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집권 4년 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고비를 맞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 향후 핵심 측근이나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가 추가로 터질 경우 국정운영 동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탈당설 까지 대두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낙마·구속 측근 지금까지 10여명, 올해만 4명
MB 후반기 국정운영 축 ‘공정사회론’ 치명타
집권 4년차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가 잇단 측근비리로 흔들리고 있으며 레임덕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7조원 규모의 이번 저축은행 비리는 이 대통령의 측근이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청와대는 충격에 휩싸였다. 부산저축은행발 비리 태풍이 정권 말 레임덕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월에 터진 건설현장 식당 비리 등 굵직한 의혹의 현장에 권력 측근들이 깊숙이 개입,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 기조인 ‘공정사회’ 가치를 뿌리째 뒤흔든 바 있다.
7조원 규모 대형비리
비리 의혹에 연루돼 공직에서 물러났거나 구속된 이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은 지금까지 10여명에 육박한다. 올해 들어 비리 사건이 집중적으로 터지면서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되거나 공직을 잃었다.
올 초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으로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인맥과 인수위 인맥들이 줄줄이 옷을 벗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까지 터지면서 더 이상 측근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중 은진서 전 감사위원 사건은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들어 입버릇처럼 강조해 온 정치신념(“레임덕은 없다. 측근 비리는 없다”)에 크나큰 타격을 줬다.
민심 이반의 뇌관이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또다시 은 전 위원이 로비 의혹으로 구속되며 청와대도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비리의 진원지가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기조를 앞장서 실천해야 할 감사원이라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일이다.
은 전 위원은 지난 2007년 이 대통령의 경선·대선 과정에서 ‘BBK 대책반장’을 맡아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를 막았던 핵심 측근이다. 이후 인수위 자문위원을 거쳐 2009년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측근을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역대 정권 대부분이 집권 4년 차에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걸었다”며 “최근 흐름을 보면 현 정권도 이 패턴을 따라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때는 배건기 청와대 감찰팀장의 사직과 최영 강원랜드 사장의 구속,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의 사직으로 무마됐다. 배 전 팀장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 경찰에서 서울시청으로 파견돼 인연을 맺은 뒤 대선 기간 경호업무를 맡았었다. 최 사장 역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경영기획실장과 SH공사 사장을 지냈다. 영남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이자 소망교회를 함께 다닌 장 전 청장은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4ㆍ27 재보선을 전후해 민심 이반과 여권 내 핵분열 등으로 가뜩이나 골치를 앓고 있던 청와대로서는 은진수 로비의혹에 대한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난국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사면초가의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돈과 힘을 가진 사람이 벌인 ‘용서받지 못할 비리’라고 규정하고 반(反)공정사회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했다. 이 대통령이 로비 의혹에 휩싸인 은 전 위원의 검찰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의표명을 즉각 수용하고 민정수석실을 직접 찾아 “비리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을 다잡고 비리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과거 정부에서부터 끊임없이 반복된 정권 말 레임덕 증후군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 또한 만만치 않다.
측근 비리는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다.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는 기관에 보낸 측근이 오히려 비리에 연루돼 사직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을 엄습하는 더 큰 불안은 ‘과연 은 전 위원 의혹이 측근 비리의 끝이냐’는 데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일 제2, 3의 은 전 위원이 나온다면 레임덕의 봇물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거세지는 탈당설
이에 한나라당 내에선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추이에 따라 생각보다 빨리 급속한 붕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 정권은 모두 임기 4년차에 터진 비리 사건을 기점으로 대통령의 탈당이 감행됐다. 노태우 정부에선 수서 택지 비리와 제2이동통신 선정 비리가 계기였고, 김영삼 정부 때는 한보비리, 김대중 정부는 ‘진승현·이용호 게이트’가 대통령 탈당의 촉매가 됐다.
보은인사 비판에도 은 전 위원을 감사위원에 앉혔고, 지난해 4대강 감사 논란 당시 교체 요구를 무시한 것도 이 대통령이다.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입지에 이 대통령은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