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창부) 산하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이 8.4%로 외산 장비의 의존비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미창부로부터 제출받은 ‘39개 미창부 산하기관 네트워크 장비 국산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미창부 산하기관의 국산장비율이 8.4%로, 총 315억 6천만원 도입비용 중 국산장비 도입비용은 겨우 30억 8600만원인 9.8%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총 39개 기관 중 12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기관들은 국산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가 올 6월에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ICT장비 구축·운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44개 공공기관들의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은 23.1%로 미창부 산하기관보다 무려 3배나 많았다. 특히 보안장비 분야에 있어서는 88.2%로 상당히 높은 국산화율을 보였다.
또한 미창부 산하기관의 제조사별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전체 1257개의 네트워크 장비 중 글로벌 제조사인 CISCO의 장비가 전체 장비의 50%를 차지했으며, 납품 상위 10대 업체 중 10위 안에 드는 국내기업은 파이오링크가 유일하다.
더욱이 최근 3년간 미창부 산하기관이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면서 외산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들인 금액만도 118억 7500만원(88.6%)에 달했다.
미창부는 지난 8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밝히면서 공공부문 구매제도를 개선해 국산장비의 판로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미창부 산하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이 8.4%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네트워크장비 구매 불가 선언을 한 사례가 있으며, 인도의 경우도 공공기관의 외산 네트워크, 컴퓨팅장비에 대한 수입쿼터제(70% 이하)를 지난해 11월에 도입한 바 있다.
노 의원은 “ICT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는 미창부가 정작 미창부 산하의 공공기관 국산장비율은 8.4% 밖에 되지 않으면서, ICT장비 경쟁력 강화를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특히 네트워크 장비는 보완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장비의 국산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네트워크 장비의 국산화율이 저조한 데는 외산 장비의 품질 우수성보다는 장비 구매과정에서 특정 외산장비의 선호현상 및 국산장비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국내제품의 시장진입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