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에 ‘화들짝’ 놀란 정가 후원금 합법화 속도전
예산국회, 지역구 민원성 예산 청하는 의원들로 몸살

연말 정가에 ‘쩐의 전쟁’이 한창이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의 파장에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이맘쯤 몰리던 소액 후원금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정치후원금 관련 법 조항을 뜯어고쳐 단체 후원금과 쪼개기를 합법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당장 내년 봄까지 의원실 살림은 보릿고개를 넘겠지만 정가를 벌벌 떨게 한 청목회 사건의 후속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한편, 국회 한켠에서는 지역구 예산을 타내려는 눈치싸움이 또 다른 ‘전쟁’을 알리고 있다.  

여의도가 돈 문제로 달아올랐다. 매년 이맘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기와 맞아 떨어져 국회의원실에 소액 후원금이 몰리고는 한다. 소액 후원금이라도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전체 정치후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하지만 올해는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으로 소액 후원금은 물론 단체의 후원금마저 얼어붙었다. 후원금 모금에 비상이 걸린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청목회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줄줄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제2의 청목회 사건’을 거론하며 파장을 가늠하고 있다.

후원금 ‘관대하라’

때문에 청목회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논의된 것은 정치자금법을 바꾸는 것이다. 여야는 진통 끝에 이번에 문제가 된 법인·단체 후원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야의 절충안에는 100명 이상이 소속된 법인·단체의 후원을 허용하며, 의원이 기부내역을 공개하면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법상 뇌물수수죄 혹은 정치자금 수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이 의원 후원회당 낼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100만원, 단체는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해 후원회당 500만원 이내에서 후원토록 했다.

‘후원금 쪼개기’도 합법화됐다. 제3자가 개인으로부터 1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적사항과 직장명, 기금액, 기금시기, 어느 후원회에 전달했는지를 이듬해 1월31일까지 중앙선관위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것. 여기에는 후원회와 관련된 의원의 대표 법안 발의 내용 공개도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야는 지난 6일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한 것. 그러나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 소위 조차 열지 못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소액 후원금에 대한 법적 시비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청목회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면죄부 법안’을 만든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하게 된 것.

정치자금개선소위 위원장인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소위 내에 이견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을 두고 각 당의 다양한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올해 처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구 예산을 둔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의 지역구로 돌아갈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늘리려는 의원들 간의 경쟁이 이뤄진 것.

특히 올해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예산 전쟁에 연평도 사태 후 국방예산의 증액이 더해져 국회가 한층 소란스러웠다. 국가 예산에는 ‘돈 가뭄’이 들었지만 19대 총선을 불과 2년여 앞둔 터라 지역구 관리에 나서야 하는 의원들의 속도 바짝 타들어간 것.

예산보다 정쟁이 먼저가 된 몇몇 상임위에서는 의원들의 뒤늦은 탄식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중 국회 국토해양위는 예산의 상당액이 각종 건설과 토목사업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상임위지만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면서 예산 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예산 전쟁으로 몸살

여당 한 의원은 “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발목잡기를 하는 바람에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지역예산을 챙기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야당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논쟁이 이뤄지다보니 꼭 필요한 지역구 예산도 마련하지 못했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라며 말을 줄였다.

이에 국토위 소속 의원 중 일부가 지역구 관련 예산 증액 내용을 담은 자료를 예결위에 건넸다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는 계수조정소위도 몸살을 앓았다. 의원들이 계수조정소위를 지역에서 밀려드는 예산 확보 요청을 처리할 ‘마지막 승부처’로 보고 소위 의원들에 대한 공략에 나섰기 때문이다. 계수조정소위 의원은 이러한 동료 의원들의 전화와 문자, 직접 만나려는 요청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