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을 철회했다.

이날 오후 1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2025학년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린 지 1년여 만에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 장관은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등록은 완료했으나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증원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국민 여러분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조정됐지만 2027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대생들에게는 “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다.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더 이상 (학사유연화 등)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타 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의학 교육계와 정부가 그간 쌓아온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개혁도 협력해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는 교육부가 세운 ‘실질 참여율’을 기준으로 의대생 전원 복귀를 판단한다는 기존 원칙을 번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0개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지난 16일 기준)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교육부의 2026년 의대 입학 정원 원점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민과 환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조건만을 수용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달 7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와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5058명으로 증원하고, 전원 복귀할 경우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이번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철회가 의·정 갈등 해소해 의대 및 의료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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