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표준협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OECD 33개 국가 중 한국과 스웨덴을 제외 한 31개국은 1 국가표준화기구에 1 국가표준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식강국으로 도약하고, 중소기업이 표준인증제도로 겪는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표준 인증제도의 일원화는 서둘러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OECD 국가 대부분이 1 국가표준화기구에 1 표준을 두는 것은 표준을 하나로 두어,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09년부터 국가표준 중복문제 해결방안을 협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2012년 7월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던 '국가표준인증화제도 선진화방안'이 보고 후 정책 추진이 되지 않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부처간 이기주의를 지적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부의 국회 산업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가표준체계를 KS로 일원화하는 입장인 반면, 미래부는 KS의 최종 승인과 고시 권한을 각 부처로 이관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든 산업의 표준에 대해서는 산업부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반면, 방송통신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운영, 산업부와 미래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지식강국으로 도약하고, 중소기업이 표준인증제도로 겪는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표준 인증제도의 일원화는 서둘러 진행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1국가 1표준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 후진적인 표준정책을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