 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방관한 이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수사를 마쳤다. 6개월간의 수사로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핵심인 ‘노상원 수첩’은 아직 의혹 수준이다. 국방부는 특검이 파헤치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을 준비 중이다. TF 불구 추가 투입 국방부는 지난 8일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미처분된 사건 및 추가로 식별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 주도로 구성되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해 각 군 군사경찰이 합류한다. 국방부 특수본이 출범하면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받을 전망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해 군이 계엄 1년 전부터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 등을
앤드류 샌드 블렌드마스터(왼쪽부터)와 에드워드 리 셰프, 도정한 기원 위스키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라이즈 호텔에서 열린 기원 위스키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출시 행사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선보인 ‘레드 페퍼 캐스크’는 기원 위스키와 에드워드 리 셰프의 콜라보 제품이다. 기원 위스키는 “한국의 매운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적인 위스키”라며 “국내산 홍고추의 열기와 위스키의 깊이가 만나 스모키하고 스파이시한 다층적 향미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레드 페퍼 캐스크는 GS리테일의 주류 스마트 오더 플랫폼 ‘와인25플러스’를 통해 독점 판매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