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실 여론조사비 논란

2010.12.14 09:16:36 호수 0호

이재오 특임장관이 ‘여론의 달인’에 등극했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에서 내년도 특임장관실 예산이 논란이 됐다. 특임장관실이 신청한 내년도 예산은 101억원으로 올해 예산 63억원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와 국민, 계층 간 ‘소통지수’ 개발에 드는 여론조사 비용이 올해보다 6배 가량 증가 12억원에 달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론조사비가 어떻게 12억원이나 되는가”라며 “여론조사 전문기관도 아니고 특임장관실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여론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삭감을 요구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홍보비를 거론하며 이 장관을 ‘여론의 달인’으로 인정했다. 이 장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홍보비를 전용, 여론전에 강한 면모를 보였던 것.

고충해결사를 자임한 이 장관과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컨셉으로 주요 방송 3사 전파를 탄 광고의 예산이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사업’에서 전용증액된 것이었다.


당시 국가예산정책처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홍보비를 위해 예산을 전용, 집행한 것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을 반하고 있다는 점, 시급하지 않은 광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회의 적절한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점, 홍보비 예산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임으로써 기존 사업이 축소 추진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국민권익위의 예산전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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