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5명이 갈려 나갔다. 단 1명도 논란 없이 곱게 나가지 못했다. 사정 라인 정점에 자리한 청와대 민정수석 이야기다. 과거부터 이어진 민정수석 ‘수난사’가 문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석비서관인 민정수석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부패 척결, 법률 보좌 등의 역할을 한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의 사정기관을 아우르며 이 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책이라 그 막강한 권한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임했다.
가족 리스크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의 상징,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 중에 실세로 불리던 민정수석 자리가 문재인정부 들어 ‘독이 든 성배’ 취급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민정수석이 모두 불명예 퇴진했기 때문. 이 과정에서 문정부가 최우선으로 내세운 ‘공정’의 가치도 훼손됐다.
지난 21일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국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진국 수석이 사실상 경질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공정성 이슈가 터지자 서둘러 거취를 정리했다는 분석이다.
김진국 전 수석의 아들은 최근 여러 기업에 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되자 김진국 전 수석은 다음 날 출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전날 언론에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진국 전 수석이 임명 9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문정부 민정수석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문정부 첫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사임했지만, 이후 가족비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5명 중 3명 1년 못 버텨
논란 끝에 불명예 퇴진
김조원·김종호·신현수 전 수석 등 3명도 논란 속에서 사임한 데 이어 김진국 전 수석도 이 같은 공식을 피해가지 못했다.
실제 문정부 민정수석 5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337일로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이 약 26개월(807일)로 2년 넘게 자리를 지켰고, 김조원 전 수석이 382일로 그나마 평균을 웃돌았다. 나머지 김종호 전 수석(143일), 신현수 전 수석(63일), 김진국 전 수석(293일)은 1년도 안 돼 사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으로 ‘파격 발탁’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과정에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등 각종 문제가 터지면서 몸살을 앓았다. 현재 자녀 입시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부인 정경심씨는 구속 상태다.
김조원 전 수석은 ‘직보다 집’을 선택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청와대를 떠났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퍼지자 청와대 참모진에 ‘1주택 보유’ 권고가 내려졌다. 서울 강남과 송파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김조원 전 수석은 이 중 한 채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로 내놔 ‘꼼수’ 지적을 받다가 결국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김조원 전 수석의 후임으로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의 김종호 전 수석을 발탁했다. 김종호 전 수석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한 채 4개월 만에 물러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후보)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점, 또 윤 전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이 이유로 제기됐다.
문정부 유일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현수 전 수석은 2개월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신 전 수석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고, 이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출신을 중용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극심한 대립을 봉합해 보려는 시도였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정부 때 판박이
임기 말 레임덕 가속화
이후 발탁된 인물이 바로 김진국 전 수석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진국 전 수석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문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냈다. 민정수석 발탁 과정에서 가족, 측근 등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감지되지 않았기에 문정부 마지막 민정수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민정수석을 중용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부와 ‘다름’을 추구했던 문정부의 인사가 실패로 귀결되자 과거 사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사가 박근혜정부 시절 우병우 전 수석, 곽상도 전 수석(전 국회의원) 등이다.
검찰 출신의 두 전 수석은 가족 문제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우 전 수석은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역대 최연소 민정수석이다. 20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엘리트 검사로 이름을 떨치던 그는 2013년 검사장 승진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다음 해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승승장구하던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휩쓸리면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동시에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가족 리스크도 불거졌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박근혜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곽 전 의원의 가족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성 훼손
김진국 전 수석의 퇴진으로 완성된(?) 민정수석 잔혹사는 임기를 5개월 앞둔 문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던 최측근 참모가 가족 리스크, 그것도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물러났다는 점은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정부는 임기 말까지 공정성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